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첫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택공급 확충과 시장 안정화, 부동산 양극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책을 띄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문성이 부족해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좌우할 핵심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등 김 장관의 핵심 업무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업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 이후 서울 집값은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벌집과도 같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여당의 3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 정치인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86세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21년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장관 지명 이유에 대해 “서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정치 철학-공약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카드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사실상 부동산·국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활동도 잠시뿐이었다. 그나마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만 다뤘고 국토부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어떤 분야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집착해서 그 일을 체화해서 집행할 줄 아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섣부른 개혁 정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장관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속도전'에 나설 경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무나 판단해야 하는 주요 결정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관된 부처가 있는 반면, 국토부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부처"라며 “전문성이 있는 장관이 오면 주요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달씩 늦어진다. 정부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장관이 결정을 못해도 차관이나 관료들이 밀어붙이면 되나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관료들 역시 판단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3선 의원 출신 김윤덕 장관이 취임했다. 공급 확대 등 주택 시장 안정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방법론으로 3기 신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일각에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관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3기 신도시를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본격화해 국토 균형 발전 통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장관의 공급확대와 양극화 해소라는 큰 두 가지 정책 추진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상반될 수 없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의 공급확대는 안 그래도 심각한 지방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켜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서울의 공급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잠재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확대 추진 정책에 있어서 지방과 서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역 맞춤별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속도를 높이자는 것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ㄹ은 빠르게 추진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는 사업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대원칙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 효율적인지 문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은 아직도 입주를 마친 단지가 단 한곳도 없을 정도로 경과가 지지부진하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행정 비효율화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이나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소 등 정책은 큰 틀에서 원론적인 방향은 맞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추가되야 한다"며 “재초환 제도 개선 등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가 우선되야 공급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정부 당국에서 부실 PF의 빠른 정리 작업에 나서 지방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해소해야 양극화를 환화시킬 수 있다"며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정책도 결국 사업 주체인 LH의 근본적인 개혁 없인 속도가 붙기 어렵다. 단순히 LH 사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LH 사업 관행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3기 신도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사 현장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와 건설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이날 부로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출범시켰다. TF팀은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들과 직원, 노조 등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는 7월 28일 발생한 인명사고에 따른 것이다.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지난달 말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네 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중대재해가 연이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직접 건설사 이름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포스코이앤씨 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질책이 이어지자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전 공사 현장에서 작업 무기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감행했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 행보도 분주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 진단 여부를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함양~울산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공사 현장 사망사고로 매우 엄중한 시국인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공사 측에 주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 국토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이라며 “공공 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식 취임사 발표 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준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는 분명한 자각을 해 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현대'로 불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올해도 상위 1~3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위권에서는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10위권 밖 중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큰 폭의 순위 상승과 하락도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입찰 자격과 보증·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삼성물산이 차지했다. 평가액도 34조7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평가액이 17조2485억 원으로 3.8% 줄었지만 2위를 유지했고, 대우건설은 11조8969억원으로 1.6% 증가하며 3위를 지켰다. 특히, DL이앤씨는 평가액이 11조2183억원으로 12.4% 뛰어오르며 전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8082억원, 영업이익 8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비율도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에 불과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인 것도 장점이다. 6위에서 5위로 올라선 GS건설도 평가액이 10조9454억원으로 15.3% 급증했다. GS건설은 1분기 매출 3조629억원, 영업이익 70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매출은 0.3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10조1417억원으로 평가액은 1.6% 증가했지만, 지난해 4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6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올해 연이은 안전사고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7위는 포스코이앤씨(9조8973억원)로 8.6% 증가하며 순위를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으나, 평가액이 상승하며 현재 순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7조4021억원(14.4%↑)으로 8위를 유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6조8493억원(27.5%↑)으로 9위에 머물렀다. HDC현대산업개발도 5조8738억원(14.6%↑)으로 10위를 유지했다. 상위 10개사는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순위 내 일부 자리바꿈이 있었다. 10위권까지는 현대건설을 제외한 전사 평가액이 모두 증가했다. 10위권 밖에서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평가액을 15.4% 늘리며 24위에서 19위로 다섯 계단 상승해 주목받고 있다. KCC건설도 15.5% 상승해 5계단 올라 20위에 올랐고, 우미건설은 28.7% 증가하며 6계단 상승해 21위를 차지했다. 두산건설은 21.4% 늘어나면서 7계단 오른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눈에 띄는 상승 사례로는 효성중공업이 있다. 효성중공업은 평가액이 38.0% 증가하며 12계단 상승해 27위에 올랐다. 삼성E&A도 전년 대비 36.6% 늘리며 10계단 오른 36위를 기록, 지난해 13계단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동부건설은 19.9% 감소하며 6계단 하락한 28위에 그쳤다. 지난해 123계단 상승했던 SK에코엔지니어링은 올해 35.3% 평가액이 줄어 10계단 하락한 48위로 밀려났다. 중흥토건도 60.9% 줄어들며 42위로 전년 대비 26계단 하락했다. 또, IS동서는 73.9% 감소해 37계단 떨어진 58위에 머물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법정관리 중인 업체들도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68위로 평가액이 25.1% 감소해 10계단 하락한 신동아건설과, 19.5% 감소하며 78위로 7계단 내려간 삼부토건 등이다. 한편, 토목건축 통합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조6904억원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11조3433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10조2359억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6조3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GS건설(6조1000억원)과 대우건설(5조원)이 뒤를 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가 아닌 또 다른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장관이 되면 곧바로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 활성화를 통해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신도시 분양이 지연되고 착공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착공이나 분양 완료 등 각 공정별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입주 물량 눈속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입주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제시한 신도시 물량 지연 해소 방안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과천청사 일대 등 여러 유휴 부지가 선정돼 있었는데, 장관이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협상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과 현장 행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지연 요인 중 하나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기보다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의 상당수가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 활성화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규제 완화는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야한다는 시각이다. 