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327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2차로 6개 단지 327호의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6개 단지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974만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하반기 집값 향뱡을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이 어려워져 집값이 잡힐 것이란 예상이 있다. 반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 집값이 본격 상승할 것이란 이들도 많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올랐다. 실제 부동산R114가 올해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집값이 오르던 지난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1급지인 강남 3구는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집값 회복세가 뚜렷하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올해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고, 강남구가 97%까지 회복하며 뒤를 이었다.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전고점의 93%선을 기록했다. 이같은 회복세는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매매는 아직 거래 신고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27일 현재까지 8599건이 신고돼 6월 거래량보다 10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다 거래량이다. 다만 8월은 현재까지 2164건이 신고돼 이달 들어서는 거래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움직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의 가장 큰 결정 요인 중 하나인 대출 금리와 관련한 스탠스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0.35%포인트)가 시행됐고, 내달부터 2단계(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1단계가 적용 중인 현재보다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가 약 4000만~6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연 4.5%)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낮아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는 6억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5600만원 감소한다. 일부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집값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본다. 한문도 서울디지털 교수(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는 “고점에 대한 수요자들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8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매수심리는 더욱 줄면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는 제한적이고 미국이 오는 9월 이후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외치지만 정작 시장 상황은 정반대의 신호등을 켠 것이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1년 넘게 유지하던 금리 동결 기조를 마무리하고 인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DSR은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대출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집값 추세에 일부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향방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공급 부족 우려, 공사비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 취업자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내국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12만3000명) 대비 6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건설업계 취업자 급감의 이유로 현재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건설 시장을 들었다. 특히 현재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장 중 특히 공동주택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자잿값의 급격한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노무비 등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1~5월까지의 평균 건설공사비지수는 130.0포인트(p)로, 2020년(100.0p), 2023년( 127.9p)과 비교해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토목공사여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LH 투자 규모 확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과 토지보상 협의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잘 연결시키는 구인·구직 시스템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건설 부문 채용의 경우 작업팀 단위 구인 구직이 대부분인데, 이를 감안한 플랫폼을 구축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현장은 접근이 어렵고, 동일한 현장에서 일자리 지속이 어려워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는 분명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과거 공공이 주도하는 건설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점과 대면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용서비스 위탁방식 및 실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근로자 취업과 일자리 연계 강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안 모색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제도개선 또한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공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국인 부족이 삼한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활용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며 “외국인 활용을 통한 내국인 건설근로자 일자리 확대 유지와 순기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간데메공원' 일대가 22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량리역과 신답역 배후에 위치하며 주변에 간데메공원이 있다.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답십리동 471일대는 최고 45층 내외, 22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원도시, 서울'의 시정철학을 담아 주거공간에서 산책로, 단지 내 소공원, 간데메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단지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단지와 간데메 공원이 하나의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 조성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다양한 주동배치, 통경축 확보로 입체적 열린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먼저 대상지를 단지 내 간데메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쉼터가 되는 도시정원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입지 특성상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민들도 공원을 단지 내 정원처럼, 단지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를 확폭해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으로 보행편의와 안전을 도모했다. 아울러 주변지역과 간데메공원, 제척 부지를 고려한 다양한 주동배치로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간데메공원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여 열린 경관을 창출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 입안, 결정 예정이며, 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간데메공원을 품은 정원주거단지로 조성해서 일상에서 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통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을 조성과 관련해 “기존 태극기 게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표현 가능성을 열어놓고 설계 제안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기자설명회에서 “6·25 당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세계 젊은이의 헌신을 담는 것으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 공간을 마련한다는 처음 발상은 사실 단순했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은 국가상징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형상화해서 구체화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모습을 태극기로 상징화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국기 게양대도 좋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미디어 파사드 등도 좋다"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상징물이든 그 규모와 위치, 높이 등을 오픈해서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일환으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 달간(7월 15일~8월 15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 의견 수렴 결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찬성'(59%) 의견이 '반대'(40%) 의견보다 많았다. 한 달간 접수된 시민 제안 522건 가운데 308건이 찬성, 210건이 반대, 4건(1%)이 기타로 집계됐다. 국가상징공간을 대표할 조형물로는 기존과 같은 '태극기'가 215건(41%)으로 1위로 꼽혔다. 이어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2건, 국새 2건, 애국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37만가구 조기 공급 등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재건축 사업성 보강을 위한 정비사업 보정 계수가 도입된다. 20일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을 수 있었다. 국토부와 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대신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또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은 308건으로 59%, 반대 응답은 40%(210건), 기타는 1%(4건)로 집계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억원을 투입해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와 협력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논의하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오세훈 시장이 여론 수렴 및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한 달간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 이 결과 접수된 시민 제안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215건(41%),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및 국새 각 2건, 애국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훈민정음, 소나무, 역사정원, 6.25 참전국 국기, 독도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이 제시됐다. 상징물 디자인을 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미디어아트 작품이나 빛조형물 등을 활용해 광화문광장을 예술성을 겸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 국기게양대 형태의 미디어폴을 비롯해 키네틱(움직이는) 아트 등 예술적 조형미를 살린 상징물을 만들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해시계, 훈민정음 등 역사성이 깃든 상징물을 통해 광화문광장의 위상을 높이자는 제안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상징적 건축물·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견이 접수됐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이러한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피부색도 국적도 다른 전세계의 용사들이 함께 헌신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테마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시민 제안을 토대로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후에는 올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2025년 5월 본격적인 공사 착수,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전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재테크 트렌드가 최근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에서 과거 대세였던 '몸테크'(구축 아파트 매입·거주로 재개발 차익 노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여소야대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번 특례법 재정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풀자'는 것이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담금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약 37만가구에 해당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더디거나 사업이 중단된 업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얼죽신'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 수요자들 사이에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간 수도권에서 입주 1∼5년차를 맞은 아파트 단지 가격은 평균 0.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주 6∼10년차 단지는 0.31% 상승했지만, 10년 초과 단지의 상승폭은 불과 0.13%에 그쳤다. 재건축·재개발로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지자 아예 가격 하락 폭이 적고 뛰어난 주거 환경을 누리자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서자 다시 '몸테크'를 기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속도 개선을 위해 건축심의 후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조합이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p) 상향시키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급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중 10~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1가구당 1억원 이상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단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합원간 형평성 논란 등도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이익의 규모가 워낙 커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실제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아무리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및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 협조가 없다면 법안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향후에도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는 부동산시장 트렌드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