서울시가 지난달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등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입성을 염두해 두고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12월 1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고 이를 고시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로 대지면적은 9349.5㎡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785.38%, 건폐율 47.15%가 적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324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19일 현장 설명회, 26일 입찰 의향서를 받는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오는 19일 나올 입찰 지침서에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시가 조성할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현재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총 5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보 거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단지인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지역 내 시공 아파트가 한곳도 없는 롯데건설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진입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합 측에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 및 아파트 외관이 담겨있는 팜플렛까지 제작·배포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 측도 팜플렛 배포 등 수주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장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입찰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으며 입찰 참여를 내부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연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업계 1위인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래미안)과 포스코이앤씨(더샵/오티에르) 등이 뒤를 쫓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수주액 1위(4조6122억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에 918가구를 짓는 사업(총 공사비 6782억원)이다. 초역세권에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공원도 가까워 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위인 포스코이앤씨와 4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연초부터 대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뒤를 쫓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비리 폭로 등 난타전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승리를 거뒀다. 마수걸이 싸움이었던 만큼 '꼼수 입찰'과 '계약서 갑질 논란'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끝내 기존 제시된 3.3㎡(평)당 공사비 987만보다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891만원, 사업촉진비 1240억원 등을 제시한 포스코가 수주를 따냈다. 삼성물산은 평당 969만원을 제시하는데 그쳐 '아파트 브랜드 파워' 1~2위를 다투는 '래미안'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조만간 입찰이 이뤄질 서울 노량진 일대 재개발 대어 '노량진1구역'과 강남 최대 물량인 '방배15구역'에서도 양사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량진1구역 입찰에선 조합이 평당 공사비 73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유일하게 포스코이앤씨만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이 문제가 돼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고, 다른 건설사의 입찰 참여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량진은 사업조건이 변경돼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방배15구역은 적극적으로 수주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통 부촌' 방배동 일대의 재건축 대어 '방배15구역'에서도 두 회사의 전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방배15구역 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일정은 어떠한 것도 잡힌 게 없지만 대부분 다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의 인기 있는 사업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2022년만 해도 41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들어 절반 이하로 꺾이는 등 부진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2위를 기록했다. 막판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 공격적 수주로 지속 선두자리를 유지하며 3년 연속 '4조클럽'(4조5988억원)을 달성했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등 2조951억원을 수주하며 4위를 기록했다. 한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은 2020년부터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이후 신중한 선별수주 기조와 '래미안'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적극적인 입찰에 나서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연초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시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전 대출 수요에 따라 거래가 늘어났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거래가도 상승했다. 다만 3월 들어 다시 매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거래가 늘며 실거래가가 1억~2억원 올랐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작년 말 거래 부진으로 올해 초 21억~22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23억~24억원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26일 이 주택형 20층과 7층이 각각 24억1000만원, 23억원에 거래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8㎡도 연초 22억원대에서 지난달 말에는 23억500만원, 이달 초에는 2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호가가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지난달 26일에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일부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 단지들도 일부 상승 거래들이 눈에 띈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9㎡는 26억4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연초보다 6000만원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는 작년 말보다 1억원 비싼 40억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작년 말보다 1억원 오른 14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13억원 선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게 중개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가격 상승은 거래량 증가 덕분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이달 6일부터 8만건을 넘기 시작해 9일 현재 8만46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 3일 8만45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542건을 기록해 작년 12월(1824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3월 현재 1730건이 신고돼 1월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호가가 오르니 이달 들어선 일단 추격 매수세는 주춤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체 한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3월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매물이 늘어난 반면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다"고 전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시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침체, 건설공사단가 인상, 규제 등을 건설업계가 직면한 '삼중고'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 주택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 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에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PF 위기 해소 과정에서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금융권의 신규 PF 대출은 중단됐고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요구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 기관들의 PF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12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10조원→15조원)과 보증한도(총사업비 50%→70%)를 확대하고 심사요건(시평 700위 기준 해제) 완화로 보증실적을 제고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PF 연착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된다. 특히, 입주량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입주 반감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향후 3년(2025년~2027년)간 전국에 45만2115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3년(2022년~2024년) 103만2237가구의 43%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0만세대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5년 24만8032가구 △2026년 13만2031가구 △2027년 7만2052가구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량이 매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공급이 거의 마무리된 세종이 향후 3년간 입주량이 이전 동기 대비 90.2% 급감이 예고된다. 주택 인허가 관리에 들어간 대구도 79.0%로 크게 준다. 