김 후보는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를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및 공공분양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계산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로드맵과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급 형태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를 유발해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된다면 이 제도에 대해 TF를 구성해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 △TK신공항 적극 추진 위한 TF 마련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공개 위한 서울시와 협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아파트 전세금 6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직자인 만큼, 부부 간이나 자녀와의 금전 거래가 있으면 사실대로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며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전 거래로 위장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큰딸에 대한 채권과 딸의 채무가 정확히 신고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교통 안전과 근로자 환경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부가 주거복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 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통복지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재사고 등에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교통 분야 안전 및 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를 정도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 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동권을 담당하는 교통 역시 주거만큼이나 복지와 직결되지만, 그간 교통망 확충 외의 영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며 이번 기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해온 만큼, 안전 및 근로자 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의 사고가 빈번해 고령층 및 아동,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복지 정책의 고도화도 필요하나,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 정책 중심으로만 추진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기존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철도 개량비 증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GTX-A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에서 올해 1조17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항 중심의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셈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만 봐도 교통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주택 공급 확대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그 아래 주거복지정책관도 청년주거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공공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과를 거느리며, 정책을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교통복지 관련 업무는 교통물류실이 일부 맡고 있지만, 이곳은 △종합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지 분야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친다. 즉, 교통물류실 산하 생활교통복지과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일부 실무자가 △교통약자법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사업 △교통수단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철도안전정책관 등 각 교통수단별로도 안전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도화된 정책 제정 및 대응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실무진은 “주거복지 분야는 인원도 많고 중요도도 높게 인식되기에 주거복지정책관에 다수 인력이 배정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통은 생활교통복지과 등에서 몇몇 실무자만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진전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다"며 “교통도 그 자체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나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안 그래도 불안한 서울 시내 주택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두고 또 다시 '부동산 신화'를 자극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27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크게 단축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지는 셈이다. 이번 정책 공개는 오 시장이 지난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면적 1만8651㎡ 규모)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신당 9구역은 남산이 가까워 아파트 완공 시 숲세권이 보장되고, 서울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도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남산고도 제한이 걸려있는데다, 개발지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약점이 있었다.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은 20년 넘게 표류 중이다. 이날 오 시장은 대규모 취재진을 대동한 채 신당 9구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민들은 오 시장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의 손을 잡은 채 빠른 개발을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구역 내 한 야외 정자 밑에서 시민들과 둘러앉아 미숫가룻물을 나눠 마시면서 정책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간담회를 표방한 이 자리에서 그는 주민 고충을 경청하면서 반드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연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은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도정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큰 틀에서는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정책일 수 있어도, 서울 주택시장은 또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십년 동안 재건축이 미진한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대치 은마 아파트 등 대규모 노후 서울 구축 단지들이 재건축 될 경우 그 일대 강남 아파트가 1차로 시세가 상승하고, 주변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 전체로 과열 현상이 번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지난 2월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한달 여만에 확대 재지정하는 바람에 정치적 욕심에 부동산 정책을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번 오 시장 정책은 이중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신당 등 강북 노후 강북지역 정비사업은 오히려 표류하고,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 단지가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역대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대부분 시장이 안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오 시장의 이번 정책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훨씬 큰 만큼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기사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27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입주 시기가 2022년 사전청약 때 고지한 것보다 1년 반 가량 늦춰진다. 당국의 안일한 행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지구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규모는 총 1030세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강동하남 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세종 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접근이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 실제로 2022년 사전청약 당시 남양주 왕숙 지구는 11.7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국토부 등 당국에서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급이라는 상징성에 남양주 왕숙 본 청약에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오후 2시에 개관하는 남양주 왕숙 견본주택 개관 행사에 1차관 참석을 고려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이 때 당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입주자들 상당수는 이번 본청약 모집 공고에서 안내된 입주 시기가 상당 부분 늦춰져 여러 유무형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사전 청약 당시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입주 예정 시기를 2027년 3월로 고지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의 입주 시기를 2028년 8월로 안내했다. 입주 예정 시기가 1년 반이나 뒤로 미뤄진 것이다. 2027년 초 입주에 맞춰 자금 및 거처 마련을 준비해 온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국의 안일한 사업 추진 행보에 사전청약 당시 세운 계획 상당수가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입주 시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중에 토지 보상 문제 등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 사정이 발생해 피치 못하게 입주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신도시 공급 예정지에 비닐하우스 등 여러 지정물이 다수 존재해 입주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이용해 공급을 앞당기려 했지만 결국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애당초 사전청약 제도를 실시한 3기 신도시 자체가 기존의 공기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출퇴근시 정체가 심한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5일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서평택JCT~남안산IC 구간 차선을 왕복 6~8차로로 확대하기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낸다. 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 120일간이다. 이 고속도로의 총 연장(길이)는 42.6㎞로, 확대 공사 구간은 이중 약 85% 수준인 36.4㎞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경 사업시행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33년 말 도로를 개통한다는 목표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을 완화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 시 정체가 극심해 10분~15분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민자도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다. 그간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신규 노선 건설에만 집중했으나, 지난해 10월 제도가 개선돼 현재 운영 중인 도로도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