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재테크 트렌드가 최근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에서 과거 대세였던 '몸테크'(구축 아파트 매입·거주로 재개발 차익 노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여소야대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번 특례법 재정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풀자'는 것이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담금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약 37만가구에 해당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더디거나 사업이 중단된 업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얼죽신'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 수요자들 사이에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간 수도권에서 입주 1∼5년차를 맞은 아파트 단지 가격은 평균 0.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주 6∼10년차 단지는 0.31% 상승했지만, 10년 초과 단지의 상승폭은 불과 0.13%에 그쳤다. 재건축·재개발로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지자 아예 가격 하락 폭이 적고 뛰어난 주거 환경을 누리자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서자 다시 '몸테크'를 기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속도 개선을 위해 건축심의 후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조합이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p) 상향시키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급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중 10~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1가구당 1억원 이상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단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합원간 형평성 논란 등도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이익의 규모가 워낙 커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실제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아무리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및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 협조가 없다면 법안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향후에도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는 부동산시장 트렌드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수도권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가격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이는 앞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1차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까지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만약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확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실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시차없이 곧바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홀에서 열린 '부동산 통합 지수시스템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 구축 기자설명회에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1차적 데이터 생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생산된 정보들을 가치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ARIS'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가격정보 통계 시스템으로 거래 신고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를 없앤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1년여간의 시스템구축과 데이터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시됐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KB부동산)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KB부동산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다. 두 정보시스템 모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시중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수 자료들 모두 주로 가격, 특히 가장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정보로 제공된다.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부동산 유형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KARIS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학인설명서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1달 이상 빠른 '신속성', 조사원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성', 매물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다양성' 등을 모토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정보 데이터를 즉시 데이터베이스화(DB)하기 때문에 통계를 위한 빠른 수치 반영이 가능하다. 모든 유형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항목들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무실 적정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지역 점포의 평균 임대료는 얼마인지 같은 가격정보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의 연령별 거래정보와 같은 인구이동과 주요거래 주택 유형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도 가능해 공익 목적 데이터와 정책수립 등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전국 및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선호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KAR 부동산시장동향' 리포트를 이달부터 발간하고 올해 내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해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정보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KARI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평균 75.5%나 차지하는 주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다양한 부동산 거래사고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등 사후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와 함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족했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는 투자자와 기업, 기관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에서 수집한 중개사고 데이터와 통합지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매물과 임대인 정보 등은 전세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년 만에 0.3%포인트(p) 올린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현저히 낮아 통장 납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고분양가 등의 이유로 청약저축 가입이 몇년새 급감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또 다시 0.3%p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시중 금리를 감안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0.2~0.4%p) 인상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한다. 다른 혜택도 강화한다.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크게 안 오를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자제를 경고했다. 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수요 불안을 잠재우겠다"며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화량·경제성장률 등)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격 매수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올가을부터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8·8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3년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다"면서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번 여름휴가 동안 호주 시드니 근교 여행 기회가 있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하나인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란다. 온화한 기후, 잔잔한 파도, 충분한 수심 등 3박자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실제 시드니항의 바다는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다. 주목한 것은 시드니가 이 아름다운 항구와 세계적 건축물 오페라하우스를 충분히 활용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에게 '야경(夜景)'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니항 일대 빌딩들이 모두 전등을 켜놓고 퇴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밤에도 우뚝 선 고층 빌딩 숲에 전등이 다 켜져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하무도 없다. 관광객들은 빼어난 야경에 넋을 잃는다. 호주 정부·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걱정했다면 제 아무리 오페라하우스가 있었더라도 어두컴컴한 항구 도시에 실망했을 것이다. 시드니 내항의 재개발 역사도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시드니항은 무역항 기능을 상실했다. 2000년대까지 재개발을 통해 낡은 항만·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누구나 탁 트인 바닷가의 워터프론트에서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노천 카페·음식점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작은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휴식과 상업의 공간이다.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수변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공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한다. 방치됐던 낡은 창고를 완전히 개조해 깔끔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규제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시원한 남반구 '겨울 나라'에서의 꿈같은 휴가에서 돌아 오니 다시 '폭염 지옥'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도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악화에 따른 R(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이후 재택 근무 확산으로 인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주목한다. 실제 최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소재 빌딩이 5년전 가격의 40분의1에 매각됐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 금융시스템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악화로 언제든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잡아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지산)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 부실이 '숨은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해법으로 호주 정부가 강력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시드니항을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가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였다. 물론 원칙과 기준을 정해 관리·감독을 하되, 수요와 공급의 주도권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기왕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방치하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한 지산과 생숙, 지방 신도시 상가, 구도심의 빈 건물 등을 개조해서 다양한 용도로 써먹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인터뷰를 갖고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이번 금리 조정은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에 '추격 매수'가 본격화할 기미가 보이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지하철과 기차 등 열차 관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 한국철도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1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선로를 점검하던 모터카와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1명의 작업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자들은 모두 코레일 본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 검측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오전 5시 40분께까지 전동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으며 오전 7시부터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과 경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감전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6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방내역에서는 한 작업자가 전기실 전력 케이블 등에 색상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먼저 이날 사망 사고 관련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또한 사고현장 등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 수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어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주원인으로 꼽힌 저출산 대책 관련 주택 대출 축소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제한적인 효과만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2년 만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은 약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내놨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고 있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전환된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아파트·전셋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또 생애 처음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1가구만 임대해주는 이들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올해 말→2027년 말),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포함 등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신축 매입 임대사업 민간 사업자 세제 혜택·자금 지원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내년 50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