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 이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도 위축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공급부족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부양책 또는 시장 안정화 노력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은 8.8 부동산대책 발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중 입법 관련 과제가 거의 실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8대책 당시 발표된 정책 과제는 총 49개이며, 이 중 35%에 해당되는 17개의 과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8.8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8.8대책에는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 및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핵심은 정비사업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일정을 3년 정도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의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8.8대책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시장의 불안감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8만2542가구인데 반해 내년 상반기 물량은 7만5376가구, 하반기는 5만2760가구로 매 반기마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만7546가구, 하반기에는 3만6917가구로 한 해 통틀어 신규 아파트 물량이 1만 가구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8.8대책 후속 입법의 미비로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17만4122가구 중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전체의 6.3%인 1만96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후속 입법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목소리를 냈었다. 최 부총리는 “건설 부문은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며 “우리가 부동산 공급대책(8.8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회의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등 여러 작업을 통해 8.8대책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손을 놓고 있는 듯 하다"면서 “적극적인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서 시장의 관심도 멀어졌다. 결국 8.8 대책은 길을 잃은 미아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 건설업이 근래 보기 드문 불황에 직면했다. 국내 수주 감소에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외 수주까지 급감하면서 먹거리 찾기가 힘들어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도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안팎의 경기 전망도 악화 일로다. 반도체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이 겹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에 그쳐 '경제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건설수주액은 총 122조4013억원에 그쳤다. 연말까지는 지난 3년치 평균(228조원) 대비 급감한 184조5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총 200조원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2020년(208조9906억원) 이후 2021년 230조6739억원, 2022년 248조3552억원, 지난해 206조7403억원 등 매년 200조원을 넘겼었다. 또 다른 먹거리인 해외수주도 부진하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211억1000만달러로 연간 목표액인 400억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3%나 감소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은커녕 2021년 이후 유지했던 300억달러대 달성도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건설 수주액은)산술적으로 올해 말까지 269억4000만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미 지방, 중소 건설기업은 '줄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기준 부도 건설업체는 총 25곳으로,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의 전망도 암울하다.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하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이달 81.9에 불과해 전년 같은 달보다 6.1포인트(p)나 하락했다. 100이상이면 경기 호조, 이하면 악화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그나마 버티던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도 가시화 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4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도 401억원으로 77.9% 줄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5% 줄어든 475억원에 그쳤다. 주요 상장 6개사 중 4개사의 3분기 영업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건설업계의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착공 사업장 종료에 대한 대응과 저가 수주 종료 등이 겹치면서 내년 수주액은 소폭 증가할 것이고, 저가 수주 사업장이 준공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또한 소폭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해외건설 수주 확대가 난항을 겪으며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건설부문의 '위기'를 알고 있지만 소극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약한데,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며 “(8월 부동산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뛰어난 산업이다. 건설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고 인테리어·건자재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난다. 경제의 말단까지 피가 돌게 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절차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 방향성이 한번 바뀌면 적어도 몇 년은 지속되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은 쉽지 않다"면서도 “뉴딜정책처럼 공공발주를 늘리는 것과 종부세·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해 민간부문에서 건축 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수백만명이 몰리는 '로또 청약'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되면서 당첨 즉시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 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아무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낭비가 심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청약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로또 청약'은 지난 22일 진행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순위 청약(307가구) 이었다.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해 268.7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기록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반납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더 세다.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공급에 무려 101만3456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백만명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시 수억원의 차익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분상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여 물량을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분양하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상제로 인한 시세 차익이 큰 서울 강남권 매물의 경우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주택 청약이 마치 '복권 구매'처럼 변빌된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된 지난해 2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무나 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명이 청약홈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다반사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금수저'들의 '줍줍'에 이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펴내 “주택청약의 근본 취지인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과 소수만을 위한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지탱해 온 분상제 폐지 또는 후분양 제도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상제 폐지는 로또 청약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분양 이익을 정부로 환급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하면 분양 시 주변시세와 연동되어 로또청약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청약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환경 변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생산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 시공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건설 가치사슬 전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열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기반 건설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 첨단 기술 활용 부족, 혁신적 인프라 공급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에 고착된 부정, 불신,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희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기술인력, 기능인력 고령화, 숙련근로자 감소 등 현장 작업자 구조 변화로 현장에서는 작업생산성 하락, 품질편차 확대, 근로자 확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의 혁신이 건설산업의 현안 해소와 산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건설산업 혁신정책에 대해선 기술 확보를 우선시하는 반면 활용 기반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는 점, 파편화된 건설사업 가치 사슬 전반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점, 디지털화 및 자동화 지원을 위한 표준화 전략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또 소수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건설정보모델링(BIM), 디지털 트윈,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화 단계에 접어든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건설기업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저조하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스마트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전환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산연에 따르면 주요 기술 미적용 기업 평균이 67%에 이른다. 박 부연구위원은 “건설 생산시스템 혁신 방향은 설계 시공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건설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사업 참여주체의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체계 및 상호 연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 정비, 실증 데이터 축적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각 참여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내 스마트건설의 조속한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광표 건산연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및 복수부처의 법령·제도로 얽혀 있는 경직적이고 분절화된 산업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다"이라면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마트건설의 도입·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확장적 인식의 부재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관리-확산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 구축 미비 △기존 산업체계 기반 스마트 건설사업의 효율적 발주 및 운영 한계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건산연은 스마트건설 정착을 위한 시장참여자별 역할로 '정부의 산업체계 혁신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발주자의 합리적 사업추진 및 실행방안 마련', '산업계의 진일보한 생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각종 한계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이 핵심적이며, 이를 통한 기존 규제 개선과 함께 스마트 건설형 신산업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산업계 모두의 스마트건설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산업적·정책적 위상 격상을 통한 범(汎) 부처 간 기능 연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996년 만들어진 '가구당 1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도 허용된다. 