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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둔촌주공에 날벼락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 신청한 당첨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27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보류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 심화로 인한 ‘깡통전세’ 증가 및 전세사기 사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하지만 당시에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둔촌주공이 위치한 강동구 내에서 마피 수준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해당 단지 당첨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로 최근 거래가 가능해진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7일과 12일 각각 10억5269만원, 9억4257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0년 분양가였던 10억1460만원, 9억52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매도금액에 양도세 60%, 지방소득세 10%,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 등을 적용한다면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마피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 분양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현재 둔촌주공 전용면적 84㎡ 분양권의 시세는 17억5000~18억5000만원 사이로 형성돼있어 분양가(13억원대)에 비해 수 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둔촌주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는 전세사기 사태 등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그때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하지만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둔촌주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물량이 쏟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 하락도 따를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없다면 둔촌주공은 더 이상 특별한 아파트가 아니며 이점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따라 둔촌주공 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마피’ 수준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둔촌주공’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이슈분석] 공시가 급락…‘마래푸’ 집주인 종부세 안 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던 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대거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현실화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인 18.61% 하락 대비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선 이를 ‘역대 최대 하락’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954만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 정도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단, 이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적용했을 때 수치다.강남구 도곡동 렉슬 84㎡는 지난해 57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3만원으로 38.4% 감소하게 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는 같은 기간 194만원에서 74만원(-61.9%),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는 153만원에서 50만원(-67.3%)으로 줄어든다.◇ 강북지역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제외아울러,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서울 주요 단지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떨어졌다.특히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아진다.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한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실제로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넘게 떨어지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참고로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p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더 혜택…공정가액비율은 변수전망에 따르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가 더 크다. 최저 1.2%, 최고 6%에 이르렀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0.5%~2.7% 단일세율로 개정되고, 3주택 이상자는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만 2~5%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를 적용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3832만원(-71.5%)이나 감소한다.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하면 50~60% 낮아진 수치다.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세수 부족 이슈가 있다 보니 정부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도 공정가액비율 상향에 긍정하는 모습이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이 그나마 세수확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이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공시가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을 60% 낮춘 것뿐, 정상화 차원에서 80%까지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미분양 11개월만 감소…‘악성미분양’ 증가는 여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매달 7000~1만 가구씩 증가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지난 2월 잦아들더니 지난 3월에는 드디어 11개월 만에 줄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 증가세는 여전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전월보다 4.4%(3334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2만7180가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1034가구로, 전월보다 12% 줄었다. 서울은 2월 말 기준 2099가구에서 3월 말 1084가구로 1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48.4%) 줄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4% 감소한 638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인천은 3565가구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방은 전월대비 2.9% 감소한 6만1070가구로 나왔다. 전국에서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1만 3199가구)는 5.6% 줄었지만, 대전(2739가구)은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가구로 전월 8554가구 대비 1.1%(96가구) 또 늘었다. 특히 인천 준공 후 미분양은 465가구로 34.4% 증가하며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울(392가구)은 전월 대비 3.2%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3.1% 증가했다. 계속 줄어들었던 거래량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2333건으로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6월(5만304건)부터 올해 1월(2만5761건)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2만2722건)은 전월보다 31.8%, 전년 동월보다 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서울(5812건)은 같은 기간 46.2%, 14%씩 증가했다. 지방(2만9611건)은 전월보다 23.6%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보다는 11.2%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6만42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3.3% 감소, 전년 동월보다 5.7% 증가한 것이다. 