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내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토지주측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2027·2028년 착공 목표가 '공염불'이 될 우려가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아간 도봉구 성균관대학교 소유 야구장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 너머로 야구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철문엔 성대 측에서 붙여놓은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곳 4만8055㎡ 규모의 야구장 부지에 1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은 2027년으로 계획됐다. 특히 현재 토지 소유주인 성균관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선 이 땅이 여전히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휴부지로 단시일 내에 매입·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성대 관계자는 “도봉구 야구장은 현재 스포츠 교양수업 등 학생들의 수업과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계속 사용 중"이라며 “(LH와) 야구장 부지 매각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대 측과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인 LH는 “(성대와)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토지 매각을 두고 양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확정적으로 토지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유휴부지가 실제로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사용 부지인데다가,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정부 측과 이룬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밝힌 '9.7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9.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지난주 0.09%에 이어 이번 주 0.12%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소폭 확대돼 0.02% 상승했다. 서울(0.09%→0.12%)과 수도권(0.03%→0.04%)은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방(-0.02%→-0.01%)도 하락세가 다소 둔화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은 성동구(0.27%→0.41%), 마포구(0.17%→0.28%), 광진구(0.20%→0.25%) 등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구(0.16%→0.18%)도 상승했으나, 용산구(0.14%→0.12%)는 소폭 둔화했다. 반면, 강남 11개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다만 △양천구(0.10%→0.19%) △송파구(0.14%→0.19%) △서초구(0.14%→0.17%) △영등포구(0.11%→0.15%) 등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책 이후 오름폭이 축소되며 8월 넷째 주와 9월 첫째 주에 0.08%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9월 들어 둘째 주 0.09%, 셋째 주 0.12%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계약 체결이 이어져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0.01%→-0.04%), 연수구(0.02%→-0.03%)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미추홀구(0.00%→0.05%) 등은 상승 전환했다. 경기는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천시(-0.10%→-0.12%) 등이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28%→0.34%), 광명시(0.16%→0.28%)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5대 광역시는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대구(-0.05%), 대전(-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세종(-0.05%→0.10%)은 상승 전환했다. 이밖에 8개 도 지역(-0.01%→0.00%)도 보합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북(0.05%→0.06%), 울산(0.03%→0.05%), 충북(0.05%→0.03%) 등이 상승했다. 부산(0.00%)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남(-0.07%→-0.04%) 등은 하락폭이 줄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0.07%)과 수도권(0.04%), 지방(0.01%) 모두 이전과 같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2%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세종(0.26%→0.14%)은 하락 전환했고, 8개 도(0.00%→0.01%)는 소폭 올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주변까지 확산될 정도는 아니라 6.27 대책이 효과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9.7 대책은 장기적 공급 전략으로 구체적인 지역 등을 언급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매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 같지만, 아직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현성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뤄진 결과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 네트워크 강화와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 조성이다. 시는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사이로 자연 채광과 바람이 원활히 흐르도록 획지계획을 재정비했다.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 체계와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도 대폭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용산구로부터 구역·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뒤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고시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계 검토와 공사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 인가 직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일·주거·여가가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개발을 계기로 용산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워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기업 간담회·포럼·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달 만료 예정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와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현재 토허제 지정 구역을 넘어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마포·성동구의 신규 토허제 지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조4600억원 규모의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 발주처인 카타르 에너지와 서명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금액만 약 1조46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발전 용량만 2000MW인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이다. 