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주거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이번 방안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익성 또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담당하며, 그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2015년에도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 전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지며 3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뉴스테이의 후신이었던 건설임대도 임대료 규제로 공급이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주택 취득시 세금을 일반보다 싸게 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매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또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유형벌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가 많은 유형은 공적의무도 같이 강화하고, 반대의 경우 인센티브 수준을 낮추는 구조다. 세제 지원 방안의 경우 크게 자율형과 그 외 유형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인 중과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의무기간(20년)과 임대료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과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출자 및 융자 등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5년까지 저밀 노후청사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도심에 소형부터 중형 아파트까지 다양화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 최대 200%, 건폐율 최대 150% 완화가 가능해 신축 청사 상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비춰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통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사업모델로 적합하다"면서도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최소 서비스 수준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매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과장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금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시행 이후 실제 대중교통 이용량에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에 낭비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가 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가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했지만 전체 대중교통이용량은 전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2~7월까지 6개월 중 3개월은 오히려 대중교통이용량이 줄었다. 발급 직후인 2월엔 지난해 같은 달 9936만9276명에서 33만 여명이 줄어든 9903만6018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3월에도 전년 동월 1억1446만4386명보다 82만여명이 줄어든 1억1364만8297명에 그쳤다. 6월에도 지난해 6월 1억1028만2430명에 비해 114만여명이 감소한 1억914명2031명을 기록했다. 반면 4, 5, 7월은 소폭 증가했다. 7월엔 지난해 1억956만3733만명에서 올해 1억1358만2311명으로약 400만명 늘었다. 4월엔 지난해 1억991만1299명에서 올해 1억1352만4866명으로 350만명 가량, 5월엔 지난해 1억1255만6717명에서 올해 1억1544만4186명으로 291만명 가량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시가 홍보한 기후동행카드 교통수단 전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수치다. 시는 지난 3월 8~11일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난 4월 기후동행카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127명이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시는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명임을 고려해 4%에 해당하는 2만여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인과 관계가 빠진 단순한 데이터 수치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기후동행카드의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시범도입 이후 시행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장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미 대중교통 수요 진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주기' 정책으로 시 재정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이용자 1인당 매월 3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매월 이용자가 약 50만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올해 15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401억원만 편성했다가 이용자 수가 늘면서 추가경정예산 646억원을 추가한 상태다. 조삼모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내버스·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버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같은해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시는 또 올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더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와 중복돼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20%에서 최고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업 시행 석 달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이 넘으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서울 시민에게 돌리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패스와의 통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기후 위기 대응의 목적에 맞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과 기후동행카드는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선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K-패스 시행이후에도 기후동행카드 이탈은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완전히 진입하면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중대형 주택 위주의 주거 수요가 소규모 실속형 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18.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세대 진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특히 노인 인구의 전체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거 수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라고 전망했다. 우선 은퇴 베이비붐 세대가 전원생활을 선호하면서 도시와 전원에 복수 주거를 가지는 '멀티해비테이션'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이 '투자' 대상에서 '소비' 대상으로 변모하며 소규모 실속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1~2인 가족이 많아지는 것도 중소형, 초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년층이 적극적인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며 주거개선, 가사도움 등의 편의성 제공과 원격제어, 건강체크 등 개인 맞춤식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를 '준비되지 않은 노인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적·건강상 문제와 '노후생활의 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100명 당 노인 4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40.6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부양비가 73.2명 수준으로 증가해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비 등 재정 부담 증가도 문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노인복지비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생활지원 비용은 물론 건강보혐 및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건강관련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며, 2030년 그 규모는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경락 유원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대비가 미래세대 부양부담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게 될 청년층 주거곤란에 대한 다른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무차별적인 초고층 주거 건설에 대한 재개발이 향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거정책이 인구감소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층과 노년층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 중 36%를 미성년자가 냈을 정도다. 비대면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카셰어링 관련 영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것이 독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1만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 2022년 9779건, 지난해 9496건 등이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만5588명 수준이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역시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229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52명이 다쳤다. 2022년에는 258건, 2021년 320건, 2020년 399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580건이다. 무면허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인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 등이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렌터카 관련 규제를 완화해온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렌터카 차량을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 아닌 다른 곳에서 반납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전까지는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은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돌려놔야 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해 카셰어링 등 서비스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는 지속하되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자를 차단할 확실한 규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맹 의원은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점은 맞지만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은 원척 차단해야 한다"며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을 시작할 때 얼굴 또는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등 (국토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 대규모 요트 계류장을 겸한 수상레저문화복합시설 '잠실 마리나'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한강마리나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잠실 마리나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750억원 가량으로, 전액 민간 자금으로 진행돼 공공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 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가장 큰 목적은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확보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3054척이었다. 