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에…‘그린벨트+무산 후보지’ 총동원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자 그린벨트 해제와 기존에 민원 등 여러 이유로 택지 전환이 무산된 여러 후보지들을 '총동원'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사상 첫 3중 규제 등 '특단'의 내용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직전 주 0.17%에서 0.03%포인트 높아지며 한 달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직후 3주간 0.23%→0.19%→0.17%로 완만한 둔화를 보였던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한 달도 못 버텼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승세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에서 뚜렷했다. 송파구는 +0.53%(+0.06%p), 강남구 +0.24%(+0.11%p), 서초구 +0.23%(+0.03%p)로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용산구(+0.38%·+0.07%p), 성동구(+0.43%·+0.06%p)도 상승세를 키웠다.

신고가 경신도 이어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그린' 58㎡는 13억3000만 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고,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59㎡는 15억8000만 원에 손바뀜하며 두 달 전 신고가를 1억 원 넘게 경신했다.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도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재상승 조짐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현판식에서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추진에 실패한 지역도 다시 후보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후보지였던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2020년 국토부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협의 지연 등으로 줄줄이 좌초했었다. 시장에서는 “결국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당시 실패 요인과 관련해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져 시장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한 후보지 발굴도 병행하고 있으며,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급 해법이 다시 '그린벨트·과거 후보지' 중심으로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은 신규 택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라 땅 찾기식 공급은 주민 반발과 협의 지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 절차 개선, 용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병목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