이밖에 충남 67.1%, 인천 64.8%, 부산 61.0%, 울산 59.2%, 광주 56.7% 감소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알짜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 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각종 혜택 지원으로 청약 장벽 ↓ 이번 개편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부부, 신혼부부 및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해서 양쪽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새로 생긴다. 오는 25일 이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장벽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감소세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한편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진정되고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명 수준으로, 지난 2022년 6월(2703만명)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이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주택 중장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률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분양시장을 정상화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한다.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주택시장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제도에 대해 폐지 주장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 중 신규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의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2488건으로 한 달 전(21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매물 증가폭은 다른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자치구 중 4개 지역(종로·강동·도봉·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전세매물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구(-20%), 금천구(-15%), 관악구(-12.7%)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동구 전세매물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자 치솟던 전세가격 또한 잠잠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 전세가격은 0.02% 내려가면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강동구는 0.04%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은 그동안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기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기되는 민원, 전세 물량 확보,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소, 부동산 경기의 극한 침체, 건설업 활성화 요구 등을 의식해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대차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자 아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안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간 것"이라며 “향후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현재 저층 건물 위주인 도심 주요 상업 지대의 이면도로 지역에도 고층 빌딩을 짓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이 150%인 주거지역을 용적률 1100%인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마법을 통해 대로변에만 즐비한 고층 빌딩을 특정 지역에 밀집하도록 유도해 뉴욕의 맨해튼처럼 '콤펙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고밀도 개발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이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에 포함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노선상업지역은 특이하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다. 이에 노선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 두개 이상 있어 복잡한 용적률이 계산된다. 포털 지도앱으로 볼 수 있는 지적편집도로 살펴 보면 간선도로변 양측 분홍색 띠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노선상업지역을 가리킨다. 다만 한 필지에 대로변 분홍색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 노란색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이에 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받으려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 평균을 구해 적용받게 된다. 예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전체 대지면적 1000㎡ 중 상업지역이 600㎡(용적률 상한선 800%), 2종 일반주거지역이 400㎡이면 '(600㎡*800%)+(400㎡*150%)/1000㎡을 하면 540%의 용적률이 나오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선상업지역은 기형적 건축물을 양산하게 했다. 하지만 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앞으로는 노선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면 '복합용도'로 변경할 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예로 역세권 기능을 확보하고 공공기여를 설치하고 복합용도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한선 800%인 상업지역을 개발할 시 관광숙박시설(최대 160%p), 창의·혁신디자인(110%p), 친환경 건축(37.5%p)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최대 1107.5% 용적률을 받게 되는 셈이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적용돼 무려 4단계 용적률이 뛰어오른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등 노선상업지역과 도심권 율곡로, 충무로, 기타 청계천로, 은평로, 영등포로 등 약 94만9000㎡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 도산대로는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다만 일괄적인 적용은 아니다. 강남 신사역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종사하는 A씨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높게 용적률을 받아가도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 사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들은 도산대로 노선상업지역 투자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콤팩트시티 확대에 대한 의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는 용적률 1700%를 적용해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 등을 내세운 '콤팩트시티'를 구상했다. 또 이미 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콤팩트시티' 특성을 띄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홍콩 까우룽(코우룬·kowloon)과 프랑스 유라릴 개발사업이 콤팩트시티 성공모델로 꼽힌다. 일본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팽창에서 축소' 도시로 가는 분위기다. 다만 콤팩트시티는 단점도 분명하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다른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돼 법적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고밀도 개발로 인해 교통난 등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 구도심의 쇠락을 촉진시키고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도 있다. 또 초고층으로 올리는 만큼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지하개발도 필요해 재원 조달의 난이도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밀도 개발에 의한 구도심 저하는 세계 모든 곳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 PF부실 우려나 공사비 급등 등 이유로 사업이 곧바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은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할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경기 악화로 분양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지만 '완판'은 있다. 공통점은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 분양가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록 소비자들의 선택이 까다롭지만 '팔릴 만한 물건은 팔린다'는 평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선보인 '경희궁 유보라'는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고 164.2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을 달성했다. 지난 5일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세대,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분양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으로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주변으로 경기초, 동명여중 등의 학교가 있으며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에 공급한 '서신 더샵 비발디'도 최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렸다.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1순위에서 마감했다. 이는 올해 지방 최고 경쟁률이다. 이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지근거리에 있다. 아울러,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지난달 청약에 나섰던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81가구 입주자 모집에 3만5828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쓰였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무려 442.3 대 1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이 인접해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지만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분양 단지들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