하지만 한강에 계류가 가능한 공간은 285선석(선박 수의 9.3%)에 불과하다. 시는 갈수록 시민들의 수상 여가·문화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계류시설 규모를 1000선석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잠실 마리나는 면적 6만1245㎡ 규모로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26년 준공된다. 카페,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클럽하우스, 정박한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방파제 시설로 구성된다. 계류장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 체류형 선박인 '한강 스테이'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잠실 마리나가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자리 잡게 되는 만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계류 가능 공간 확보가 잠실 마리나의 가장 큰 효과"라며 “여기에 향후 잠실 마리나가 완공되면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팅 파크와 한강 스테이에서 한강 조망 및 버스킹 등 각종 문화경험을 즐길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수상레저를 즐기는 동호인 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지역 주민은 “잠실 마리나가 완공되면 궁금증에 한두 번은 가겠지만, 걷는 거리도 있고 크게 흥미롭지 않아 자주 이용할 것 같지는 않다"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현재 한강은 밋밋하고 볼 것도 없는데, 미래 트렌드를 감안하면 요트 계류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부산의 경우 요트 투어가 활성화돼있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수상 레져 및 활동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공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327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2차로 6개 단지 327호의 추가 공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6개 단지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974만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하반기 집값 향뱡을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이 어려워져 집값이 잡힐 것이란 예상이 있다. 반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 집값이 본격 상승할 것이란 이들도 많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올랐다. 실제 부동산R114가 올해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집값이 오르던 지난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1급지인 강남 3구는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집값 회복세가 뚜렷하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올해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고, 강남구가 97%까지 회복하며 뒤를 이었다.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전고점의 93%선을 기록했다. 이같은 회복세는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매매는 아직 거래 신고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27일 현재까지 8599건이 신고돼 6월 거래량보다 10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다 거래량이다. 다만 8월은 현재까지 2164건이 신고돼 이달 들어서는 거래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움직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의 가장 큰 결정 요인 중 하나인 대출 금리와 관련한 스탠스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0.35%포인트)가 시행됐고, 내달부터 2단계(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1단계가 적용 중인 현재보다 수도권 기준 대출한도가 약 4000만~6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연 4.5%)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낮아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는 6억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5600만원 감소한다. 일부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집값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본다. 한문도 서울디지털 교수(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는 “고점에 대한 수요자들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8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매수심리는 더욱 줄면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는 제한적이고 미국이 오는 9월 이후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외치지만 정작 시장 상황은 정반대의 신호등을 켠 것이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1년 넘게 유지하던 금리 동결 기조를 마무리하고 인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DSR은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대출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집값 추세에 일부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향방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공급 부족 우려, 공사비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이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 취업자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내국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12만3000명) 대비 6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건설업계 취업자 급감의 이유로 현재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건설 시장을 들었다. 특히 현재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장 중 특히 공동주택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자잿값의 급격한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노무비 등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1~5월까지의 평균 건설공사비지수는 130.0포인트(p)로, 2020년(100.0p), 2023년( 127.9p)과 비교해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토목공사여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LH 투자 규모 확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과 토지보상 협의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잘 연결시키는 구인·구직 시스템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건설 부문 채용의 경우 작업팀 단위 구인 구직이 대부분인데, 이를 감안한 플랫폼을 구축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현장은 접근이 어렵고, 동일한 현장에서 일자리 지속이 어려워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는 분명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과거 공공이 주도하는 건설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점과 대면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용서비스 위탁방식 및 실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근로자 취업과 일자리 연계 강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안 모색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제도개선 또한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공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국인 부족이 삼한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활용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며 “외국인 활용을 통한 내국인 건설근로자 일자리 확대 유지와 순기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간데메공원' 일대가 22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량리역과 신답역 배후에 위치하며 주변에 간데메공원이 있다.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답십리동 471일대는 최고 45층 내외, 22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원도시, 서울'의 시정철학을 담아 주거공간에서 산책로, 단지 내 소공원, 간데메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단지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단지와 간데메 공원이 하나의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 조성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다양한 주동배치, 통경축 확보로 입체적 열린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먼저 대상지를 단지 내 간데메공원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쉼터가 되는 도시정원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입지 특성상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민들도 공원을 단지 내 정원처럼, 단지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를 확폭해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으로 보행편의와 안전을 도모했다. 아울러 주변지역과 간데메공원, 제척 부지를 고려한 다양한 주동배치로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간데메공원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여 열린 경관을 창출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 입안, 결정 예정이며, 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간데메공원을 품은 정원주거단지로 조성해서 일상에서 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