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 166만㎡에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투기 등을 우려해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2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PYH2022062413760001300_P4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혁신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업무협약 김헌동 SH공사 사장(오른쪽)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 뉴:홈의 사전청약을 1만여 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한 약 7000가구에서 1만여 가구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뉴:홈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다. 시세보다 20∼30% 싼 데다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 교산, 화성동탄2, 서울 한강 이남,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가 추가됐다. 시기별로 보면 이달 1981가구, 9월 3274가구, 12월 4821가구 등 총 1만7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가구, 6년 임대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가구,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가구 공급예정이다. 6월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 932가구와 안양매곡 204가구,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 590가구,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 25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추정분양가는 남양주 왕숙 2억6400만~3억3600만원, 안양매곡 4억3900만~5억4300만원, 고덕강일 3단지 3억1400만원이며, 동작구 수방사는 8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예약 후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clip20230607154752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 뉴:홈의 사전청약을 1만여 가구로 확대한다.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입장차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완화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요자 및 당첨자들이 해당 법안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종용하는 분위기임에도 야당 측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및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둔촌주공을 청약한 당첨자들은 꼼짝없이 2년을 해당 단지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미궁으로 빠지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일부 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 거래를 안정화시킬 것이며 분양권 시장 활성화, 미분양 리스크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갭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진입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양도소득세도 대못이 되고 있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사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치더라도 2년 이내로 분양권을 넘기면 양도세가 폭탄 수준이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경우 오는 12월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둔촌주공 향후 전망에는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투기로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여당 측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혼선이 있을 뿐 이로 인해 둔촌주공 향후 전망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PYH2023040706330001300_P4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시세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남양주시를 방문해 남양주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만5000가구를 포함해 주택 6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이날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해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50만가구)의 약 5%(2만5000가구)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다"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사태에서 보듯 그간 신도시는 입주가 끝날 때까지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의 신도시는 그러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B, 지하철 9호선이 계획돼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 여부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토대로 LH와 남양주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분야 총괄계획가 제도(TMP, 교통분야 총괄계획가)를 적극 활용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h123@ekn.kr원 장관 ㅇㅁㅁㅇ 남양주시-LH의 지역특화발전을 윟나 공동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한 안심전세 앱 2.0버전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 것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이제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안심전세 앱 ㅇㅇ 안심전세 App 1.0 vs 2.0 비교.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당국은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서울 강서구의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근무일 기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인프라부 등고위급 면담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공급망, 우크라이나 재건 등 교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했다. ◇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 등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지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OleksandraAzarkhina)차관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 5000개의 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국토 개발 및 스마트시티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인재양성 분야 등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폴란드 안드레이 아담칙(Andrzej Adamczyk) 인프라부 장관과도 만나 한국과 폴란드의 전후복구라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국-폴란드 간 협력분야 중 하나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을 총괄하고,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시 정부를 대표하는 야드비가 에밀레비츠(Jadwiga Emilewicz)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최대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해 폴란드 투자무역청 지스와프 소칼 부청장을 면담하고, MOU를 통해 한국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와 협업관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원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및 우크라이나, 폴란드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바르샤바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간 분야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축사를 통해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을 언급하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로부터 지원현황 등을 청취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도 면담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 2023년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참석 원 장관은 2023년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등 공식행사에 참여해, 기후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과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후 재건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고 각국의 장관들에게 소개하고,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및 미국 교통부, 유럽투자은행(EIB),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Shell Marine, SK 그룹 등과 함께 진행된 개회식 패널 토론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 성장에 있어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적인 교통 분야 탄소 저감 노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수소차량 보급 확대 등 친환경차 확산 정책과 함께 한국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알뜰교통카드, 수요응답형 교통정책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물류 산업의 중요도가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됐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물류 인프라, 첨단 기술, 물류데이터 공유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원 장관은 영국 Mark Harper 교통부 장관, 독일 Volker Wissing 디지털교통부 장관, 체코 Martin Kupka 교통부 장관, 모로코 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일본 미즈시마 사토루 국토교통성 차관을 만나 교통 및 모빌리티, 인프라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다. 영국 Mark Harper 교통부 장관과는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독일 Volker Wissing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독일의 49유로 패스, 한국의 알뜰교통카드 등 양국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교환하고, 양국 간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정책협력회의재개 등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체코 Martin Kupka 교통부 장관과는 지난 4월 면담 이후 구체화된 체코의 고속철 사업 협력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가며, 배터리,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모로코 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과는 모로코가 추진 중인 철도, 항공 등 인프라 사업 계획을 듣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위한 방안을 논의해하기로 했다. 일본 미즈시마 사토루 국토교통성 차관과는 교통,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양국의 최대 현안인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연구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ITF 국내 기업 회원사인 Autorypt 김의석 CEO,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부사장과 함께 국내 교통, 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련해 "재건과 복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와 조속히 협업 채널을 가동해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탈탄소, 공급망 회복과 같은 교통 현안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한국도 세계 각국과 ITF 등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폴란드 인프라 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름 가나다순) 등 총 3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영향 및 해당 법안의 개정 여부에 대해 물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이 향후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임차 주택 면적 요건과 피해 규모를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올렸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우선 무이자 대출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줘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향후 전세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한문도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주택시장 전세대출이 연관돼있었다면 전세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적인 대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이어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5억 이상 아파트들은 특별법을 떠나 보증금 환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집중 지역의 전세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점은?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크며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일부 피해자를 배제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각의 의견을 표출했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 특별법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사기 범위 확대 등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어 "처음부터 바라보는 산이 달랐을 정도로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갭이 컸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수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완할 점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안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문도 교수는 "저리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주택바우처제도 대상에 넣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교수는 이어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대출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대출에 개입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는 31일부터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기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SGI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ㅇㅇ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