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동작구 노량진1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2차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등이 참석했다. 조합은 오는 2월1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사업방식은 도급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 20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 300억원으로 각각 나눠 입찰마감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뉴타운 내 8개 구역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노량진뉴타운 중 유일하게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아 마지막 퍼즐로 불려 왔다. 현재 2~8구역은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등의 시공사가 확정된 상태다.향후 재개발을 통해 노량진 1구역은 최고 33층·28개동, 2992가구(임대 531가구 포함)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한편, 노량진1구역 조합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조합원과 이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무리로 갈라지면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량진1구역 조합정상화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현 조합 임원 해임과 직무 정지에 관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조합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zoo1004@ekn.kr노량진1구역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업계 기여도 확대, 산업발전 선도, 기획 기능 보강 및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수립한 연구원 발전전략 추진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업계 현안 대응을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에 의한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경영실(기획홍보팀·경영지원팀)을 신설해 기획과 홍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타 실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3개 연구실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연구원 발전 전략 이행에 최적화해 실별 기능 및 명칭을 일부 조정·개편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업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외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며 "개인의 연구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서간 협동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건정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광주광역시에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양 측은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한양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의회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 관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 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달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SP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 SPC가 본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SPC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면서도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한 뒤 우빈산업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점이 고의부도의 결정적 증거라고 꼬집었다. 한양 측은 또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 흐름, 지분 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SPC 보유 지분(49%) 중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자 선정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인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의 취지가 무너졌다"며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했다"며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형 공원은 물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zoo1004@ekn.kr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한 공동(한양-케이앤지스틸) 기자회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 충무로3가에 위치한 자이에스앤디 본사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안정을 위한 가치일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자로서 적극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엄관석 자이에스앤디 대표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업무협약 및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라는 의미의 ‘같이’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가치’의 중의적 의미를 가진 ‘가치일센터’는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출퇴근 및 근무가 가능한 업무용 공간을 말하며, 공단이 재택 혹은 원격근무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가치일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등에게 업무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가치일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장기근속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재직자 향상교육 지원, 직무 및 사회성 훈련 지원, 업무용 집기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관석 자이에스앤디 대표는 "자이에스앤디는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는 업계 최고의 회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창출 및 안정에 기여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도 "이번 협약은 그간 장애인고용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에게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고, 특히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업 분야에서 자이에스앤디가 선도적인 역할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41645f9b1bfa7297061e38b9809b793a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 충무로3가에 위치한 자이에스앤디 본사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안정을 위한 가치일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엄관석 자이에스앤디 대표,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2030년 독신가구 40% 시대에 대비해 오피스텔 등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왜곡되고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취업과 결혼기피, 저출산(청년층), 고령화에 따른 사별(노년층) 등으로 지난 2010년경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해, 2022년말 현재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4만 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 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해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는 등, 2022년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올해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해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투기를 막는다며 그 때 그 때 마다 단편적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세제 등 관련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현저히 왜곡된 상태에 있다"며 "특히 종부세 중과제도 시행이후 소형 오피스텔 한두 채 때문에 집주인 거주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신축오피스텔 수분양도 기피하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의 분류체계에 충실하게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여 세제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zoo1004@ekn.kr2023112601001517600075681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한남5구역에 256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한남뉴타운은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5개 구역으로 이뤄졌다. 현재는 구역이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2·3·4·5)이 1만2000여 가구 규모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18만3707㎡) 일대로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획득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준수하되, 남산 조망은 확대해 일부 획지의 높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했다.한강변에서 남산을 향하는 전면부의 스카이라인은 낮추는 대신 후면부에 가려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유연성을 둔 것이다.이에 따라 건폐율은 35%에서 30%로 감소하고, 건축물 동수도 66동에서 52동으로 줄어든다. 가구수는 공공주택 384가구를 포함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남산과 한강 등 자연환경 입지 여건이 우수한 한남5구역은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재탄생될 것"이라며 "한남동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남산 경관을 고려한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의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선다.전날 도시재정비위는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이번 촉진 계획으로, 기존 복합용지로 결정됐던 조합 소유의 획지와 서울시교육청 소관이었던 도로부지 내 필지를 맞교환해 수색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zoo1004@ekn.kr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위치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에 공급하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가 최고 158.5대 1(59타입)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는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4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3588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56.06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타입에서 나왔는데, 1순위 해당지역 4가구 모집에 634명이 몰려 158.5대 1로 마감됐다. 분양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300여명이 몰려 1순위 역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현뉴타운에 오랜만에 공급된 새 아파트이자 애오개역 초역세권 입지까지 더해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 주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외 49필지에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총 239가구로 조성된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12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 경이다. zoo1004@ekn.kr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투시도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투시도.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탄소배출량이 높은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한 ‘제로(Zero)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콘크리트 블록 전문업체인 장성산업(강원도 원주시 소재)과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제로시멘트 보도블록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해 왔다.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래미안 아파트 단지 보도블록에 우선 도입되는 등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시멘트 보도블록은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시멘트 대신 삼성물산이 특허를 보유한 특수 자극제, 산업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등을 사용해 기존 품질과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는 1톤(t)당 약 0.9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제로시멘트 보도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보도블록 대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70%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 장점이다. 삼성물산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건설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탄소저감 콘크리트 개발과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022년도에는 시멘트 사용 비중을 최소화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일반 콘크리트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40% 저감할 수 있어, 평택 반도체 사업장 등 국내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은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탄소 주입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카본큐어사에 투자하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zoo1004@ekn.kr1. 저탄소 콘크리트 실험체 제작(타설) 과정 저탄소 콘크리트 실험체 제작(타설) 과정. 삼성물산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지표는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6일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대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서 교수는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수많은 매체에서 그의 부동산 전망이 올라온다.그는 부동산학자로 40여 년간 연구했다. 그가 작성한 논문은 100여 편, 저서는 40여 편에 달한다. 그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부동산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심화…매수인·매도인간 샅바싸움 치열서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거래절벽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중 대출금리의 상승과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전체적인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다만 그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건설 단가 인상·주택공급 축소·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내년 전체적인 시장 지표는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서 교수는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로 ‘양극화’를 꼽았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양극화 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열쇠는 안정적인 공급·조세제도 개편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대비 57.2% 감소한 실정이다.서 교수는 "연도별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연도별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정적인 공급을 계획해 수요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타임스케줄을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는 어렵게 거래는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서 교수는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라며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세 체계 전면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또 실거주의무폐지가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장위 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그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zoo1004@ekn.kr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는 내년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말부터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늘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공매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daniel1115@ekn.krPYH2023112809030001300_P4 정부가 ‘전세임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김기현 대표 면담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