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임대료 제한을 풀고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개인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비자발적 퇴거 위험이 있고, 역전세·전세사기로 주거불안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초기 임대료 제한과 증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최근 코리빙 등 특화서비스 모델도 등장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이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재경 본부장 등 기관이 참석했다. 단체에선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 박종철 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등도 왔고, 기업에선 김영규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도현 SK디앤디 대표이사, 김환서 KD리빙 대표이사도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빌라사업을 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규제에 막혀 고사 직전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주택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설정해 전세금이 떨어지게 만드는 등 영세사업자의 임대차사업을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책 실행을 요구하는 건설업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489가구) 대비 1.99%(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2458가구)에 비해 2.2%(1137가구) 증가한 5만3595가구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7546가구) 대비 무려 50%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10년 평균(1만4342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전국 분양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태여서 일반 미분양 물량 6만3755가구의 대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가장 큰 악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은 분양 대금을 통해 앞서 발생한 PF 자금 및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난해 태영건설 사태 이후 여전히 PF 부실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4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자본잠식에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구분하고 금융시장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에서 7.4%(2023년)를 차지한다. 건설업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시켰다. 악성 미분양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이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여타 정책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향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설업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 일자리 감소 등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정부가 좀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사용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있다"고 “정부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조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현재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매입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국민들의 비판도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되팔 수 있으므로)아주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고가의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어 논란이다. 132억원이나 들어가 극심한 경기 침체 속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녹지 공간의 기능 여부, 부적합한 수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성지인 서울광장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시는 시청 본관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 광장숲'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9월15일 '시장 방침'으로 직접 지시했다. 1만 2459㎡ 면적에 나무와 화초 등을 심는 녹지 조성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32억여원이다. 현재 시청사 맞은 편 플라자호텔 방향 등 748㎡ 부지에 총 24그루의 소나무와 관목, 초화류 등을 심는 1단계 사업은 완료된 상태다. 총 18억원이 들었고 소나무 한 그루당 식재 비용은 4000만원이었다. 심겨진 소나무 중 9그루는 메르세데스-벤츠가 후원했다. 시는 광장의 다른 부분도 숲으로 조성해 녹지의 범위를 광장 전체로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 광장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 사람숲길'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하고 역사문화의 상징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에서 여러가지 문화행사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늘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 싸고 여러가지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마당에 시가 13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가의 소나무숲을 만드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광장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나무 숲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도 지금 알았는데, 들어갔다는 돈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광장에 숲이 조성되더라도 녹지쉼터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광장이 크지 않고 주변 교통도 혼잡해서 숲이 조성된다고 해도 도로와 광장 사이를 분리하기가 힘든 것 같다"면서 “누가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쉬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녹지 전문가들도 비판적이다. 시가 고른 소나무는 한반도가 아열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또 수종 자체가 공해 물질 차단이나 그늘막 효과도 없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생명다양성재단 이사)는 “숲을 통해 녹지쉼터를 조성하려면 소나무가 아니라 낙엽활엽수가 적합하다"며 “소나무 식재는 커다란 나무를 심어 치적을 남기기 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서울광장에 숲이 조성된다면 '광장'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조성 취지는 좋으나 서울광장은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위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이라며 “숲이 조성된다면 광장의 본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대한 광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시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침체, 건설공사단가 인상, 규제 등을 건설업계가 직면한 '삼중고'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 주택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 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에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PF 위기 해소 과정에서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금융권의 신규 PF 대출은 중단됐고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요구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 기관들의 PF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12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10조원→15조원)과 보증한도(총사업비 50%→70%)를 확대하고 심사요건(시평 700위 기준 해제) 완화로 보증실적을 제고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PF 연착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노후 주택들은 침수나 화재에 취약하고 구조가 느슨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주체들의 의지가 약한 데다 경제성이 없어 재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사고의 우려가 높다." 경기 지역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도심 외곽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이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곽 지역, 즉 경기도 일대 다세대·단독·연립 주택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전체 152만 가구 중 53만9000가구(35.4%)다. 또 이같은 노후 주택에는 고령자들이 주로 산다. 60세 이상 집주인은 72%나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들이 층간소음과 균열, 누수는 물론 방범이나 구조안전, 화재안전성 등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주택은 사용과정에서 구조검토 없이 무리하게 증축하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구조가 취약해 붕괴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에서도 노후 단독주택의 전기 설비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침수 위험도 크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 당시 노후 반지하 주택들이 주로 물이 잠겨 참사를 겪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도심 상업 업무지역에서 먼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다. 또 고령의 소유자들은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재정비 의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장과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해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와 학계와 주택건설업계는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가구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노인들이 염려하는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보장성만 잘 안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이 법을 노후주택 정비에 활용하면 된다"며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를 정비사업에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사업은 단순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나 전월세 등을 통해 수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을 사업성이 확보 가능한 수준(최대 500%)까지 올리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사업성이 높아져 주민 동의율도 높일 수 있고, 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노후 주택 재정비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정비에 공감을 표시했다. 배윤형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침체한다는 인식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성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한 주면서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적절하게 받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 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각종 혜택 지원으로 청약 장벽 ↓ 이번 개편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부부, 신혼부부 및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해서 양쪽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새로 생긴다. 