특히, 한국 건설 기업이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듀칸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만 27㎢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하는데다 사용되는 패널도 274만장에 이른다. 2030년 준공시 세계 최고 수준인 카타르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고려해도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태양 추적식 트래커를 적용해 발전량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동 사막의 고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인버터를 설치해 발전 효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카타르 라스라판과 메사이드 지역에서 총 875MW 발전용량 태양광 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듀칸 프로젝트를 포함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 가까이를 단독 수행하는 기록을 더하게 됐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 부사장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카타르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며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현재 카타르를 비롯해 괌 등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호주를 비롯해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 사업 개발과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이달과 오는 12월에 '든든전세주택' 700가구씩 총 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에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무주택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HUG가 임대인이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특장점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도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로 운영함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규모는 서울 323가구, 경기 145가구, 인천 224가구, 부산 8가구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차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는 올해 12월 중에 이뤄지며 내년 1분기(1∼3월) 중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HUG는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총 1천550가구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90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1곳에는 입주 희망 신청자가 4087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며 “무주택자에게 도심 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체가 8만 개를 넘었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합산되지 않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438개에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지난해에는 8만7876개로 3년 새 1만3000여 개 증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주택 공급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등 순으로 분포해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1.3% 이상이 몰려 있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국토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관리 자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주택 통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준공된 공공주택 건수는 3만8002가구 수준이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을 전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00가구 주택 공급 대책이 본격화된다. 2027~2028년 이내에 착공하는 등 최대한 빨리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대책에는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를 비롯해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들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이 관할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지별 특성·위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해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국토부는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주택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과 낮은 마진 등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이고 94.1%(16개사)가 100위권 이내"라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 개선, 일몰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임기 내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업의 안전 리스크를 대출·투자, 분양보증 등 금융시장 전반에 반영해 '안전투자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신호를 던졌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중견사들을 위주로 이윤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저가에 수주하는 기존의 사업 방식이 흔들리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비용의 사회적 분담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산재 피해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처벌 대신 최대한의 경제적 불이익' 기조에 따른 조치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법인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3년 안에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건설사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소 30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고=기업 존립 위기'라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된 셈이다. 또한 정부는 대출·투자·분양보증 등 금융 거래에도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안전 관리 수준이 낮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상장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판결을 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단순한 현장 리스크가 아니라 곧바로 재무적 리스크로 연결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자금과 산재보험기금 투자 제한까지 걸어 건설사가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자본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3000명까지 늘리고 지자체·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동부는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안전을 경영진 책임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예방에만 충실하면 과징금은 피할 수 있다"(권창준 차관)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규제의 강도가 워낙 높아 제도의 취지를 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가수주·하도급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진 중견건설사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SOC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이미 유찰이 잦은데 과징금과 선분양 제한까지 겹치면 참여 의지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견사들은 민간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현장의 위험도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중건설공사 기준(50억 원 이상) 안전관리비 요율은 2007년 2.26%에서 2013년 2.44%, 올해 3.11%로 올랐지만 공종별 위험을 더 세밀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 SOC 사업을 주력 시장으로 삼아왔다. 