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양길수 현 회장이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협회는 31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양길수 현 회장이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협회장 선거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최종 결선투표 결과 양길수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3956표(투표율 84.86%) 중 2297표(득표율 58.06%)를 얻어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양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원분들과 함께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해왔다"라면서 "회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주신 만큼 검증된 실행력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두 번째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zoo1004@ekn.kr3. (붙임자료 2) 제18대 양길수 회장 사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양길수 현 회장이 당선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한달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2024020101000015900092461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국의 20년 이상된 주거단지를 대거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용적률 인상·안전진단 면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당초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50여곳에서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적용대상이다.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훨씬 쉽게 하도록 지원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 지정 대상으로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08곳,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p)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정도, 기반시설·공공시설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파급 효과(입지) 등이 평가 기준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진단을 면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며 "추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선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레 안전진단 전면폐지까지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kjh123@ekn.kr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거거익선’이 대세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가치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시장 및 부동산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20개 단지로, 1만9486가구 모집에 19만8219건이 접수돼 평균 10.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0가구 미만(43개 단지) 4117가구 모집에 1만4588명이 몰려 평균 3.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가격 오름세 측면에서도 대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R114를 통해 최근 5년(2019년 1월~2023년 12월) 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확인한 결과 1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46.6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700~999가구(31.63%), 1000~1499가구(29.97%) 등 순으로 올랐다. 반면, 이 기간 500~699가구(27.69%), 300가구 미만(25.81%), 300~499가구(22.38%) 등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아울러, 개별 단지를 중심으로 한 몸값 오름세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1390가구)’ 전용 84㎡ 타입은 지난해 1월 4억53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12월에는 8500만원 오른 5억3800만원에 팔렸다. 경북 경산시 소재 ‘펜타힐즈더샵1차(1696가구)’ 전용 84㎡ 타입 역시 올 1월 4억3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는 앞서 지난해 1월 거래된 3억4900만원 대비 86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첫 손에 꼽힌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단지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지의 5% 또는 가구당 3.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조성해야 하는 만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대단지의 인기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는 1072원으로, 150~299가구의 1278원과 비교해 200원 이상 저렴했다. zoo1004@ekn.kr2024012501001499300075691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거거익선’이 대세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은 31일 지난해 매출 13조 4370억원, 영업이익 -3880억원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검단아파트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 반영을 포함해 품질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보수적인 원가율 및 공사기간 반영으로 인한 것이다. 신규수주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조 184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36.6% 감소했다. 사업본부별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가 지난해 9조 3350억원에서 10조 2370억원으로 9.7% 늘었다. 인프라사업본부는 지난해 1조 610억원에서 1조 1040억원으로 4.1% 증가했다. 신사업본부는 지난해 1조 250억원에서 1조 4140억원으로 38.0%가 늘어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신규수주는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부산 시민공원 촉진 1구역(9000억원), 신사업본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슈웨이하트4 해수담수화 사업 (7810억원), 인프라사업본부에서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7310억원),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사우디 얀부 정유설비 SRU 업그레이드 사업 (2120억원) 등으로 각각 수주 실적에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3조321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전환, 신규수주는 2조 515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1% 증가했다. zoo1004@ekn.kr첨부1. GS건설 CI GS건설 CI.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건설이 다음달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경희궁 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9-2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 분양된다.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 다양한 도로들도 가까이 위치해 CBD(도심권역)·YBD(여의도권역)·GBD(강남권역)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의 조건을 갖췄다. ‘경희궁 유보라’는 도보 약 5분 거리에 금화초가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초, 동명여중, 대신중·고, 인창중·고 등 모든 학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등 명문 대학들도 인접해 있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풍성한 생활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단지 바로 앞 영천시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주민센터, 서울시청, 서대문경찰서 등 문화·행정시설들도 인접하다. 특히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전망이다. 반도건설은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희궁 유보라’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59·84㎡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하고, 4Bay 설계(일부세대)를 통해 공간 활용도 높은 실속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zoo1004@ekn.kr투시도_경희궁 유보라 투시도. 경희궁 유보라 투시도.반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컨설팅 서비스는 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또 부‘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국토교통부 CI.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이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으로 등급을 매긴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이어 A(우수)는 4만7197개(50.3%), B(양호)는 3만5453개(37.8%), C(보통)는 1만357개(11.1%)로 나타났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연합뉴스 사진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지역 노후도 요건을 낮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1.10 공급대책’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재개발사업을 허가할 때 노후도 요건 3분의2 이상 충족, 입안요건 미부합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도 요건을 60%(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로 완화할 계획이다. 즉 현재까지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게 했다. 또 공유토지는 공유자 4분의3 동의로도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개선한다. 이전에는 노후도 요건은 3분의2 이상 충족하고,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생활주택(도생주) 방 제한도 폐지된다. 도생주 중 소형 주택(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왔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용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 기준도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 증가 차원을 목적으로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공급 촉진을 유도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보상절차를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r국톱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 통장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해지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77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었지만 이젠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 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7773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재작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에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려 141만838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2022년 47만7486명이 줄었지만 지난해엔 76만7773명이 감소해 30만명 가까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 완화,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 청약 시장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자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일례로 지난해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13억8699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높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 자체도 줄어들었다.상황이 이러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10명 중 4명 꼴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션3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30대 1578명 가운데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었고 이 가운데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승세나 고금리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무용론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높은 금리가 지속되어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도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해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모형도.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