정부·국회는 28년 전인 1996년 이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0만대 이하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600만대로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 흔해지면서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 얼굴을 붉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2대 이하까지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 관련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단지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치보다 더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분양하고 있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가구당 1.82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가구당 약 1.5대,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역시 가구당 1.3대 이상 공간을 확보해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중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국회도 행동에는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초 적정한 주차 대수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의무 주차 대수를 갑자기 늘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자율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섰는데 주차 관련 규제가 오래되다보니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로 관리나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 등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649대와 5만1171대로 가장 많았다"며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532대와 3만7385대로 가장 적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달랐다는 게 복 의원 측 주장이다.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939대로 제일 적은 반면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371대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 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다 형식적인 것들 뿐 사실상 별로 없었다"며 “눈이 왔을 때 어떤 제설제를 쓰는지 봤더니 친환경 제품 사용량이 제로(0)였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공모를 통해 여러 분야 제안을 받고 이를 10여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가격이 비싼 이슈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육수 바닥을 보면 석회질 덩어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208곳 휴게소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78곳이고 121곳은 생활용수로 썼다. 음용수로 쓰면 정수기를 거쳐 괜찮은데 생활용수 사용 매장 중 연수기를 단 곳은 14곳에 불과했다"고 일침했다. 함 사장은 “(휴게소에) 식품위생법상 항목검사 있는데 2년마다 1번 하게 돼있는걸 우리는 1년에 2회 하면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기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년 논란이 되는 과적 차량 단속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 과적차량은 대형사고 일으킬 수 있고 도로도 파손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이들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리운송 시키는 대신 회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만 관리하다보니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라며 “(위반 차주에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도·지방도 등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 강화를 주문했다. 함 사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교량들도 방치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확대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온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도시 혁신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에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ICT와 건설 기술을 융합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이 시도됐다. 2014년 이후에는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공 중심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을 개편하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대상 R&D 및 실증사업과 민간 주도형 상향식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했다. 현재 60여개 세부 분야 400여개 솔루션이 실증 사업을 위해 구축됐다. 최근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년)이 수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 △민간 부문 참여 부족 △규제 환경의 제약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솔루션이 도입되었음에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제한적이다. 기술 사용을 목적으로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관 협력 및 민간 주도형 혁신 프로젝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규제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의존성을 낮추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지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민간과의 협력 강화, 분산형 네트워크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친환경 개인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로 각광받던 전동킥보드가 화재 및 안전사고, 길거리 방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칫덩어리가 됐다.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물론 수십억원의 행정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한국소비자원,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전동킥보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 지난해 11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도 전동킥보드 발화로 추정된다. 사용자들의 불법 주차·방치·인도 질주 등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시민들 불편도 극심하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지난해 14만13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1211건 접수돼 4년간 누적 38만여건이나 된다. 사고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뛰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2389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음주운전도 잦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술에 취해 PM을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작년에만 3843건 발생했다. 2019년(46건)과 비교해 8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동킥보드 업체 영업 범위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업계 선두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전동킥보드 이용객은 전분기 대비 68% 늘었다. 지자체들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긴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PM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채용해 자치구에 배치하고 있다. 근무인원은 작년 기준 총 7개 자치구 57명이다. 전용주차구역도 191개 이상 확보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경찰과 함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을 단속하고 있다. 대여업체의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단지 내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조치도 취했다. 부산 6개 자치구도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은 지난달 카카오톡에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PM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8월까지 79억5144만원을 투입됐다. 대여업체에 쳥구해 대부분을 돌려받긴 하지만, 일부는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할 경우 견인료를 돌려줘야 해 3952만원을 반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PM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일정 수준 규제안을 내놔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자전거'로 편입하며 산업적으로 성장 기회를 빼앗은 만큼 오히려 시장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전국 11만2000실에 달하는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음에도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을 넘기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통상적으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기준, 세제, 금융, 청약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하고, 숙박시설용이라 복도 폭·주차가능대수 등 설계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집값 상승기인 2017년부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투기 수단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과 거주자들이 뒤섞인 수요자들은 싼 값에 청약통장도 없이 손쉽게 분양받았고 나중에서야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시공사, 시행사들도 분양시 “숙박시설업주로 등록한 뒤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시류에 편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단속에 나섰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들은 올해 예정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사대금 납부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허가를 촉구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생숙의 경우 잔금 대출이 전체 금액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으면서 시공사, 시행사들도 공사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부실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처럼 민원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라며 방관해 왔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생숙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연내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또는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의 문턱을 낮춘다. 숙박업 신고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복도폭,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생숙은 설계 기준상 복도폭이 1.5m 이상인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복도폭이 1.8m 이하더라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 1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85㎡당 1대)보다 적다. 정부는 내부 주차 공간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또는 지자체에 상승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숙 전환시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신청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