공사 대금이 좀 싸더라도 따박 따박 받을 수 있고 절대 부도 날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 발주 현장에서 산재를 낼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면 SOC 공사에 의존해온 중견사들에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건축·재개발 등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민간 건축 시장의 경우 여전히 부도 등 위험성이 더 크고 산재에 대한 처벌도 비슷해 '올인'하기 힘들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의 표정은 애매하다. 대체로 규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강도만으로는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사고 한 번으로 영업이익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거론되면 건설업은 사고 리스크가 곧 기업 존립 리스크로 이어지는 산업이 된다"며 “단순히 처벌 강도만 높이는 방식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미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안전 예산을 늘렸지만 현장에는 숙련공 부족·외국인·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하도급 다단계 구조 등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어 사고를 완전 제로로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냈음에도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강력한 메시지만으로는 산재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현장의 실질적 원인을 찾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정책 전문가들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일변도의 접근은 한계라고 경고한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노동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미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 영업이익의 5% 과징금과 등록말소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가까운 제재"라며 “사망사고를 100%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처벌만 겹겹이 쌓는 것은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뒤에도 미흡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상당수는 여전히 '공사비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안전 확보 비용은 결국 사회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안전비용의 사회적 분담과 발주·입찰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현장 안전을 '사고 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장치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규정을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관리까지 전 과정에 안전을 제도화했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모든 주체에게 단계별 책임을 부여하고, 시공 전부터 위험요소를 진단해 안전계획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영국 건설현장의 사망률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사고 발생 시 벌칙과 함께 현장별 안전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우수 기업에는 규제 일부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 단위의 '추락 방지 캠페인'을 비롯해 근로자 교육과 상시 감독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방적 개선·교육·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자발적 안전문화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건설업 전용 '코어트레이드(CoreTrade)' 제도를 통해 숙련공과 관리자를 국가가 인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는 반드시 인증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감사와 안전경진대회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전체의 안전문화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렸다. 예방적 제도 강화와 숙련 인력 인증이 그 핵심이었다. 한 시장 전문가는 “해외는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 안전을 통합하고 숙련 인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며 “정부도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와 예방 중심의 지원책을 병행해야 '산재 왕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은 현재 아파트 위주의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단지다. 무려 1만2000여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초대형 단지'로 지방의 웬만한 소도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 오밀 조밀하게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마치 '개미집'처럼 모여 살고 있다. 특히 분양 때만해도 미달이 속출해 '폭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입주 무렵에는 두 배가 넘게 가격이 올라 '대단지·새 아파트 불패의 신화'를 몸소 입증했다. 과연 올파포는 어떤 곳이며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 이 문제를 답을 풀어 보기 위해 지난 15일 올파포를 직접 찾았다. 교통편은 좋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단지 서북단이 바로 맞닿아 있고, 9호선 둔촌오륜역은 단지 동남단 지역과 맞붙어 있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였다. 다만 1만2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인 까닭에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동의 경우 역까지 도보로 15~20분이 걸리는 역도 있어 세대별로 역세권 입지에 대한 체감도가 커 보였다. 둔촌동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단지 내 메인 상가인 '포레온 스테이션 5'이 보인다. 입주한 지 9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1층 메인 상가엔 부동산 공인 중개소 몇 곳이 입점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있었다. 다만 실제 느끼는 불편함은 크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우선 단지 내 상가 지하 1층에 GS 더 프레시 마트가 들어서 있는 등 상가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 또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9월말 개점을 목표로 한참 공사 중이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상가는 '스세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 탄탄한 상권이 갖춰질 것으로 보였다. 둔촌주공아파트는 1979년 143개동, 5930세대 규모로 완공돼 1980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2009년 12월 재건축 조합이 출범했다. 2010년 조합이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85개동, 1만2032세대로 재건축 규모가 확정됐다. 