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집값, 새 정부 최대 과제…서울 대규모 공급론 급부상

▲16일 오후 남산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용산 공원 부지의 택지 전환,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강남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이 6월 정권 교체로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물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 수요가 역설적으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춘 것이 기름을 끼얹었다.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급 대책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제안한 주택 공급책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어 보이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미개발 지역이 곳곳에 있긴 하다. 서울 한복판에 여전히 용산 공원 부지가 미개발로 남아있다. 이전할 수 있는 서울공항 부지나 양재동 주변의 대규모 택지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공항 약 495만㎡(150만평), 용산공원 주변 약 330만㎡(100만평), 양재동 주변 그린벨트 약 165만㎡(50만평)에 달한다. 산술적으로는 세곳만 합쳐도 660만㎡(200만여평)의 토지가 확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김포공항 주변 20만호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서울 1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경인선 지하화 부지 8만호 등을 합쳐 서울 지역에만 4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강남 3구 아파트가 35만가구 정도다. 강남 인접 지역에서 10만 가구 정도의 대규모의 공급이 이뤄지면 산술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다만 양 못지 않게 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공급 주택을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도배하는 실책을 저지른다면 공급책도 효과가 떨어진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민간분양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면 현재 '패닉바잉'으로 집값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추격매수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 또 속도도 핵심이다.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최소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주택 수요자들의 '영끌 행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집값 불안 현상은 '이번에야말로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정말 끝'이라는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주택 공급 대책을 현실화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새 정부가 집값을 실제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은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1차 해결책이지만,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효과를 보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단기적으로 집값 등을 잡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선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