전세 거래량(12만516건)은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03%, 4.5%씩 감소했고, 월세 거래량(14만3704건)은 같은 기간 5.6% 감소, 16% 증가했다. kjh123@ekn.kr전국 미분양 주택 ㅇㅁ 국토부가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했다. 11개월만에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악성미분양 증가세는 여전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6가지 조건 충족해야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를 분별하기 위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게 개선한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이를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이게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하다는 조항도 담겼다.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고 경매를 해도 배당 손실이 크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에는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경·공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또한 늘어나게 된다.특례보금자리론(한도 5억원)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 없이 40bp를 우대해 3.65~3.9%를 적용하게 되며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원래 없던 것을 최대 3년까지 주며, 만기는 최장 50년이다.대출액 4억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초과는 25% 감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 요건이다.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특별법 적용 기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최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比 20.2%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1분기 신규 수주가 해외건설에서 선방함에 따라 크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수주 4조1704억원, 매출 2조 6081억원, 영업이익 1767억원, 당기순이익 9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신규 수주는 4조 170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585억원)에 비해 56.9% 늘어났다. 특히 플랜트사업부문에서 1조 8058억원을 수주해 연간 해외수주 목표인 1조 8000억원을 1분기에 초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 9283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4.4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매출 또한 전년 동기(2조 2495억원) 대비 15.9% 증가한 2조 6081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 6033억 △토목사업부문 5269억원 △플랜트사업부문 3828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95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213억원) 대비 20.2% 감소한 1767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1736억원) 대비 43.4% 줄어든 983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토목사업부문의 이라크 알 포(Al Faw) PJ와 플랜트사업부문의 나이지리아 LNG Train7 PJ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 가속화에 따른 기성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매출증가 요인을 설명했다.다만 지난해 1분기 일시적으로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및 주택건축사업부문에서 원가율 급등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시장 컨센서스(에프앤가이드 예상 영업이익 1603억원)를 상회하고 있고 비주택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1분기 부채비율은 184.5%를 기록, 22년말 199.1% 대비 14.6% 포인트 개선되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와 리비아 패스트트랙 발전 공사 대규모 수주를 시작으로, 이라크 알 포(Al Faw) 추가공사와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공장 3차, 리비아 발전 및 SOC 인프라 복구 사업 등 핵심 거점국가에서 후속 수주를 준비 중"이라며 "해외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한울 3,4호기,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지하화 등 공공공사 수주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올해 수주목표 달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또한 "주택부문에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주주 중흥그룹과 시너지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이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주 57%, 매출 15.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예상대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포스코이앤씨, 세계 최대 해상풍력 국제인증기관과 협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26일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인증기업인 노르웨이의 DNV(Det Norske Veritas)社와 국내 해상풍력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DNV社는 1864년 노르웨이에 설립된 세계 풍력발전 인증 1위 업체로, 해상풍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DNV社와 같은 기업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DNV社로부터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최적화를 위한 통합하중해석, 인증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설계자료 품질 제고, 운영비 절감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사업 동반참여 방안 등도 모색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향후 국내 그린에너지 개발 및 탈탄소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 해상풍력 발전의 누적 용량은 2020년 기준, 35GW로, 이는 원자력발전약24기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까지 228GW, 2050년까지 약 1000GW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국내에서도 ‘2050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전력공급 방안중 하나인 풍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포스코그룹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7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그린뉴딜을 연계한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기반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온상웅 인프라본부장은 "해상풍력 인증 분야 1위인 글로벌 기업, DNV社의 운영 노하우와 건설?에너지를 포함한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역량이 결합되면, 양사가 Win-Win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DNV社 디지털솔루션 총괄책임자(CEO)인 케네스바레이드는 "DNV社는 한국 해상풍력 시장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이번 DNV社와 포스코이엔씨의 MOU가 한국 해상풍력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kjh123@ekn.kr포스코이앤씨 사옥에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면. 사진 왼쪽부터 8번째부터 포스코이앤씨 온상웅 인프라사업본부장, DNV社 케네스 바레이드 디지털솔루션 총괄책임자(CEO).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시가 18.63%↓…역대 가장 큰폭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있고,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같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p) 추가 하락했다.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한편 공시가격에 의의가 있을 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kjh123@ekn.kr국토부가 2023년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CG). 연합뉴스

