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4.0포인트(p) 상승한 68.0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9.0p 상승(61.7→70.7)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11.9p(68.1→80.0)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인천은 7.7p(54.8→62.5), 경기는 7.6p(62.1→69.7)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2.9p 상승해 67.4로 전망됐다. 광역시가 도지역보다 더 큰 상승세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대전 29.5p(52.3→81.8),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전북 9.1p(64.2→73.3), 충남 8.0p(62.5→70.5), 충북 7.7p(53.8→61.5) 등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은 지난달과 동일한 81.2로 전망됐다. 반면 전남1.4p(62.5→61.1), 경북 1.4p(62.5→61.1), 경남 8.6p(73.3→64.7), 강원 11.7p(58.3→46.6), 제주 11.9p(75.0→63.1)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찬바람이 불던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책금융 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거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2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2263건이지만 3월 말까지 2월 거래신고를 접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지수도 회복 시그널을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랐다. 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여러 지표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승세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일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추정한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0.30%, 전국은 0.08%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7로 전주(84.7)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회복세 요인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4·10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공약,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등을 꼽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수요자의 기대감이 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량 증가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금리도 몇 달 있으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나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시기"라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거래량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은 금리 인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소한 요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과거 돈 한 푼 내지 않고 새 집을 얻고 개발 이익까지 챙겼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공사비는 3.3㎡ 당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컨대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은 올해 1050만원의 평당 공사비를 제시했다.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의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공사비를 인상해 재공고를 낸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급등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비싸게 팔아 기존 조합원들은 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층수가 낮고 일반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에 더해 공사비도 급증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31㎡ 소유자들에게 84㎡로 확대시 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재 시세인 4억7000만원보다 비싸다. 강남 재건축 대어 '압구정 3구역' 조합도 전용면적 84㎡ 보유 조합원들에게 동일 면적 3억300만원, 확장(100㎡)시 7억6000만원의 추가 분담금 지급을 통보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도 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인 평당 13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소 5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도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4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공사비가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의 유례없는 상승이 주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재비지수는 지난 3년간 35.6%(106.4→144.2)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시멘트, 철근 등 주요 핵심 건자재 값은 50% 넘게 뛰었다.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업 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28만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약 17%나 상승했다.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 또한 공사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안전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 대표적인 규제 강화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면서 '재건축=로또'는 옛말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값비싼 추가 분담금을 내느니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리하고 신축 단지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분담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 간의 시차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시공사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의 핵심 요지 여의도의 아파트 재건축 시대를 열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들의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건설은 대표이사가 직접 사업지를 방문해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고 포스코이앤씨는 파격적인 공사비를 내세우며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등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그해 9월 말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KB부동산신탁이 기존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를 사업면적에 포함시킨 점을 서울시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 문제는 KB부동산신탁이 지난해 12월 롯데슈퍼 여의점과 용지 매입협상을 마무리하고 한양상가 부지 1482㎡를 898억원에 매입하면서 해결됐다. 이곳에 시공권을 두고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 모두 각 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와 '오티에르'를 단지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 디자인 그룹인 SMDP와 조경 디자인 그룹 SWA와 협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였다. 아울러 동일평형에 입주하는 소유주에게는 100% 환급해주는 사업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상가를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3.3㎡(평)당 공사비는 824만원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윤영준 대표이사가 직접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수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경쟁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재건축 공사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3.3㎥당 798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사비를 제시했다. 그외 총사업비 1조원 책임조달과 사업비 우선상환 등 조건도 내걸었다. 아울러 맞통풍 구조로 전세대가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3면 개방 구조를 제안했다. 특히 고층아파트인 만큼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와 최상급 유럽산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고급화 전략을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의 신통기획 정비계획을 준수한 설계를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해 소유주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렸다"며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앞으로 본격화될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6곳 8000가구에 이른다.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한 공작아파트를 시작으로 △광장 1·2동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화랑 등 소규모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사업성이 괜찮고 수주할 경우 향후 여의도 재건축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의미가 큰 사업장"이라며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막판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의도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풀기로 발표해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4일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 여의도 비축토지에 대한 공공입찰 계획을 밝혔다. 