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기존에도 피해자 지원책, 예방 방안 등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발표의 핵심은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공인중개사 권한·책임 강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대출 한도 증액 △공공임대 확보 통한 피해자 긴급거처 입주 지원 △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등이다.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시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의 보증료 할인폭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HUG는 이달 중으로 내규 개정을 마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자격이 취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앞으로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 상품 등을 의무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도 잇따른 데 따라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 물량도 확대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세사기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 등도 다수 적발됐다.giryeong@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85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 컨텐츠 산업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콘텐츠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웹툰융합센터가 함께 조성돼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화·영화 등 부천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서 행복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은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번 공급 주택은 세대 전용면적 16㎡·21㎡·26㎡·36㎡·44㎡ 총 850가구로 건설되며 △16A(212가구) △21A(72가구) △21T(29가구) △26A·B(86가구) △26A1·B1(85가구) △26T(5가구) △36A·B(207가구) △36T(5가구) △44A·B(149가구) 총 9개 주택 타입으로 건설된다. 특히 16A, 21A, 26A·B, 36A·B, 44A·B 평형은 발코니가 확장 시공돼 보다 넓은 실사용공간을 확보했으며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용창작실 등이 계획돼 문화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3800만 원부터 9500만 원까지이며 월임대료는 16만원부터 40만원까지로 주변시세의 72%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해 월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daniel1115@ekn.krclip20230202140859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조감도.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인천에 센터가 열렸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 좀 풀어보려고 찾게 됐습니다."(전세 피해자 아버지 A씨)2일 찾은 부평구 십정동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 센터. 이날 범정부적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센터는 개소 3일째 여전히 피해자들로 북적거렸다. 센터를 찾은 복수의 피해자들은 "빌라왕 때문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회면 뉴스를 매일 챙겨보고 있다"며 최근 극성인 전세사기에 한탄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 역시 집값 급등기, 조직 공모로 임차인을 유도한 경우이거나 100% 반환보증을 미끼로 계약을 종용, 임대인 명의변경 등을 통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전형적 사기 행각에 해당됐다.먼저 집값 급등기에 송도 7억원대 H 오피스텔을 3억9000만원의 대출과 함께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로 매입한 집주인은 최근 집값이 5억원 이하까지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피해자 부모인 A씨는 "보증금 2억2000만원, 월 60만원에 반전세로 거주했던 우리 아이가 해외로 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는 등 연락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공인중개소에서 당시 이 오피스텔은 거래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알려주지 않고 등기권리증만 발급해준 상태라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답답해서 센터를 찾게 됐다"고 전했다.집주인 연락두절 사례도 허다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촌에서 거주했던 피해자 B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게 돼 두 달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압류상태에 있었다.피해자 C씨는 전형적 깡통전세 수법에 당했다. 알고보니 C씨의 집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거의 동일했다. 세입자의 핵심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이 틈새에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명의변경을 했고, 변경된 집주인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은 했다.미추홀구 숭의동 피해자 D씨는 실질적 주택 소유주,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업자의 조직적 공모로 피해를 입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 공문이 왔는데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넘어갔다는 설명이다.일명 ‘근생빌라’라고 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주거 용도로 변경해 임대를 했는데 세입자들은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못하고 입주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D씨는 "이미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된 일명 ‘남 회장’과 바지 임대인, 여길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며 "다세대 주택 모든 세입자들이 기획적으로 이들에게 당했는데 반환보증 가입을 못했는데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고 전했다.앞서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를 열고 피해자 지원 상담을 시작했다. 현재 ‘전세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시 상담센터를 한 달 일찍 개소한 것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1556건으로 전체 5443건의 29%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센터에 확인한 결과 예약방문이 상당히 힘든 실정이며 심지어 전화 예약상담도 잘 안 될 정도로 많은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등에 따르면 센터에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과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등 무료 법률상담과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긴급금융지원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촌에 거주 중인 E씨는 "최근에 흉흉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집주인은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이고 연락이 아직 안 되어 불안하다"며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집주인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상담센터를 찾아서 자문을 받아야 겠다"고 걱정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 및 긴급거처 지원 확대 등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방안 제시 내용들은 모두 긍정적이다"며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운영하면서 향후 또 제기되는 내용들은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kjh123@ekn.kr서울 강서 화곡동과 더불어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인천시에도 31일부터 상담센터가 개소했다. 개소 3일째 운영시작인 10시부터 피해자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상담을 받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지원 상담센터. 사진=김준현 기자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촌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DL건설은 전사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페스티벌(Festival)’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의 품질관리 분야의 전사적 개선과 함께, 임직원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특히 동절기·해빙기를 대비해 흙막이 및 가설구조물 등 해당 시기에 취약한 공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은 오는 4월10일까지 전사 현장 및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한중 레미콘 관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개 현장, 6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시험장비 검교정 스티커 부착으로 계측 정확도 향상 △터널 공동구 수축줄눈 추가 시공을 통한 균열 관리 개선 △ 압축강도 시험값 정확도 향상을 위한 압축강도기 바닥면 고정 등 10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DL건설은 올 하반기에도 품질관리 페스티벌 등 캠페인들을 지속 전개하는 동시에 품질관리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전사 품질관리 역량을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모여, 지난해 하반기말 품질 관련 ‘부실벌점 제로(Zero)’를 달성하는 등 성과 또한 함께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ekn.kr[사진자료] DL건설 CI (1) DL건설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카카오는 지난 1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평화의집에서 ‘포레나 도서관 102호점’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개관식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산평화의집 김경순 원장, ㈜한화 박세영 건축사업부장, 카카오 오지훈 자산개발실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도서관의 탄생을 축하했다.