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는 지난해 도입한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의 2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은 DL이앤씨가 중앙대학교와의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한 협력회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한숲 파트너스’ 가운데 공종별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1기 교육에는 20개 협력회사가 참여해 성공리에 수료했다. 올해 2기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15주 동안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한다. 1기 교육생들의 수강 후기를 적극 반영해 건설특화, 건설트렌드 및 경영환경 변화 대응 등 협력회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과목으로 구성했다.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협력회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매년 협력회사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며, 연말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회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안지훈 DL이앤씨 외주구매실장은 "건설대학원 경영자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회사와 최신 건설트렌드와 동향을 공유하고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정책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DL이앤씨) 건설동반성장 경영자과정 입과식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 2기 입과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고자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 다만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을 논의한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도입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특히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하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로 선정된 업체가 용적률을 시가 허용하는 최대 300%를 초과하는 360%로 제시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른바 ‘OS(Outsourcing·조합이나 시공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입찰 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 후 확정해 고시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서울시청 ㅁㅁ 서울시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20만 3437건으로, 전년 하반기(11만 4447건)보다 8만 8990건(7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 4분기에 각각 5만여 건에 그쳤던 매매거래량은 올 1분기에 8만 8104건으로 크게 오른 후 2분기에도 11만 5333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상반기 매매거래량 합은 총 8만 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의 3만 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올 상반기 5만 2430건이 매매거래된 경기도는 직전 반기 대비 3만 20건이 늘어 17개 시도 지역 중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총 1만 7509건이 거래된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 증가량(1만 2056건)을 보였고 인천도 같은 기간 7470건으로 서울의 뒤를 이으며 증가량 상위 3개 순위를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수도권 세 지역의 증가량을 합하면 총 4만 9546건으로 전국 증가량(8만 8990건)의 과반수에 달한다. 반면 제주도는 220건이 줄어 전국에서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고 1678건이 증가한 강원과 1969건이 증가한 세종 등이 비교적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양극화는 지난해 시작된 시장 침체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시장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남아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위주로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매매거래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 상승, 미분양 소진, 집값 상승 등 여러 지표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확인되는 반면 지방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zoo1004@ekn.kr(표) 전국 반기별 매매거래량 전국 반기별 매매거래량.더피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화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수백조의 투자는 물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3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선정했으며, 첨단 특화단지에는 삼성, SK,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는 용인과 평택,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이차전지는 울산광역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이 유치에 성공했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조성된다. 용인과 평택을 제외한 5곳이 지방 도시로 지정돼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효과가 입증됐다. 반도체 특화단지인 평택에서 분양한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와 ‘고덕자이센트로’가 1순위 청약에서 각각 평균 82.33대 1, 45.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에 성공했다.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만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져 투자 수요도 모이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서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은 평택시가 1,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충남 아산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1순위 평균 18.67대 1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최근 1년간 외지인 매매거래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상위 10곳 중 5곳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천안 서북구가 1637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고, 아산이 1291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천안 동남구(6위, 933건) △군산(9위, 874건) △구미(10위, 801건)가 순위 안에 들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백조원의 자금 투입은 물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081601000834000040211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한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7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 정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렵고, 서울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는 오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 모든 단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후 최재란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들이 속속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최재란 이ㅡ웡 ㅁㅁ 서울시의회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가 신설된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kjh123@ekn.kr국토붕 ㅁ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 수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건설사의 순위를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 안전기준 점수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의 잣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 및 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간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가 시평 순위와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평은 크게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평가액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2022년 대형건설사 시평은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2위, 대우건설이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건설사의 시평에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신인도 평가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얼마나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위 ‘벌떼입찰’이라고 불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정항목은 신규로 도입한다. 반면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적용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신규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안전과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5년부터 서울 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또한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 2478t까지 줄이고자 감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kjh123@ekn.kr카페 음료 ㅇㅁ 앞으로 서울 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연합뉴스TV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몇 개 건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당장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 ㅇㅁ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곳곳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인기를 얻고 있다. 여의도, 목동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등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조합 대신 사업 시행을 맡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과정이 생략돼 빠른 사업이 가능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단점으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이 최근 하향 조정됐고 사업장마다 공사비 갈등이 반복되자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1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시행자를 선정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방학신동아1단지는 앞서 올해 7월 예비신탁사(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1일 코람코자산신탁-교보자산신탁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지난 4~5일 신탁 방식 주민동의를 위한 예비신탁사 선정 설명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1단지는 지난 1986년 준공된 31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도봉구 재건축 대어로 평가받는다.노원구의 22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상계주공 3단지도 재건축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재건축 사업 진행방식 투표에서 신탁방식이 결정된 것이다. 상계주공11단지도 지난 6월 신탁방식 재건축 방식을 채택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2021년 5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1월 GS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영등포구 여의도에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다수가 신탁 방식을 선택했다. 시범아파트뿐만 아니라 은하, 광장, 공작 등 7개 단지가 신탁사를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14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했다. 목동 14단지는 가장 먼저 KB부동산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9단지와 11단지는 한국자산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단지는 한국토지신탁과 손잡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에는 강남에서도 신탁 방식을 채택한 재건축 단지가 등장했다. 서초 삼풍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과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삼풍아파트는 239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서초 법조타운에 위치해 지역 내 재건축 대장주로 꼽힐 만큼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다.신탁 방식 재건축이 인기몰이를 하는 큰 이유는 신탁 방식의 최대 단점이었던 높은 수수료율이 최근 하향 조정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신탁사가 조합에서 받는 수수료는 분양수익의 최대 4%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1~2% 선에 형성돼 있다.아울러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사업 연기·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정비사업장은 현재까지 전체 13곳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 요청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다만 향후 신탁 재건축이 대세로 자리 잡을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은 신탁방식의 사업결과물이 조합방식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난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zoo1004@ekn.kr서울 곳곳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