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에 전세제도 폐지 목소리 높아 국토부, 9년만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부활 시사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 통해 공모 리츠 참여 유도 “근본 해법 안돼…이자보다 싸도록 월세 낮추고 전세대출 폐지해야" 지난해 전국을 덮친 '전세사기'가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전세제도의 종말을 예고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사업 확대론 전세제도를 없앨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뉴스테이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확대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 제도로 지난 70여년 간 '대세'를 이뤄온 전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최근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 때문이다. 지난달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피해를 신청한 피해자는 총 1만5486건이다.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등지로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및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생계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1년 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정신과 클리닉을 방문하며 심신을 달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떠들썩했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등 250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당시 임대인 부부는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경기 안산시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며 전세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전세에 의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때에도 정부는 전세제도를 대체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들고 나온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국토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전월세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는 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번 박 장관이 언급한 장기민간임대주택 상품도 지난달 초 발표된 1.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기업 중심으로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에게 세제 및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도 신규 도입한다. 운영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장기임대리츠가 공모형일 경우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모 리츠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에 특화된 '실버스테이'와 1인 가구 등 일반 청년 등을 위한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등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거래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또 최근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여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 ◇ 전세제도 근본적 문제는 전세대출 그러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한 '전세의 월세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현재의 전세제도가 은행에 월세 수준의 이자 수준을 상환하더라도 전세이자가 월세보다는 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역시 기업이 공급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또 건설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건설사가 얻는 수익이 커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전세제도의 근본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 6000억 원에서 2022년 9월말 기준 171조 7000억 원으로 전세 대출이 약 20배 증가한 바 있다. 결국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갭투자를 부추기며 최종적으로는 집값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위험으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의 임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 수준 밖에 안 된다"며 “전세대출을 완전히 폐지해야 전세가격을 내릴 수 있고, 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13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이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종로구, 동파방지 위해 겨울철 공중화장실 이용 제한 과거 공중화장실 동파 사고 이어져...사고 방지가 주요 이유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겨울철 관리 불편을 이유로 공원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에너지경제신문 기자가 찾은 종로구의 대표 산책 명소인 경희궁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점심 시간 때마다 인근 직장인 수백명이 찾는 곳이고,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의 방문도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공원내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동파 예방'이라는 설명문 하나만 달랑 붙은 채 폐쇄돼 아무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관리 주체인 종로구청은 겨울철 공원 내 공중화장실 폐쇄는 매년 진행돼왔으며 주요 목적은 동파방지라고 설명했다. 구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동파 방지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경희궁공원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해왔으며 기간은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며, 이는 다른 지역 공중화장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원 공중화장실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일부 이용객들이 화장실의 문을 열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물이 얼어 배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동파 수리비용은 통상적으로 200만원 수준"이라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넓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공원 화장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동파'를 이유로 폐쇄돼 있었다"면서 “장기간 문을 닫아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 공공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갈라치는 '기후동행카드' 졸속사업 논란 서울시,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 진행 중 취지 좋으나 경기 출퇴근자 수요 모두 못 담아 수요조사 실패로 카드대란 등 불편 속출 월 6만2000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졸속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 출퇴근자 모두를 담지 못하고 사용에 제한이 많아 '반쪽짜리'라는 불평을 사고 있다. ◇ “인천·경기 출퇴근 땐 못 써" 6일 시에 따르면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 중이다. 대중 교통을 싼 값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활성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지난달 23일 판매 시작 이래 모바일카드는 12만4000장, 실물카드는 19만1000장 등 총 31만5000장이 팔렸다. 아울러 약 21만명이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다. 문제는 사용에 불편이 많아 '졸속 시행'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천시나 경기도와의 협력없이 시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바람에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범위와 지역 등이 '서울'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 카드는 서울시내 지하철(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서울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한강 리버버스, 따릉이(6만5000원 구매 시 가능)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지역이라도 신분당선 등은 제외된다. 서울 시내를 운행하더라도 경기도, 인천시 소속 회사의 버스는 이용할 수가 없다. 현재는 경기도 김포와 군포시, 인천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적용영역을 과천, 안양 등으로 계속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약 125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12세 이상)는 총 141만98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퇴근자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출시된 카드지만 '반쪽짜리' 카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고양시(16만3298명)를 비롯해 성남시(12만8860명), 부천시(10만5457명)는 인천시(16만4282명)와 맞먹는 10만명 이상의 출퇴근이 오가는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기 고양에서 서울 양재로 출퇴근하는 A씨는 “외근직이라 근무 중엔 기후동행카드가 도움이 되지만 출퇴근 때는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만큼 카드를 이중으로 써야 하는 단점이 있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기도는 행정구역만 다른 것일 뿐 하나의 도시권으로 엮여있다"며 “하나의 도시권 단위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각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노선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해가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교통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해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카드대란, 수요조사 실패 지적 이 밖에도 준비 부족 및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물카드가 초기에 소진돼 '카드대란'을 불러일으켜 수요조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민간 중고거래 앱(당근마켓)에서 실물카드 3000원짜리를 1만원에 웃돈 줘서 파는 왜곡된 시장 형성까지 조장했다. 또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등 다른 운영체계를 가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쓸 수가 없다. 