여의도 비축토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499평) 규모다. 공급 예정가격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가격은 1억6000만원이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붙어있다. 과거 학교 용지로 지정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건축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40년 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현재 도시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토지는 앞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을 뜻한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및 상업시설 또한 건축할 수 있어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200%이지만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400%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이후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후 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여의도 비축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지 맞은편에는 '시범아파트', '진주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몰려있어 부동산 개발 호재가 충분하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발표됐고 이후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고금리 등 문제로 인해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설사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5월 23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개찰낙찰자 발표를 진행하고, 8월 23일 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 경쟁으로 공급하며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여의도 비축토지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건설사들의 관심은 당연하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입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토지의 높은 인기를 예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의도 지역 자체가 원래 서울의 최고 요지인 만큼 이 비축토지도 개발이 된다면 큰 수익이 기대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용적률 상향이 확정된다면 토지의 가치가 몇 배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집값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4%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집값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0.10%, 지난 1월 -0.14%, 2월 -0.14%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21%, 연립주택은 0.09% 각각 내렸고, 단독주택은 0.07% 올랐다. 수도권(-0.18%→-0.15%)과 서울(-0.12%→-0.09%)은 집값이 세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극적인 가격 조정 없는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서울은 강남지역 위주로 하락 폭이 축소됐고, 인천(-0.10%) 역시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0.21%), 성동구(-0.16%), 강서구(-0.17%), 관악구(-0.14%), 서초구(-0.12%) 등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송파구(0.00%)와 용산구(0.00%)는 두 달째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췄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하락 폭이 1월 -0.11%에서 2월 -0.14%로 증가했다. 세종은 공급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0.95% 내렸고, 대구(-0.43%), 부산(-0.2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강원(0.09%)은 동해와 춘천 위주로, 전남(0.01%)은 순천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매매 가격과 달리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0.03%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5%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03% 내렸고, 단독주택(0.00%)은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수도권은 1월 0.13%에서 2월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전셋값이 내리고 있는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1월 0.03%에서 2월 0.08%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은 상승폭이 1월 0.16%에서 2월 0.12%로 축소했다. 성동구가 0.6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구(0.37%), 영등포구(0.25%), 용산구(0.23%), 동대문구(0.19%), 동작구(0.17%)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강남구(-0.02%), 송파구(-0.04%), 강동구(-0.08%) 등 일부 강남권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0%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아파트(0.14%), 연립주택(0.04%), 단독주택(0.02%) 모두 월세가격이 상승했고, 수도권(0.13%→0.16%), 서울(0.08%→0.11%), 지방(0.01%→0.04%) 모두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 실행을 요구하는 건설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489가구) 대비 1.99%(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2458가구)에 비해 2.2%(1137가구) 증가한 5만3595가구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7546가구) 대비 무려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10년 평균(1만4342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전국 분양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여서 일반 미분양 물량 6만3755가구의 대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가장 큰 악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은 분양 대금을 통해 앞서 발생한 PF 자금 및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난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 여전히 PF 부실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4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자본잠식에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구분하고 금융시장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에서 7.4%(2023년)를 차지한다.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시켰다. 악성 미분양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이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여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향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설업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 일자리 감소 등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정부가 좀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있다"고 “정부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조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현재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매입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의 비판도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되팔 수 있으므로)아주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는 지속 줄어들고 기후 변화는 심각하다. 기존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렵다. 이에 미래 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고층 아파트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고, 골조를 그대로 남길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토지와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기존 아파트단지들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둔촌 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리협과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리모델링으로도 세대 수를 증가하면 재건축 만큼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전엔 지상 주차장에 368대를 겨우 수용했지만 리모델링 후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주차대수가 703대까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이날 현장에선 전체 동으로 모두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별동 증축을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단지는 기존 아파트 동을 골조만 남기고 철거한 뒤 마감을 새로한 것은 물론, 주차장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 74가구의 신규 주택(14.8%)를 일반 분양할 수 있었다. 