오는 25일 이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장벽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감소세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한편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진정되고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명 수준으로, 지난 2022년 6월(2703만명)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이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주택 중장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률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분양시장을 정상화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한다.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주택시장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도심 폭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입찰 실패로 지연되고 있다. 침체된 건설경기 시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문제가 공공공사에서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제도로 자칫 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미 두 번이나 입찰 공고했으나 어느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동시에 추진 중인 강남, 광화문 대심도 터널 공사도 최근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이달 중 재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규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 내 침수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개소에 대한 대심도 터널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2020년 준공한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 효과를 톡톡히 봤었다. 문제는 최근 몇년새 50% 이상 급등한 공사비다. 시가 책정한 터널공사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 관심이 있어 입찰을 검토 중이나 내부 심의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언제쯤 참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관심을 보이는 코오롱글로벌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처럼 공공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이유는 '곳간 열쇠'를 손에 쥔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예산 책정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를 하려면 기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 현실을 외면한 채 '삭감'의 칼날만 휘두르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그나마 이번 3개 대심도터널 공사 입찰의 경우 시의 요청으로 이전보다 평균 약 15.4% 정도 증액된 상태다. 도림천 공사는 3569억8900만원에서 4262억800만원(19.3%↑), 강남역 3934억500만원에서 4494억6200만원(14.2%↑), 광화문 2432억5200만원에서 2748억3200만원(12.9%↑) 올랐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부동산 침체기인 현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 공사는 실적을 채우는 주요 수단임에도 살인적으로 오른 공사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어 입찰을 꺼린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심을 두고 있던 사업들이 내부심의에서 예산책정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씩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해도 사업 실행률이 100%라 쉽게 덤벼들지 못한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쟁입찰은 고사하고 1개 건설사 참여마저 버거워 보인다. 공사비를 조금씩 증액한다고 해도 경쟁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1개 건설사만 참여해 향후 수의계약을 노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두 번 정도는 유찰을 겪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토목사업이 기한 내 준공을 마칠 수가 없게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 수의계약 전환부족이 있어 유찰이 반복된다"며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발주자의 부실한 기본계획단계보다는 이후 단계인 계획설계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규모 따라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을 차등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유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이 다채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한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나고, 시민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총 1000여 곳에 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7일 무채색의 도심을 예술적 정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매력가든, 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매력가든과 동행가든 1007곳을 조성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150곳을 만든다. 매력가든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 다양한 아름다움과 치유를 선사하는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된다. 자치구 매력정원, 거점형 꽃정원,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167곳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매력정원', 사계절 꽃길 정원과 옥상정원, 가로정원 등 279개의 '도심 매력정원'의 형태로 공원을 정비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공원에 대표 정원을 조성하고 서울 둘레길과 도시자원공원구역 숲길 정원 등 451곳의 '힐링 매력정원'을 가꿔 시민들이 휴일에 멀리 근교로 나가지 않고도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행가든은 어르신, 장애인, 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원이다. 올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개소에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 산하 의료기관 13곳과 시립노인복지원 91곳에 모두 동행가든이 설치된다. 또 장애인 학습지원 센터와 재활자립장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정원을 조성하고,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도 어린이와 함께 가꾸는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원 조성에 새롭게 적용할 '매력가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동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가로정원, 숲길정원, 컨테이너정원, 옥상정원 등 공간 유형별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다변화 된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시설물도 활용토록 했다. 오는 5월부터 5개월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세계적인 정원을 선보인다. 시는 정원박람회를 영국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처럼 서울 대표 정원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수연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곳곳을 다채로운 정원으로 채워 시민에겐 일상 속 행복과 치유를, 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서울'만이 가진 매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원을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제도에 대해 폐지 주장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 중 신규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의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2488건으로 한 달 전(21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매물 증가폭은 다른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자치구 중 4개 지역(종로·강동·도봉·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전세매물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구(-20%), 금천구(-15%), 관악구(-12.7%)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동구 전세매물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자 치솟던 전세가격 또한 잠잠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 전세가격은 0.02% 내려가면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강동구는 0.04%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은 그동안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기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기되는 민원, 전세 물량 확보,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소, 부동산 경기의 극한 침체, 건설업 활성화 요구 등을 의식해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대차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자 아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안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간 것"이라며 “향후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22년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시작으로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인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022년 12월) △1.10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년 1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발표된 1.10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세제혜택이 총망라됐다. 이 대책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건축 완화 적극 활용, 정비사업지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완화, 용적률 상향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세금계산시 주택 수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록한 수도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도록 해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다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규제하려던 시스템은 단지마다 급격한 주택공급의 급증에 따라 끊임없는 밀도상승을 촉발시켜 왔고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기반시설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거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법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적정밀도에 대한 검토를 잊어서는 안된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전체 국토를 바라보면서 마련된 대책, 무엇보다 수도권으로 쏠림이 없도록 하는 '지역거점형 일자리지배치와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근접의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