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은 ㈜한화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기부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전국에 101개에 달하는 도서관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102호점은 카카오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카카오는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첨단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 건설공사를 ㈜한화 건설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화와 카카오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모색했고, 취약계층이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포레나 도서관이 들어선 안산평화의집은 발달 장애인 생활시설로 일상생활훈련과 직업체험훈련 등을 통해 입주자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영양급식, 교육 프로그램, 사회심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와 카카오는 안산평화의집 지상 1층의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가구와 도서 등을 배치했다. 특히 포레나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한 내부 인테리어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 친근함을 더했다. kjh@ekn.kr1. ㈜한화 건설부문, 카카오와 함께 ㈜한화 건설부문이 카카오와 함께 안산평화의집에서 ‘포레나 도서관 102호점’ 개관식을 진행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 신도시의 퇴계주공 3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나선다. ‘우륵7단지’, ‘율곡 3단지’, ‘개나리 13단지’, ‘무궁화 1단지’, ‘설악 8단지’에 이어 군포시에서 여섯 번째 리모델링 조합 인가 사례다.2일 정비업계 및 군포시청에 따르면 퇴계주공3단지는 지난 1월25일 조합원 1343명에 동의율 67.4%를 확보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지난 1995년에 준공된 퇴계주공3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99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38~43㎡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용적률이 220%에 달해 재건축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합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당 전용면적을 늘리고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하 4층~지상 21층, 220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가 공식화된 만큼 신속히 조합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 및 산본 중심상가와 인접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흥진초, 흥진중, 흥진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여 건설사 간의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현재 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회사가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수주 경쟁에 들어갔다. kjh@ekn.kr쌍용건설이 수주를 추진 중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퇴계주공 3단지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얻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사진은 산본퇴계주공 리모델링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서울시는 대치IC에서 영동대교 남단에 이르는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계위를 개최하고 대치IC∼영동대교 남단 2.89㎞ 구간 동부간선 지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공사가 시작돼 2028년 민자 구간(월릉교∼영동대교 남단)과 동시에 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하면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강남·북의 도로망 서비스가 개선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 도계위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면목유수지 내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면목유수지는 1976년 수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복개(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우는 것)돼 상부는 공공주차장과 부대시설(대형마트) 등으로 활용됐다. 이번 계획은 기존 부대시설의 상부를 증축해 지상 2∼3층에 연면적 8936㎡의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사회복지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심의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는 물론 유수지 기능 저하 방지대책, 구조물 안전 보강방안 등도 면밀하게 검토됐다. 문화·체육시설은 중랑구에서 올해 건축설계 공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2025년 하반기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jh@ekn.kr동부간선 서울시는 대치IC에서 영동대교 남단에 이르는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우선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운영한다.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마련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전화로도 이용 가능하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는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이달 중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과 단속도 이뤄진다.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현장 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시는 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서울시는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여기에서 건설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소관 건설현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LH·GH·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2)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할 것을 다짐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레드라인으로 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6만8000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이면 곧 ‘10만 가구 미분양’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1일 정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부 차원에서 직접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다만 검토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서울 내 악성미분양 아파트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민간 건설사를 구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법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더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LH의 의무는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야 하는 것에 있는데 비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감찰에 들어갈 사안이라고 엄포까지 놨다.게다가 원 장관은 준공 후의 미분양 증가 위험성을 강조할 뿐, 공사 중인 주택의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준까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업계의 자정노력을 요구했다.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 주택건설업계에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만으론 미분양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렴하게 매입하려면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인 준공 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한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LH의 고가 매입이 시기를 잘못 만나 뭇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LH는 본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직주근접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를 실시한다.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10분 내 거리에 있는 신축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당연히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 2억1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해 매입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이미 수차례 미분양을 겪으며 지속 할인에 들어가고 있어 LH의 매입 가격이 적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즉 매입임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한 LH의 매입임대 가격은 매입예정금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감정평가 시기와 매매 시기가 차이가 있어 괴리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택건설업계에서도 언급한 ‘환매조건부 매입’이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보통 최초 분양가 70% 수준에서 환매 조건부를 매입하게 된다.전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전월 5만8027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7518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했다.MB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기준 16만 가구 미분양의 3분의1도 안 되지만 10만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매입임대 확대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다만 환매조건부 매입 역시 할인율은 12%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중론이다. 집값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매입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현실이다.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감정평가나 원가계산이나 시세하고 비교사례를 정확하게 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것이 반영되는 계산이 필요하다"며 "국민혈세로 매입하는 만큼 가이드라인 기준을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에 매입하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렴하게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