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 그리고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하라"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했다.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kjh123@ekn.kr원희룡 장광 ㄴㅁ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출근길 과밀 현상으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대체버스 투입 등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강 위를 달리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예상보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서울시는 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등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시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이 출퇴근길 혼잡을 겪고 있고 서울 지하철 5·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40인승 수륙양용버스는 해법 될 수 없어…‘탁상행정’ 비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륙양용버스 도입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40인승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육로를 이용해 환승 없이 직결로 운행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륙양용버스 도입 소식에 고작 4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로 교통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잡도가 200%가 넘는 김포골드라인의 승객 분산을 위해서는 40명 정원의 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며 "수륙양용버스는 강을 건너는 용도 정도이지 김포에서 서울까지 수로주행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비판 여론 의식…"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하겠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날 오후 서울시는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하고 수륙양용버스 대신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송능력(40인승), 속도(15km/h), 경제성(대당 20~30억원)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용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며 "수송능력과 속도 등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은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버버스는 이미 영국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040만명이 이용하는 상용화된 수상 교통수단이다. 리버버스는 시속 50km로 운행하는 등 수륙양용버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한번에 200명 내외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를 이동하는 다양한 리버버스 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민이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면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리버버스로 20분 이내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giryeong@ekn.kr리버버스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리버버스가 물 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 관련 연중기획이 진행된다.1회차 ‘방음터널 화재 안전대책’, 2회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3회차 ‘행락철 교통사고 및 지역축제 유의 사항’에 이어 4회차에서는 ‘재래식 안전관리 방식에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를 전달한다.건축물의 설계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 및 복잡화가 심해지고 있다. 건축물 화재, 폭발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 확대 우려가 크다. 재래식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로의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추를 두고 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존 피난유도 방식의 한계18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17년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출입구 경로 차단이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시설은 비상구 가로막힘이 있었고,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발생 시 대피로 방화문 폐쇄, 지난 2021년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오경보 의심으로 대피가 지연된 사례 등이 있다.이는 잦은 오경보나 대피지연 문제, 피난동선 차단 시 안내 사항이 따로 없어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통 위험에 노출 시 인체는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즉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화재나 가스유출 등에 대한 경보의 진위 여부를 즉시 탐지하고 △위험 인지 즉시 피해예방을 위해 위치에 따라 적합한 가변식(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형식)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실시간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EU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월간 약 311만 유로 예산을 투입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위치안내 및 피난유도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언더그라운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트로에서 기존 고정식 수동형 피난유도 방식이 대상이다. 피난유도 방식 인지율이 38%에 불과해 골든타임 이내 대피율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AI·디지털트윈 활용 ‘지능증강’ 효과 극대화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건설현장과 제조공장,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삶의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상황과 마주치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위험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 인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피난대상자 스스로가 능동적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존율 극대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토론을 통해 여러 대 폐쇄회로(CC)TV를 분할 모니터링하는 단순 관제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3D 디지털 트윈 관제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안전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지능증강(Intelligence Augmentation·I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번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방안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오 코너스 대표이사 △공성진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부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최근 황우여 황앤씨로펌 사무실에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관련 전문가들이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 지원해 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지만,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 보강기한 추가 연장은 없고,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보강할 마지막 기회인만큼 건축물관리자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표창 ㅇㅁ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대비해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 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 7∼8월께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R&D 사업은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운영·지원, 안전 인증 등 3가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997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8월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그랜드 챌린지)과 초기 상용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UAM 관련 R&D 사업을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kua 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 총 3개 내역사업, 11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도 하남권인 감일·미사와 위례, 양주권인 옥정, 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원, 수원 광교 등 7개 지구에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확충된다. 