건설공제조합, 1150억원 흑자 실현…516억원 배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2022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으로 1150억원을 실현했다. 이 중 516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하고 634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키로 했다.조합은 26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25회 총회(정기)를 열고 2022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배당금은 준비 절차를 거쳐 내주 중으로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현금 배당하는 516억원은 당기순이익의 45% 수준으로 출자증권 1좌당 배당금은 12,000원이다. 이로써 조합은 10년 연속 조합원 현금 배당을 이어가게 됐다.조합원 배당금을 제외한 634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조합 자본을 증가시키고 지분가치 상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조합원 운영위원 선거 결과 제1선거구(대규모출자자)에서 진현기 신동아건설(주) 대표가 선출됐다. 제2선거 부산·울산·경남·제주 선거구에서는 강동국 대지종합건설(주) 대표, 광주·전남·전북 선거구에서는 김영주 (주)태호 대표가 각각 최종 선출됐다.또한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올해 5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문식 감사의 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최윤호 감사를 선임했으며 임기는 5월 29일부터 3년이다.최 신임 감사는 대통령 경호처 기획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대외협력 및 국회 대응 업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목 공학을 전공했으며 건설 분야 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로 건설·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해 조합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 능력이 높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조합은 RM(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전격 시행해 고객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조합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영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략영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영업지원팀과 해외사업팀을 두어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각각 총괄하게 했다. 특히 해외사업팀을 별도로 분리, 해외영업 체계와 맨 파워를 강화하는 등 최근 이슈가 늘고 있는 조합원들의 해외 수주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조합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여 조합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kjh123@ekn.kr지난 2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제125회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임했다. 건설공제조합

[르포] 최고 70층 재건축…압구정 집값 어디까지 오를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오랫동안 숙원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설레요. 서울시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가기도 하고요. 새롭게 바뀔 단지가 너무 기대되고 하루빨리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네요" (60대 여성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참석자 A씨)26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기자를 맞이하는 듯 했다.이날 서울시가 압구정 4·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줬다.◇ 최고 70층, 1만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 계획서울시는 전날 2·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부촌이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했다.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압구정 2∼5구역은 2021년 말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이번에 공개된 신속통합기획 초안에 따르면 재건축 구역 중 일부 지역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으며 아파트를 최고 50층 내외로 올릴 수 있게 된다.3구역 조합은 현재 70층 초고층을 추진 중이며 다른 구역도 50층 이상 건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강변과 맞닿아있는 단지들 또한 기존 15층 규제가 풀리면서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압구정 3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320%가 적용돼 현재 4065가구인 가구수는 581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며, 2구역의 경우 용적률 300%가 적용돼 1924가구에서 2700가구로 급증할 전망이다. 향후 압구정동은 50층 이상 아파트가 모여 있는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 예감이날 열린 4·5구역 주민을 대상 설명회에서 서울시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 50층 규모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수변특화디자인을 통해 자연과 단지가 어우러지는 등 디자인적인 측면을 강조해 설명했다.또 단지 내 동을 엇갈리게 배치해 뒤쪽 동들에서도 한강이 최대한 보이게 하는 등 한강 조망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인공지능 활용, 신기술 적극 도입,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강화 등을 통해 잠만 자던 주거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단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분양을 신청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약속했다.이에 향후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50층 이상으로 재건축된다면 강남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반면 일각에서는 조합원들 간 분쟁과 서울 시장 임기가 해당 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압구정 지구 재건축 사업이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해당 단지들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면 사업이 연기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 분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 오세훈 시장이 장기집권한다면 해당 사업은 잘 진행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 정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압구정이 재건축된다면 강남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 일반분양가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다.daniel1115@ekn.kr대한민국 최고 부촌 압구정 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재건축 계획 및 신속통합기획 초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재건축 대상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서울시가 압구정 4·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현수막이 한양아파트 단지 내 걸려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이날 열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4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문건설협회, 석면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석면안전협회와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개량 전문공사 상생 협력 촉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석면 해체 등 공공이익을 위한 상호 선도적 역할 수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전문공사 업체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개량 기술분야 정보공유 △지역사회 환경 캠페인 활동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이제 전문건설업체들도 안전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 역량을 함양해야할 때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전문건설업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윤 회방 ㅁㅇㅁ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석면안전협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 사진. 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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