이는 인근의 재건축 단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신반포3차와 경남, 신반포23차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규 주택 물량이 기존 가구수의 8.16%에 그쳤었다.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도 3307가구 중 162가구 일반분양(4.89%)이 나온 바 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더 신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단지는 또 골조를 재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분양에 성공했다. 현재 이 단지는 전날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93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별공급 물량도 66.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러다보니 조합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니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2억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 1:1 리모델링을 했던 '개포더샵트리에'가 분담금 4억원 정도였던 것보다도 적다.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 역설했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실장에 따르면, 재건축은 노후화 경과 30년이 지나야 사업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20년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재정비 속도가 빠르다. 사업 착수시점이 빠르다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후화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없어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주 및 포항지진을 통해 지진 예외국가가 아님이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없던 '개포더샵트리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이 설계돼 구조안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 철거나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리모델링은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주택법에 따라 15% 세대를 증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급 가구 수는 11만이 넘는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실장은 “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이 나오지 않는 만큼 노후화 정비를 위해 리모델링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에서 현재 500가구에서 3000가구 넘는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발생을 줄일 친환경 측면에서라도 리모델링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일대에서 대형 건설사를 사칭한 재개발 사업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다. 동의율을 올려기 위해 투기 세력이 벌인 일로 추정되는데, 최근 곳곳에서 비슷한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5시쯤 용산구 용문동 일대에 '용문동 38번지 일대와 신창동77번지 모아타운 추진을 성원합니다. 신뢰의 파트너 삼성물산 임직원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삼성의 로고와 삼성물산 사명, 래미안 브랜드가 그려져 있었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고안해 낸 지역단위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신축과 구축 등이 혼재돼 있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 현수막은 마치 이 지역에서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재개발 추진과 공사 수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삼성물산측은 주민들의 문의에 지난 11일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수막을 만들지도 설치한 적도 없다"며 “아직 어떤 단체가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짜 현수막 사건은 한 블로거가 용문동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블로거는 현수막이 가짜로 밝혀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들이 대기업인 삼성물산과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브랜드 '모아타운'의 이름을 내걸고 투기를 조장하려 벌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곧 탄로날 거짓이라고 해도 “대기업도 관심을 갖는 사업지"라는 인식을 심어 놓으면 동의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재개발 투자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진입하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0% 이상 시점에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다 보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의 극 초기 단계부터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항간에는 신축 빌라를 지은 건축업자들은 준공 후부터 모아타운 동의율을 얻으려고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최근엔 종종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집값을 띄우고 홀연히 이익을 챙긴 채 사라져버리는 투기 세력들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설계자'들은 싼 값에 부동산을 구매해 놓은 뒤 극초기부터 마치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다 된 것처럼 지도를 그려 매수자들을 속인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판을 걸고 동의서 요청 현수막을 걸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오픈채팅방에 올리는가 하면, 정교하게 조감도까지 그려 그럴듯하게 투자자를 모으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이름으로 된 현수막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투자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철저히 하고 투자자들도 재개발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재건축 조합·시공사에서 벌어지던 인건비·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마찰이 공공 공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발주처에선 물가변동 배제 특약 등 계약 조건을 이유로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 건설사와 대기업 간 공사비 마찰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KT 측과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이날 직원들을 모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 측이 전날 추가 협상을 제안해 연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이 공사를 수주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쌍용건설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퉁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상 조정 신청 처리를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양측의 의견서 접수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 측에서 시위 소식을 듣고 내부 검토를 통해 다시 의견을 전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KT에서 회신을 주면 그에 맞춰 후속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KT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급하게 시위 연기를 요청한 만큼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KT 측은 “(추가 지급의)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KT 관계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문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KT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야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시공사가 제기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까지 번진 공사비 마찰 이같은 공사비 분쟁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보건설은 2022년 750억원을 받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증액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지부진이었고 지난 5일부터는 아예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대보건설은 총 9개동 중 4개동의 준공을 반년가량 앞당겨달라는 LH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계약 당시 공사비는 75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3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 공사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은 35% 상승했으며, 건설자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레미콘·시멘트·철근은 각각 34.7%·54.6%·64.6% 올랐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사비 지수는 약 27% 상승했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수준"이라며 “KT와 LH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회사들인 만큼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한다면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