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통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을 조성과 관련해 “기존 태극기 게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표현 가능성을 열어놓고 설계 제안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기자설명회에서 “6·25 당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세계 젊은이의 헌신을 담는 것으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 공간을 마련한다는 처음 발상은 사실 단순했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은 국가상징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형상화해서 구체화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모습을 태극기로 상징화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국기 게양대도 좋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미디어 파사드 등도 좋다"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상징물이든 그 규모와 위치, 높이 등을 오픈해서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일환으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 달간(7월 15일~8월 15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 의견 수렴 결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찬성'(59%) 의견이 '반대'(40%) 의견보다 많았다. 한 달간 접수된 시민 제안 522건 가운데 308건이 찬성, 210건이 반대, 4건(1%)이 기타로 집계됐다. 국가상징공간을 대표할 조형물로는 기존과 같은 '태극기'가 215건(41%)으로 1위로 꼽혔다. 이어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2건, 국새 2건, 애국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37만가구 조기 공급 등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재건축 사업성 보강을 위한 정비사업 보정 계수가 도입된다. 20일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을 수 있었다. 국토부와 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대신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또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은 308건으로 59%, 반대 응답은 40%(210건), 기타는 1%(4건)로 집계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억원을 투입해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와 협력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논의하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오세훈 시장이 여론 수렴 및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한 달간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 이 결과 접수된 시민 제안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215건(41%),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및 국새 각 2건, 애국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훈민정음, 소나무, 역사정원, 6.25 참전국 국기, 독도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이 제시됐다. 상징물 디자인을 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미디어아트 작품이나 빛조형물 등을 활용해 광화문광장을 예술성을 겸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 국기게양대 형태의 미디어폴을 비롯해 키네틱(움직이는) 아트 등 예술적 조형미를 살린 상징물을 만들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해시계, 훈민정음 등 역사성이 깃든 상징물을 통해 광화문광장의 위상을 높이자는 제안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상징적 건축물·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견이 접수됐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이러한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피부색도 국적도 다른 전세계의 용사들이 함께 헌신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테마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시민 제안을 토대로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후에는 올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2025년 5월 본격적인 공사 착수,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전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재테크 트렌드가 최근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에서 과거 대세였던 '몸테크'(구축 아파트 매입·거주로 재개발 차익 노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고, 여소야대로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이번 특례법 재정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풀자'는 것이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부담금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약 37만가구에 해당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더디거나 사업이 중단된 업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얼죽신'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 수요자들 사이에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간 수도권에서 입주 1∼5년차를 맞은 아파트 단지 가격은 평균 0.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주 6∼10년차 단지는 0.31% 상승했지만, 10년 초과 단지의 상승폭은 불과 0.13%에 그쳤다. 재건축·재개발로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지자 아예 가격 하락 폭이 적고 뛰어난 주거 환경을 누리자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서자 다시 '몸테크'를 기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속도 개선을 위해 건축심의 후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조합이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p) 상향시키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급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중 10~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1가구당 1억원 이상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단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합원간 형평성 논란 등도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이익의 규모가 워낙 커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실제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아무리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및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 협조가 없다면 법안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향후에도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는 부동산시장 트렌드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수도권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가격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이는 앞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1차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까지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만약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확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실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시차없이 곧바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홀에서 열린 '부동산 통합 지수시스템 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 구축 기자설명회에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1차적 데이터 생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생산된 정보들을 가치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ARIS'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가격정보 통계 시스템으로 거래 신고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를 없앤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1년여간의 시스템구축과 데이터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시됐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KB부동산)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KB부동산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다. 두 정보시스템 모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시중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수 자료들 모두 주로 가격, 특히 가장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정보로 제공된다.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부동산 유형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KARIS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학인설명서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1달 이상 빠른 '신속성', 조사원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성', 매물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다양성' 등을 모토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정보 데이터를 즉시 데이터베이스화(DB)하기 때문에 통계를 위한 빠른 수치 반영이 가능하다. 모든 유형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항목들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무실 적정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지역 점포의 평균 임대료는 얼마인지 같은 가격정보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의 연령별 거래정보와 같은 인구이동과 주요거래 주택 유형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도 가능해 공익 목적 데이터와 정책수립 등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전국 및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업업무 시설의 평균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연령대별 매수·매도 변화, 매수 선호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KAR 부동산시장동향' 리포트를 이달부터 발간하고 올해 내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해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정보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KARI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평균 75.5%나 차지하는 주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다양한 부동산 거래사고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등 사후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와 함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족했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는 투자자와 기업, 기관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에서 수집한 중개사고 데이터와 통합지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매물과 임대인 정보 등은 전세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년 만에 0.3%포인트(p) 올린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현저히 낮아 통장 납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고분양가 등의 이유로 청약저축 가입이 몇년새 급감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또 다시 0.3%p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시중 금리를 감안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0.2~0.4%p) 인상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한다. 다른 혜택도 강화한다.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크게 안 오를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자제를 경고했다. 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수요 불안을 잠재우겠다"며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화량·경제성장률 등)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격 매수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올가을부터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8·8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3년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다"면서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번 여름휴가 동안 호주 시드니 근교 여행 기회가 있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하나인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란다. 온화한 기후, 잔잔한 파도, 충분한 수심 등 3박자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실제 시드니항의 바다는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다. 주목한 것은 시드니가 이 아름다운 항구와 세계적 건축물 오페라하우스를 충분히 활용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에게 '야경(夜景)'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니항 일대 빌딩들이 모두 전등을 켜놓고 퇴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밤에도 우뚝 선 고층 빌딩 숲에 전등이 다 켜져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하무도 없다. 관광객들은 빼어난 야경에 넋을 잃는다. 호주 정부·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걱정했다면 제 아무리 오페라하우스가 있었더라도 어두컴컴한 항구 도시에 실망했을 것이다. 시드니 내항의 재개발 역사도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시드니항은 무역항 기능을 상실했다. 2000년대까지 재개발을 통해 낡은 항만·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누구나 탁 트인 바닷가의 워터프론트에서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노천 카페·음식점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작은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휴식과 상업의 공간이다.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수변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공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한다. 방치됐던 낡은 창고를 완전히 개조해 깔끔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규제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시원한 남반구 '겨울 나라'에서의 꿈같은 휴가에서 돌아 오니 다시 '폭염 지옥'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도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악화에 따른 R(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이후 재택 근무 확산으로 인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주목한다. 실제 최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소재 빌딩이 5년전 가격의 40분의1에 매각됐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 금융시스템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악화로 언제든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잡아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지산)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 부실이 '숨은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해법으로 호주 정부가 강력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시드니항을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가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였다. 물론 원칙과 기준을 정해 관리·감독을 하되, 수요와 공급의 주도권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기왕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방치하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한 지산과 생숙, 지방 신도시 상가, 구도심의 빈 건물 등을 개조해서 다양한 용도로 써먹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