그해 12월 철거 완료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새로 교체된 조합은 기존 조합이 시공단과 체결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불인정했다. 결국 2022년 4월 현대건설 컨소는 무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7개월간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중재를 통해 결국 조합장이 사퇴하고 조합이 새로 꾸려지면서 그해 11월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준공과 함께 입주가 이뤄졌다. 올파포는 1만2000세대 대단지로 크게 4개 단지로 나눠져 있다. 시공에 참여한 4개 건설사가 각 1개 단지씩 시공했다. 1단지는 대우건설, 2단지는 현대산업개발, 3단지는 현대건설, 4단지는 롯데건설이 지었다. 이처럼 개별 건설사가 시공했지만 청녹색과 적갈색의 동일한 컨셉으로 4개 단지가 모두 통일돼 있어 1개 건설사가 1만 세대를 지은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다. 단지 서북단 모서리에 위치한 5호선 둔촌동역에 인접한 단지는 1단지고, 동남단 끝에 붙어있는 9호선 둔촌오륜역과 붙은 단지는 4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단지는 3단지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강남과 잠실 및 올림픽공원 쪽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다. 시세도 4개 단지 중에 가장 높다.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G 부동산 공인중개소장은 “아직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 등록 전 계약이지만, 지난 주말인 12일에 302동에서 34평이 32.5억에 신고가 거래됐다"며 “올림픽공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3단지 안에서도 302동이 대로변 라인이라 호가 역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거의 평당 1억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올파포는 2022년 말~2023년 초 전용 59㎡(24평) 일반분양가가 평균 약 10억원, 84㎡(34평)이 약 13억원 수준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3.7대 1에 그쳐 부진한 보습을 보였고, 2023년 3월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끝에 겨우 일반분양 물량을 소화했다. 이 때와 비교하면 현재 시세가 2.5배가 뛴 셈인데 단지를 둘러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선 올파포엔 1만2000세대, 입주민만 3만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미니신도시가 형성돼 있다. 단지 내로 마을 버스가 다니고, 강동구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강동중앙도서관이 지난달 31일 올파포 단지 내에 개관한 것만 봐도 올파포가 지닌 '규모의 경제'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케 한다. 아직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최신축 단지인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신축 대단지에서도 갖추기 힘든 수영장 시설을 8개 레인이라는 대규모 수준으로 갖춘 점이 눈에 띄었다. 여기에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3개 레인을 별로도 구성해 총 11개 레인 규모의 대형 수영장 시설이 2단지 내 스포츠 콤플렉스 시설에 마련돼 있다. 3단지 내엔 301동 최고층인 35층에 스카이 라운지 시설을 갖추고, 303동 35층엔 스카이 힐링센터, 302동과 304동 35층엔 8실 규모의 스카이 게스트룸이 꾸려져 있다. 이들 스카이 시설은 입주민 출입로와 별도의 전용 통로로 출입하는데 입주민만 접근이 허용돼 있다. 단지 내 곳곳엔 폭포시설과 분수대, 석가산 수변공간 등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곳곳에 수많은 놀이터들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초거대단지인만큼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올파포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두 곳을 단지 내에 품은 더블 초품아 단지로 맹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니 신도시 규모의 동일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 여건이 충족 가능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 시장에 매물도 거의 없다는 게 인근 부동산업체들의 전언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려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내 H 공인중개사 소장은 “전체 세대 수가 1만2000세대나 되는데 현재 입주 가능한 매물이 34평 1개, 24평은 1개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24평은 세를 끼고 있어 2027년 입주 가능 매물"이라며 “아직 입주한 지 1년 미만이라 등기가 나오지 않아 조합원 물량만 거래 가능한 이유도 있지만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즐길 수 있다보니, 매도 매물이 워낙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S 공인중개사 소장도 “작년말 올해 초 입주 이후 매물이 워낙 없다보니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순간 그 호가에 맞춰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지면 바로 다음 매물이 가격을 올려서 나오고, 이게 이어지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 최근 2년새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 뛰었다"고 귀띔했다. 또 지난 7월말 특정동 내부 공용 시설인 복도 벽면에 균열이 생겼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실제로 15일 기자가 균열이 발생한 319동 내부를 입주민과 함께 입장해 34층 내부를 취재한 결과 크랙 부분을 메꾼 것으로 확인했다. G 공인중개사 소장은 “문제가 된 동은 기계 주입 방식을 통해 틈을 완전히 메웠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나 올파포 입대위 등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주체하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마친 상태"라며 “이달 말 경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크랙 이슈는 정상적으로 완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파포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주안점을 둔 9.7 대책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된 지난 부동산 정책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H 공인중개사 소장은 “6.27 대책 이후엔 조금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졌는데 물건이 나오는 순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시세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최근 9.7 대책이 나온 이후엔 오히려 몇 개 있던 매물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이는 바람에 더 시세가 올랐다"고 말했다. S 공인중개사 소장은 “지금 유일하게 1개 나와있는 24평 물건인 201동 매물은 원래 9.7 대책 발표 전에 25억 하던 것이 갑자기 집주인이 최근 대책 발표 후에 27억으로 호가를 올렸다"며 “401동에 1개 나온 유일한 34평 매물도 31억 짜리였는데 지난 주말에 32.5억에 302동이 거래되면서 호가가 오를 것 같다"고 전했다. G 공인중개사 소장은 “9.7 대책에서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1기 신도시인 분당 전체 물량이 10만 가구 밖에 안 되는데 현 정부가 무슨 수로 135만채를 짓는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나마 공급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대부분 서울에 없고 서울 밖에 경기권 물량이다 보니 서울에서 이렇게 큰 대단지인 올파포의 희소성만 더 띄운 겪"이라며 “이번 대책은 오히려 올파포 같은 서울 최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이름값만 올려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