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처음으로 마포구민들을 직접 만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6일 마포구 주민들을 만나 2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8월 상암동을 서울의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주민들이 먼저 제안했으며 오시장은 현장에서 바로 수락하면서 추진됐다. 주민들은 △상암동 후보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를 연기할 것 △후보지 선정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입지선정위원회와 논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면담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 12월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했으며 10명 중 7명의 위원을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시는 당초 다음달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상암동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공람 및 주민의견서를 제출받고 있으므로 주민설명회 개최는 다소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지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마포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새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되고 잘 활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결과를 공유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각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에 구축됐다. K-apt는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3만세대의 73.2%에 해당하는 1064만세대에 적용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헤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돼 있다. 운영 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이달 기준 2990개 단지(16.7%)가 이에 해당한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223개 단지(1.2%)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는 단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하고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들의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고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택지가 환수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1사 1필지 제도를 내달 중 도입한다.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체계와 제재도 강화한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주택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axkjh@ekn.kr(09.26)_원희룡_장관__벌떼입찰_근절방안_관련_현장방문-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지만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axkjh@ekn.kr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8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고 민간공사는 69조원으로 12.0% 늘어났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0% 늘어난 1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상업용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해 6.8% 늘어난 6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고 51∼100위는 5조5000억원으로 1.1% 줄었다. 101∼300위는 7조3000억원으로 18.7% 늘었고 301∼1천위 기업은 6조7000억원으로 21.1%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4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비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 300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 기재돼 있다.axkjh@ekn.krㄹㄹㄹㄹㄹㄹㄹ ▲건설공사 계약통계 요약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이 수정된 게 주요 골자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도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공유하거나 주차장 개방 등 단지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식이다. 친환경 건축에는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이 해당한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한효아파트(290가구)와 삼두빌라(19가구)가 24층 이하, 5개동, 440가구(공공주택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추가로 전용면적 59·79·84㎡ 등 다양한 면적의 공공주택 33가구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효아파트 인근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고척아이파크) 개발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라며 "한효아파트 재건축까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사업 위치도. 서울시 서울 아파트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집값 상승·투기 과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더라도 금리 부담,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세 부담과 각종 대출 규제도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전망이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사실상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지만 최근 들어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수도권 가운데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6월30일 주정심에서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단행됐다. 보통 주정심이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서둘러 추가 규제 완화를 시행한 것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속도가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 침체에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셈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위축 및 수요 부재로 집값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규제지역 해제가 집중됐다"며 "과거 호황기에 비해 현재 시장이 정반대로 냉각됐고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분석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기존에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LTV와 DTI 규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각종 규제에 막혀 침체됐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주택 40%, 9억원 초과 20%로 규제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금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규제한다.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투기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함 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일시적 양도소득세 유예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고점인식 때문에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는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연이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없게 하는 주요인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집값 하락 폭 역시 더 커질 수 있다.김 위원은 "어느 때보다도 금리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가운데 가격 하락을 본격화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iryeong@ekn.kr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65층으로 더 높게 지어주면 좋죠. 집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자꾸 고장 나서 사는 데 너무 불편하니까 서둘러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70대 주민 김 모씨)"50년이 넘은 아파트니까 이제는 재건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통기획으로 가면서 공공이 개입하기로 한 만큼 60층이니 65층이니 하는 문제보다 신속한 사업 진행,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등의 문제를 서울시가 제대로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50대 주민 이 모씨)서울 여의도의 대표적인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범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이자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시범아파트는 지상 12층, 24개동, 총 1584가구 규모 대단지이자 1971년 준공돼 50살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21일 방문한 시범아파트는 외벽 곳곳이 뜯어지고 색이 누렇게 변색되는 등 겉으로 봐도 연식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70대 주민 김 모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누수 때문에 수리를 벌써 네 번이나 했다"며 "재건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노후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전체 배관, 수도관이 오래되고 녹슬었기 때문에 각 가구에서 손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시범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전됐다.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실 기기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자 기기 교체공사를 실시해서다.또 다른 주민 이 모씨는 "엘리베이터가 또 멈춰서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노년층이 많이 사시는데 집 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은 생명유지장치 등을 사용해야 해서 정전될 때마다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시범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거의 없던 시절 ‘시범으로 선보인 아파트’다. 정부가 여의도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직접 아파트를 지었고 그 첫 주자가 시범아파트였다.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가 차례로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의 여의도가 완성됐다. 시범아파트는 ‘최초’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한동안 우리나라 아파트의 표준으로도 유명했다.이 시범아파트를 서울시가 최고 6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신통기획에 올라타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말 신통기획 적용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서울시는 이달 초 시범아파트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공개했다.지난 5월 공개된 기존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최고 6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층수를 5개층 더 높인다는 것. 수정안에서는 ‘200ｍ 고도 제한 내에서 최고 65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용적률과 순부담률 등 주요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은 399%로 오르고 순부담률은 20%로 축소된다. 지난해 주민들이 제안한 용적률 372%, 순부담률 25%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시범아파트의 초고층화 작업이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인 신통기획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고 65층 규모로 재건축이 될 경우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서도 손에 꼽히는 초고층 아파트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한강변 초고층 스카이라인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여의도 일대에는 63빌딩, Parc1,IFC 등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 시범아파트와 연결한 초고층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재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의 중심에 시범아파트를 비롯한 여의도 일대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시장에서는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여의도 일대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매수 문의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범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세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직까진 문의가 없다"며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집값이 체감상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2~3년 전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손님들은 많은데 매도자들이 그 가격엔 절대 내놓지 않으니 거래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다"며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giryeong@ekn.kr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종·인천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를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졌다.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지방의 규제지역 36곳이 모두 해제됐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등 14개구, 대구 수성구 등 전역, 대전, 울산,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시 등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자체들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3차 모집이 실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만가구가 모집된다.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1667가구 △경기859가구 △인천221가구로 총 2747가구가 나온다. 지방은 △부산 326가구 △대구 452가구 △광주199가구 등 총 1883가구로 대부분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 신혼(1292가구) 매입임대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SH를 비롯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전체 기관이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적으로 모집한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를 모집, 이 가운데 수도권 4157가구를 모집했다. 2분기엔 4245가구 중 2822가구를 수도권에 집중시킨 바 있다. 4분기엔 3280가구 중 수도권은 165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kjh123@ekn.kr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CG.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