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서울지역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고는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 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오는 21일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106건 중엔 최근 1139채 빌라를 소유하고 급사한 빌라왕 사례처럼 대부분이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건엔 빌라왕 건수도 16건이나 됐다.◇ 106건 중 의심거래 법인 10개·혐의자 42명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06건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다.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개편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방침이다.그동안은 부동산 계약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나 탈세 등 불법의심 거래를 조사했으나 이제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단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매물단계에선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단계에선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계약단계에선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또한 기존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조사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을 발족했다. 앞으로 TF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 바안과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에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약 193만㎡)는 울주군 울산 KTX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으로, 하이테크산단, UNIST, 울산대학교, 혁신도시, 장현도시첨단산단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향후 부울경을 잇는 광역철도와 연계해 부울경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신규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해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해 울산시 도심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동남권 부울경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강조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 지능형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의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해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 받았다. 아울러 간담회 장소로 이동해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 홈네트워크 제도에 대한 참석자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홈네트워크 설비로 생활이 쾌적하고 편리해진 반면, 월패드 해킹·조작 등과 같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중한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공간인 만큼 아파트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진단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jh123@ekn.kr원희룡 홈패드 지능형 홈네트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우측 가운데).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 기관사업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PM)가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대상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해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돼 운영하고 있어 감리 위주 보조적 PM 역할만을 수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M이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될 계획으로, 발주청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건설 가치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PM이 철도역사, 지식산업센터, 용수공급시설 등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 사업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철도공단은 일산선 5개 역사(백석역 등)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PM이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총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발주에 들어가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역사 내 범죄예방 세이프티존, 감염병 예방 위생설비, 우수유입 방지장치 등 안전설비 최적 배치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지하 교통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 PM 바룾에 들어간다. 총 사업비 1407억원인 이 센터 내 건설공사는 제조시설, 공유시설(갤러리, 공유 오피스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수익성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센터 내 운영할 수 있도록 PM과 함께 구체적인 창업지원 전략을 수립해나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 전문성 있는 PM이 용수공급시설사업을 관리토록 해 수질·수압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를 전격 도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양지 나들목 설치 사업에 PM의 민관 소통능력을 활용해 관계기관, 발주청, 이해관계자 간 지속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청일수록 PM을 도입할 경우 그 효과가 크나 공공건설의 경우 시공 전부터 PM을 도입한 사례가 적어 발주청이 PM운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PM이 공공 건설사업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리모델링 역사 국가철도공단의 리모델링 역사 조감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사업으로, 지난 5년간 매년 100곳 안팎이 선정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올해부터 선정 지역이 대폭 줄었다. 정부는 그간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쳤다며, 이번엔 유기농·화장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 합천 등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76곳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을 뽑았다. 선정된 곳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원, 민간자본 2580억원 등 총 1조5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곳, 창업지원공간 15곳이 생기고 신규 주택 1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일자리는 8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 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특화재생’에는 15곳이 선정됐다. 경남 합천에선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영상 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 촬영 관계자 숙박 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짓는다. 2026년까지 739억원(국비 105억원)을 투입한다.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에는 10곳이 선정됐다. 급경사지에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2026년까지 144억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폐가를 정비한다. 독거노인 돌봄 등을 위한 복지형 거주공간도 짓는다.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전북 고창 1곳이 선정됐다. 고창의 풍부한 유기농 자원을 활용해 연구·가공·유통·창업을 지원하는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2027년까지 총 1661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사업 위치도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현재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토록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및 60~85㎡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75%, 추첨 25%였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에선 △60㎡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조정대상지역에선 △60㎡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로 개선된다. 반대로 85㎡ 초과 대형주택은 투기과열지구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바뀐다.아울러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표.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자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게 된다.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세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p)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그러나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금리인상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5.92%, 표준 단독주택은 5.95%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20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 표준주택은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가구를 늘렸다.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있었던 2009년 -1.42% 기록 후 14년 만에 하락변동률을 나타냈다.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표준지 공시지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경남 -7.12%, 제주 -7.09% 등지는 7% 이상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아울러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 올해는 7.34% 올랐다.이번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목표를 뒀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며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수정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 단독주택 밀집 지역.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건물부문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린 리모델링 신축 로드맵 마련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센티브 현실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 김성환·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존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방식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주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하는 발전원에 대한 논의에 많이 집중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지 않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건물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간접배출량 포함)를 차지할 정도로 감축 여력이 큰 부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린 리모델링 지원과 ZEB 의무화 정책의 지원 수준이나 기준 등이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는 리모델링 지원책은 공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도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이승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례 및 추진 방향(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물 냉난방부문 탈탄소 전략: 히트펌프의 역할(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임현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 외피 에너지 성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냉난방 요구량을 줄이기 위한 건축물 외피 에너지절약 설계기술(패시브 설계요소기술)을 적용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노원이지하우스가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분야에서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크게 △그린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확대 △ZEB 의무 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현실화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 비중 도입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및 보조금 지원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 지원에만 예산이 편중돼 있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점을 그린 리모델링 정책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 2050년까지 민간건축물로도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그린 리모델링 관련 로드맵을 설계하고 법 제도 하에서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엔씨 대표는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이 연간 800건이 진행됐지만 효율로 따지면 평균 33%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수준으로 기축 건물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각종 R&D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적용 확대에 대해 김 과장은 "민간건축물은 사실 보조금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 투자해 결과를 얻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사용 총량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등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건물부문 탄소중립 토론회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토론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의원, 양이원영 의원.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주민 반발을 야기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관련 개정안이 연말에 나온다. 아울러 지난 1월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9차 후보지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될 시 2021년 6월29일자 이후 주택 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던 것을,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특별공급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개발사업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지원해 최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번 정부에서도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8·16대책을 통해 발표한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실현을 위해 같이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 일자를 2021년 6월29일로 고정하고 나니 해당 후보지들에 대한 거래절벽이 형성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논란으로 제기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2021년 6월29일 후부터 신규후보지 발표 전까지 그 기간 동안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주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다만 개정안 자체도 허점은 존재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주택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다주택자들도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공급권은 결국 동·호수 추첨에도 밀리고 분양가격도 조합원 분양가격이 아닌 일반 분양가격으로 나오니 가격부분에서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난 1월 8차 모집 후 76곳 후보지 중 9곳이 본지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증산4 △서울 신길2 △서울 방학역 △서울 연신내역 △서울 쌍문역동측 △서울 쌍문역서측 △경기 부천원미 △인천 제물포역 △부산 부산부암이다.이 중 지난 7일 지정된 부산부암은 11개월만에 나온 본지구 지정이자 비수도권 최초 지정으로서,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추진 중이란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의 연말 개정안 발표와 함께 임박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9차 후보지 발표도 시장의 관심사가 됐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에서 요구하는 노후도 기준 없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몇몇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장에선 서울 목4동을 주목하고 있다. 목4동은 지난해 4월29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채택돼 진행됐다가 국토부가 주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4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단지 규모 개발로 선회하게 됐다. 현재 목4동은 국토부에 도심복합사업지 후보지역에 신청한 상태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 내몰림이나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해 보완하고 개발 신속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한동안 후보지 발표가 없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관할 부서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형 시공사에서도 여전히 공공 재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 공공 재개발로 선정된 한 지역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