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간 매매(10년 거주 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작 정부나 지자체들이 토지임대부 주택 신규 물량 공급은 외면하고 있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의무거주 5년 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끼리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싸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하지만, 건물만 분양하기에 '반쪽짜리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해 '월세'와 다를 바 없다는 불만도 있다. 어쨌든 주택 구입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무주택·실수요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말로만'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정작 신규 물량 공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곳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다. 올해 서초구 성뒤마을(300가구), 성동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 등 총 620가구의 공공 물량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서초 성뒤마을 물량을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성뒤마을은 방배동 565-2번지 일대로 강남 판자촌 마을로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방배동 재건축과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으로 강남권의 배후지에 위치해 있어 매우 입지가 좋은 편이다. 다만 아직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것이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올해로 연기된 '작년' 물량이다. SH관계자는 “아직 올해 공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계획인가 승인이 나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토지임대부 주택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경영진의) 의지가 강한 만큼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SH가 공급한 1623가구(고덕강일 1090가구, 마곡 533가구 등) 외에는 단 한 건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을 통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임대부 주택 대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공공 분양 방식을 추진 중이다. 초기 주택구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택 대금의 10~25%를 먼저 지불하고 잔금을 20년~30년간 나눠서 천천히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물량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경기도에 순차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을 이행하라는 공개질의를 보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답변이 모두 오면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를 향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관련 법·시행령 개정까지 나섰지만 신규 물량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택지가격, 원자재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부담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내 집 마련'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택지 고갈 속 공공주택 활용 부지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유형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개인간 매매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 활성화에는 한계는 있다"며 “정부가 공공분양 활성화에 대한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시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각종 규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내고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물가인상에 국제적 이슈까지 겹쳐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그동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위해 실시돼 온 기존 규제정책들을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상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한 규제정책이다. 건설업체 또는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확대 실시됐다가 현 정부들어 대폭 축소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분상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히려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에만 '로또 청약'이 몰리는 등 시장 왜곡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상제 제외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완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분상제를 적용받지 았던 지난해 12월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나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됐지만 대부분 단지들이 순위 내 높은 흥행을 거뒀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받은 지역들의 경우 '로또 청약'으로 100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나 올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대표적 사례다. 강제로 가격을 눌러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분양가를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상제는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입주 후 주변 시세 수준으로 껑출 뛰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같은 서울 내에서 규제를 하면 오히려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로또청약만 부추기며 민간 공급 축소를 불러 온다"고 설명했다. 재초환과 토허제 역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초환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에 3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됐던 것을 8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길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문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 시장에서 공사비 폭등으로 준공 이후 오히려 분담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살인적 물가에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황인 만큼 재초환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자잿값이나 인건비, 금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성 있는 곳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허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대대적인 개발 호재 폭탄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토허제는 과밀·난개발,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는 실제 거주목적일 경우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처럼 극심한 침체기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토허제가 해제될 경우 집값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도심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 토지 거래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시지가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범죄 대상으로 전락한 전세 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및 기간 만료·퇴거때까지 임차인과 반드시 동행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등 수도권 지역에선 집값 하락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극성을 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과장 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 전세 사기의 징후가 되는 부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시내 아파트 등의 가격 하락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거래도 침체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 판단해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지역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풍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인기 및 분양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현재 주택시장의 해결책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각종 악재 겹친 주택시장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분양가격(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급감했다. 전세 기피 현상 심화로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월세 가격 또한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31.7%)에 비해 2.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이처럼 주택시장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안전성이 높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싼(85~95%) 가격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구입 때까지 자금을 저축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2년 주기로 최대 5% 이내로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살기엔 비싼 편이고, 가족을 이룬 젊은 세대가 살기엔 비좁다. 아이를 키우기엔 학교나 공원, 유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다.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더퍼스트'는 2022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마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지 좋은 단지들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한신더휴어반파크'는 검단 신도시 입지 및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호재로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도 모두 입주를 끝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입지는 흥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강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입지만 좋다면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와 더불어 분양 전환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갭투자 등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였다.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즉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 전세 물량 늘어날 듯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분쟁소지·투기 부추겨"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 여론도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대신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갭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에게 틈을 내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에는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비롯한 현장소장 및 임직원, 협력회사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선포식에서 올해 안전·품질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밝히고 우수 현장과 협력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인 올해 디지털 전환과 품질 실명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역량을 강화해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힘쓸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 규율 예방문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주 고위험 작업의 원스톱 안전관리 시행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 확대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 강화 △안전보건 활동 실행력 제고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고위험재해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품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공종의 관리지표를 추가 확대하고 콘크리트 자체 품질점검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품질 실명제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고 제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책임관리를 확대해 나간다. 이에 더해 착공현장의 설계와 시공 안전성 검토(DFS/Design For Safety)를 강화하고 고위험 공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기술 안전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제30기 안전 품질위원회 출범과 인증식 수여도 진행됐다. 안전 품질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회사 대표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자체 품질점검 활동 등으로 하자발생을 줄여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면서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원가 지속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업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담금과 관련,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의 정상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감면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적용 예정인 안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키로 천명했으나, 실제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하나로 펀드를 조성한 뒤 기타 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자재 안정과 실거주 의무제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한다며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와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를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표 후 토론에선 주택업계와 신탁사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보험사 위주인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기간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개선했다.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이고 주거서비스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도 현실화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2개월)과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 통합해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에 따른 후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박 장관은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신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UAE 측은 철도 분야 건설, 신호 및 통신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자국 내 철도 시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또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양국 간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공고화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고위급 방한 등 교류를 계기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알리 알 쇼라파 알 함마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과 만나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분야 스마트서비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우수 스마트 기술을 아부다비 인프라 구축 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박 장관은 또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사업 추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