서울 출퇴근자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광교의 3개 광역버스 노선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하남권(감일·미사)과 위례, 양주권(옥정·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 7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에 포함돼 있다. 하남 감일지구에서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33번(거여역), 35번(올림픽공원역·잠실역)을 1대씩 증차하고, 38번(복정역)은 2대 늘린다. 오금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9번은 노선을 조정해 감일지구를 거치도록 한다. 감일지구 남측에는 버스정류장을 2개 신설한다. 미사지구에서는 시내버스 81번(미사역·상일동역)을 2대 증차하고, 87번은 6대 늘린다. 또 5호선 미사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미사지구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위례지구에는 북부지역과 가락시장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위례 남부지역-남위례역을 잇는 순환형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든다. 복정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하남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선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을 6대 도입한다. 수원 광교지구에선 광역버스 확충에 집중한다. 광교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교통난이 극심해진 곳이다. 먼저 광교지구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7000번과 7001노선에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1대씩 늘린다.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M5121번, M5115번 노선과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M5422번은 국토부 대광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해 안정적 운행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현역, 광교중앙역, 광교역 등 인근 철도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1개 신설한다. 이와 함께 DRT를 10대 확충하고,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차고지에 전기 충전기를 35개를 설치한다. 양주 옥정·회천지구에는 올 하반기에 덕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DRT를 10대 운행한다. 내년에는 DRT를 15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정부과천청사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7번과 마을버스 3번을 4대씩 증차한다. 군포시∼신사역을 잇는 광역버스 3030번은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정류장에 추가로 정차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집중관리지구 37곳 중 지금까지 23곳에 대한 단기 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4∼5월 중 교통 대책 수립이 완료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도 단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광역버스 ㅇㅁㅇㅁ 국토교통부가 하남권 등 7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극심한 혼잡에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 증차와 함께 5호선 연장, 김포∼서울간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운영하는 노선으로 시는 역사 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컷팅맨’ 등 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배치해 역사내 이동동선 분리, 환승구간 안내 등 혼잡관리에 나선다. 시계외 운영철도이지만 승객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 진입 이용자이며 서울 5·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된 만큼 수도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 시내·광역버스 증회 추진…‘버스전용차로’도 설치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대체수단인 버스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증회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증차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김포시 시내버스 70번 노선을 증회하고 출근 시간대 서울시로 진입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최대 10분 단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를 마쳤다. 이후 필요시 추가 증차도 고려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 대체노선 버스인 3000번은 6회, M6117번은 2회 증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간 셔틀버스 운행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개화역~김포공항 구간에 대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광위 및 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와 인천시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5호선 세부노선 확정을 위한 중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륙양용버스(40인승 이상)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포아라뱃길과 서울항을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륙양용버스는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해 환승 없이 직결로 운행 가능한 수단이다. 시는 관련 법제도 및 기반시설 검토 등을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혼잡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가동 가능한 모든 사항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기·인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김포 골드라인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륙양용버스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이 검토 중이다. 사진은 수륙양용버스 예시.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2022년 8월)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원 장관은 마틴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체코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건설·운영 분야에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마틴쿱카 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6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각국 철도 관련 장관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했다. 이어 "5월 달에 있을 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 다시 만나 양국간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kjh123@ekn.kr원희룡 체코 장관 ㅁㅇㅁ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체코 마틴 쿱카 장관(왼쪽 세 번째)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km 구간의 통행이 16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사고 이후에 경기도 안양시 삼막IC부터 경기도 의왕시 북의왕IC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2.2.)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해당 구간은 출퇴근 교통량이 많아 많은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통행 재개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제2경인고속도로 ㅇㅁ 국토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km 구간의 통행이 16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13일 밝혔다. 통행 재개 구간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경찰청·국세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ㆍ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계약 후 3걔월 이내 해제는 2021년 1분기 88.6%에서 올해 1분기 41.8%까지 떨어졌다.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는 동기 1.7%에서 44.3%로 크게 올랐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2022년 11월 이후 감소해 올해 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교란행위 신고건수를 보면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 3월까지 120건이다. 다만 최근에는 집값이 대부분 하락기인 만큼 작전세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일각의 제기도 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그간 전세사기 예방 등 많은 자정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적 중개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집값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원에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 및 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kjh123@ekn.kr원희룡 집값 작전세력 ㅇㅁㅇㅁ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