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올해 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에 포함된다. 단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은 이르면 연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suc@ekn.kr부동산 중개업소 올해 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계룡건설은 지난 23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함께 ‘계룡건설 브랜드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장을 방문한 계룡건설 임직원과 가족,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계룡건설의 다양한 ESG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같이 모이면 행복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계룡건설 임직원 및 가족 400여 명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응원하는 한편 ‘계룡가족 운동회’, ‘에스코트 키즈’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특별히 진행된 계룡가족 운동회는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계룡건설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대전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에서 특별 행사로 진행했다. 계룡가족들은 보조경기장 그라운드 위에서 2인 3각 경기, 협동 공 튀기기, 어린이 친선 축구 경기, 안전모 계주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회를 즐기고 O·X퀴즈,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했다. 또한, 계룡건설은 경기 전 대전월드컵경기장 남문광장에서 경기를 관람 온 계룡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계룡건설 브랜드데이를 기념해 마련된 계룡건설 부스에서는 폴라로이드 포토존과 다양한 이벤트게임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계룡건설 임직원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운동회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지역의 축구단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룡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지역과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브랜드데이 사진1 계룡건설은 23일 ‘다같이 모이면 행복해’라는 주제로 ‘계룡건설 브랜드데이’를 진행했다.계룡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양(이하 한양)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2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동반성장위에서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통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한양은 이번 ‘우수’ 등급 획득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됐다. 한양은 협력사 지원을 위해 △우수협력사 포상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중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협력사 정기 간담회를 통해 경영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력사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양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모집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 시에는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상생과 나눔은 한양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업,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한양 사옥 전경 ㈜한양(이하 한양)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2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한양 사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 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조달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조달 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소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스코이앤씨는 1조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했다. 신탁방식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 비용을 매 1개월마다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사용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탁계정대 금리가 최근 6%대를 상회하는만큼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소유주들에게 발생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없앴다. 또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소유주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덧붙여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까지 제안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분양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환급대상자가 많은만큼 대다수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여의도 한양 조감도 1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 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여의도 한양 조감도.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박경일 사장이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인사들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 명예 치안감 최불암 배우에게 지명받은 경찰청장을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원, 경제계를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사장은 구성원과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사장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구성원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마약 걱정 없는 청정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지목을 받은 박 사장은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와 반영은 인베스터유나이티드 대표를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지목했다. zoo1004@ekn.kr[사진] 박경일 CEO 구성원과 함께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우)이 구성원과 함께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SK에코플랜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롯데건설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아파트에 적용하는 4개 상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굿디자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됐으며, 국내 모든 상품의 디자인,외관,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는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한다. 롯데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조경과 외관 및 문주디자인, 주방 인테리어 등의 상품이 굿디자인으로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반포 르엘’ 단지의 외관과 문주디자인, 조경까지 2개의 상품이 굿디자인으로 선정됐다. 먼저, 외관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르엘’이 적용된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되며,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층수 변화를 고려한 옥상 구조물과 커튼월룩이 적용된 입면 디자인으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주동 상부에 차별화된 LED 경관조명을 설치해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했다. 단지의 상징인 문주 디자인 역시 조경과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또한, ‘신반포 르엘’에 적용된 조경 상품인 ‘웨이브폰드’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곡선이 아름다운 연못과 꽃나무들로 꾸민 수경시설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건설의 또 다른 조경 상품인 ‘카페아트리움‘은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에 적용됐으며, 수경시설과 연계해 단지 중앙에 배치한 수상 컨셉 티하우스(Tea house·차를 마실 수 있는 단지내 휴게공간)다. 수경시설에는 석가산과 폭포를 설치해 자연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고, 검은 화강석 석재로 마감한 거울 분수에 비친 석가산과 나무들의 모습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선사한다. 주방 조망 특화 상품은 시선 방해가 없는 고성능 프리미엄 창호와 히든 키친을 적용한 인테리어 상품이다. 주방 벽면과 가구가 일체화된 듯한 히든 키친 구성으로 주방 전면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주방 창호와 연계해 조망과 채광, 개방감을 연출해 조망 특화 평면 설계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품 개발로 기능은 물론 디자인적으로 우수성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 상품을 제공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롯데건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자연풍경과 어우러진 티하우스 카페아트리움.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63가구 △84㎡B 224가구 △113㎡ 195가구 등이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쾌적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췄다. 특히 단지 옆에는 여기산공원과 서호공원, 서호꽃뫼공원, 국립농업박물관이 자리해 숲, 공원, 호수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쾌적성이 돋보인다. 교통환경을 보면 지하철 1호선과 신분당선(2028년 예정)이 지나가는 화서역과 GTX-C(2028년 예정)·KTX·수인분당선·1호선이 지나가는 수원역이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수인로를 통해 수원 지역 내외를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서수원 IC가 인접해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다. 이 밖에도 인근에는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도 자리하고 있다. 탑동초, 구운중을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서호중, 율현중, 한봄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또 인근에는 스타필드(2023년 예정), 롯데백화점, AK플라자 등 다수의 대형쇼핑몰이 인접해 입주민은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수원의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서수원에서도 핵심입지로 평가받는 서둔동에 위치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실제 서둔동은 서수원 일대에 이어지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 R&D사이언스파크’, ‘권선행정타운’ 등 굵직한 개발호재와 모두 가까워 수혜를 입을 것으로예상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도입해 채광 및 통풍,개방감을 높였다. 또 타입별로는 현관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단지 내에는 다양한 조경시설을 비롯해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도 도입된다. 분양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두루 겸비하고, 서수원의 미래가치까지 품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라며 "수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는 단지를 선보이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마련되며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zoo1004@ekn.kr현엔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사진은 해당 단지 투시도.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것을 두고 전국 LH 아파트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LH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이번 인천검단 AA2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 단지의 설계 오류에 대해 일제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몇몇 설계, 감리 업체 담당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고, 해당 현장의 철근배근 문제가 6월에 확인됐음에도 이제야 LH 내부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당부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계속되는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LH 이권카르텔 근절대책 및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등을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kjh123@ekn.kr원희룡 앙ㅁㅇㄴ 원희룡 국토부 장관(앞)과 이한준 LH 사장이 긴급점검 회의에 나서고 있는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인보의집’을 통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재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우리경제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무의탁노인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1993년 사회복지시설인 인보의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성금 전달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기부금 지원, 급여 끝전액 모금, 사랑의 연탄 나눔 등 공적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926_142216396 한국주택협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인보의집’을 통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조은진 인보의집 원장수녀,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한국주택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을까. 전국 주택 월평균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향후 주택 공급 우려 완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인허가 및 착공건수 감소가 2~3년 뒤 실질적 주택 입주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임대차 시장 불안과 공급절벽에 따른 집값 재상승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물량 확대, 민간공급 활성화 초점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민간 공급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대책을 두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의 청약 양극화 및 물가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의지 표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사 유동성 공급 및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대주단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PF사업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신규 자금 수혈 재구조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실사업장보다는 우량사업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고조될 전망이다.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이기에 자금력과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 한시 규제완화이며, 최초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한 실정이다.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드러날 수도 있다.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과 적용범위 확대도 긍정적이다. 가액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수도권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기존 아파트의 가액수준도 상당해 매입선택지는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초점…시장 영향은 ‘제한적’정부가 내세운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공공주택은 목표 공급계획 달성과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과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활성화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기이다"라며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꺾인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함영진 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마련된 PF금융지원 외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전국 주택 월평균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주택 가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