심지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기존 삼성페이와의 충돌로 'NF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수수료(500원)를 내고 환불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휴대전화에 내장된 NFC 기능 비활성화와 다른 카드가 주 카드로 설정돼 발생한 일이지만 시가 사전 안내 등 꼼꼼한 준비를 하지 않아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릉이 무료 사용'도 기후동행카드의 주요 부가서비스로 홍보됐지만 번거로워 시민들의 불편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 수단에서 하차해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1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돼 다시 로그인을 해야한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예상보다 초반 구매가 많아 추가제작에 들어간 상태이고, 7일부터 15만장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며 “매일 수량 체크 중이고 향후 판매추이를 지켜보고 물량을 지속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과거 수차례 실패 경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속 재원 조달 등 과제 산적 서울시 “변수 줄이고 세부사항 변경...차질 없이 진행될 것" 전문가 “사업 지속성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서울시가 지난 5일 시내 한복판 용산에 100층 짜리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역 인근을 국제업무, 주거, 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을 착공, 빠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한 적이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다. ◇ 실패 전철 되풀이 하나? 6일 시에 따르면, 2001년 7월 처음 등장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06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자금 조달 실패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현재도 과거와 비슷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재원 조달이 문제다. 과거 31조원 수준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비는 그새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포함 각종 금액 상승, 부동산시장 불경기 등의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 공공기관 몫의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든 조달한다고 해도 35조원대의 민간 투자 몫은 금리 인하·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달이 어렵다. 일단 시는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이 100%(코레일 70%·SH공사 30%)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꿨다. 또 과거 사업 추진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서부이촌동을 사업에서 제외했다. 용도지역에서도 중심상업지구 비율이 당초 10.6%에서 23.8%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평균 용적률은 745%에서 900%로 높였다. 주거 비율 또한 연면적의 19%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가장 중요한 초기 공사, 즉 1단계 기반시설 공사비 중 대부분인 3조원을 부담할 계획인 SH공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자금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 속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문제, 자금난 등의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시작하고 보고 27회(보고 7회·워크숍 등 11회·총괄건축가 9회), 자문 28회(도시개발 전문가 MP(마스터플래너)단 14회·전문가14회), 기관협의 75회(시 사업자 49회·정부 8회·관계기관 18회) 등 총 130회의 회의를 거쳤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개발 계획을 짠 만큼 예상되는 난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32조6000억원의 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크게 안 달라, 발상 전환해야"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더 신중하고도 혁신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 중에서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위치, 규모, 영향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에 큰 파급이 있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면서도 “반면 이번 사업의 짜여진 구도 자체는 지난번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아닌 인식 및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맞손' 업계 간담회서 PF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모색 정부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기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금 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토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와 함께 민간건설 500개소 현장점검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도권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서 전망지수 상승 주택사업자들이 내다보는 2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이 전월보다 1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도 일제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6.3포인트(p) 상승하면서 86.2로 전망됐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p(73.4→74.8)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서울은 0.8p(82.5→83.3), 인천은 3.3p(62.1→65.4), 경기는 0.1p(75.7→75.8) 각각 올랐다. 지방은 19.5p(69.1→88.6)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이 개선된다고 봤다. △경북 30.1p(63.2→93.3) △충북 20.8p(62.5→83.3) △부산 19.4p(73.9→93.3) △충남 19.0p(66.7→85.7) △세종 17.3p(75.0→92.3) △광주 16.8p(63.2→80.0) △대구 15.6p(73.9→89.5) △울산 14.0p(70.6→84.6) △강원 14.0p(76.9→90.9) △제주 10.2p(68.4→78.6) △전북 9.6p(75.0→84.6) △전남 8.1p(68.8→76.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경기 침체가 이어져왔던 것에 대한 기저 효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분양 예정물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 42.4p(64.7→107.1), 대전 35.0p(65.0→100.0)은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준선(100)을 넘었다. 경남의 경우 올해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분양 예정으로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한 건 지난 1월10일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 효과로 연결돼 현실화하기 위해선 대책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기대만큼 성과 나타나지 않아"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산업, 건설기업, 건설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해야" “중대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 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발주자 위주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줄어들 수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돼 전국 건설 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이 건설업계에 내놓은 조언이다. 안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한국건설안전학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안타까운 건설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이 중 건설업종 사고사망자는 240명(235건)이다. 중대재해 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안 회장의 진단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건설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안전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건설산업의 부실과 사고, 위기에 대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나 핵심원인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발생 후 뒷처리 과정에서 안전 조치 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하다 보니, 사업주들이 법률가를 동원한 사후적 증빙 만들기에 치중하면서 정작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공사팀은 물론 안전직조차 증가한 안전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안 회장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21년 학동 해체공사장 사고, 2022년 화정동 붕괴, 2023년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등 건설 사고와 부실시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강화된 안전법제 조차도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해 실질적 안전수준 개선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건설사업 이해 당사자 사이의 불합리한 안전 책무를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안 회장의 진단이다. 특히 발주자를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삼풍백화점 참사의 중심에는 건축자가 있었으며 교훈은 책임의 중심에 발주자를 두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책임의 원칙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 업계·기술인 등 이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합리한 책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논의됐으나 건설업계에 반대로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설사업의 초기부터 건설안전전문가 발주자를 보좌해 설계 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허용돼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도시재정비소위서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조건부가결' 단지 중앙 공공보행통로 조성해 주민들 이동 편리성 및 안전성 높여 공항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방화2구역이 총 700여가구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화2존치정비구역(방화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방화2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으로 728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중 공공주택 115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해 배치한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친화적 녹색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결정안에는 연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인근 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지 남측 초원로12길은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단지 간 보행 연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방화2구역은 공항고도 제한 등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