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여야 공히 약속하고 있지만 방식은 각각 다른 상태다. 여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당의 주택공약은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년층을 위해선 노인복지주택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건축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방안은 시장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활성화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호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단위가 백만 같은 식으로 하면 누가 뭘 내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역시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당은 임대차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차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임대차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손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하는 GTX-A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GTX-A는 아직 3개(수서, 성남, 동탄) 역만 운영지만 첫 개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반면 서울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다른 지역은 베드타운화해 내·외부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빨대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의 운행을 개시했다. 만성적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가량으로 길어진다. 은행시간 또한 수서~동탄(오전 5시 45분~ 오전 12시 39분), 동탄~수서(오전 5시 30분~오전 12시 27분)으로 넉넉하다. 배차 간격은 일반 지하철보다 넓지만 수서~동탄 간 이동 시간(정차 시간 포함 약 20분)에서 승용차(약 45분)와 버스(약 75분)보다 현저히 짧다. GTX-A 개통은 동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요금도 저렴하다. GTX-A 이용 요금(4450원)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7400원)보다 싸고 버스(약 2900원)와 비슷하다. 개통 첫 날을 맞은 지난 30일 오후 3시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의 누적 이용객은 약 84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일평균 이용객 수요(2만1522명)의 40% 수준이었다. 수서~동탄 구간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직장이 강남 압구정동인데 다음주부터 출근시간에 GTX를 이용해볼까 해서 주말에 미리 한번 타봤다"며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뿐더러 환승 또한 매우 편리해 앞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GTX-A 개통은 그러나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구도심 침체, 일자리·거주지 분리 현상 심화, 역외소비 증가 등의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 외 다른 도시들이 전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GTX 개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빨대효과는 예상된다"며 “외곽 도시는 베드타운 성향의 주거기능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외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또 역세권은 발전하고 이외 주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등 접근성에 따른 차별회 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도 많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개통으로 인한 단점보다는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에 대한 장점이 더 클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고속철도가 발전된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상권 자체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만큼 형성돼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역외소비는 오히려 과거에 더 심했다"며 “GTX 개통은 오히려 향후 수도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관람차'를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진 2028년 하반기부터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칭)를 짓는 민자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상반기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줄여 약 27개월로 단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앞당겨지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도 지방자치단체 공정 기간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완공 기한을 최대 15개월(2029년 2월→2027년 11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완공 전이라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공장을 증축하는데,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을 확보하려면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고 회선 설치로 산단 내 필수녹지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전용회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부지의 대체 녹지를 활용해 회선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유찰 방지, PF 리스크 최소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먼저 적정공사비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선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률적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또 산재예방에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정도 상향해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토록 한다. 대형공사의 유찰 지연도 최소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거나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설계보상비도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줄인다. 또 본PF 전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 묶여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보증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비주택 PF보증을 신설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비주택 PF보증은 시공사가 시행 사업까지하는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공공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에 의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현황 관리 및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부실 사업장의 LH 토지매입은 브릿지론 이후 본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며 “주로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확률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가 줄더니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근로비(Over Time·OT)를 요구한다. 그리고 OT비용은 원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대상자가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하다."(철근콘크리트 건설사업자 A대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철저한 단속 후 계도기간을 거쳐 범정부 협업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건설업계로부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대책과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강요 등 부당행위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현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건설업계들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업단체가 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근로자처럼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법 외국인 채용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 노조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또 노조가 OT비를 원청이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수립 용역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실시간 기록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LH는 현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강요와 월례비 지급강요, 부당 금품요구 등을 어느정도 근절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복 우려로 인해 건설사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해 채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주택 292개 현장에 반기마다 불법행위 자체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을 토대로 영상기록 운영방안을 전국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 한강변 증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동의 및 조건부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해당한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선사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강동구청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서울 목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인 목동 1∼4단지와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물을 심거나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나친 진입 장벽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의견 수렴 부족·일방적 추진 등으로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최근 대책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1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은 27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주·소유한 화곡1동 421·424번지 일대에선 일부 주민들이 '화곡1지역주택조합(가칭)'을 만들고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서구청이 이들 지역을 모아주택으로 개발겠다며 관리계획 수립 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모아주택 심의에서 관리계획이 보류됐긴 하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화곡1지역주택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일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주거지에나 적합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이 걸려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잘하고 있고 홍보관도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둘러 싸고 반대 집회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시청 앞에선 12개동 주민 500여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가·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사업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다는 맹점을 이용한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자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신청 요건을 주민 동의 30%에서 50%로 강화하고 시도 지분쪼개기 방지·현장 점검 등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50%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구체적인 보완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내부조율 중이지만 총선을 전후로 모아타운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모아주택사업은 개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먼저 진입한 투기세력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며 “활성화되기 힘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모아 주택·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을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게 용적률 완화, 신속한 심의 절차, 신청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지로 10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86곳이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강북구 번동에선 총 1242가구 규모인 1호 사업지가 이주를 시작해 올해 6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북 포항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과 한동대가 이끄는 이차전지 중심의 '산학융합'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선도사업지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중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북구 홍해읍 일대 54만7000㎡(16만5000평)에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동대와 기업들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 기업혁신파크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565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사항과 추진 일정 점검에 나선다. 올해 안에 기업과 지자체가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보완토록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