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고,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도시펀드는 HUG가 주도해 조성한 저금리 재건축 전용 대출 자금이다. 김 장관이 자금 운용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업비 조달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간소화에 관한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돼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와 함께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 자동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준 용적률과 관련해 백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의 주거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이 주인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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