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 전면 확대 철회하라”…정부에 공동성명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청장들은 “지방자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규제"라며 정부에 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치구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자치 원칙 훼손과 행정 과부하를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사전 협의 없이 전면 지정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행정 주체로서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민 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나 실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색과 분양사업 위축,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도심 주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는 매우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예외는 극히 드물고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만 해도 지난해 1년 동안 약 1000건이던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이미 3500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담당 직원은 1~2명뿐이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잠실 일대 일부 지역만 허가제로 지정했을 때도 시장 충격이 컸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 전역 지정은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단계지만,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