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루며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H 수석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진미윤 단장은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에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전세의 금융화 실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주거취약지대의 문제를 다룬다. 이현경 수석연구원은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청년나래家’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나래家)을 직접 탐방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주거론을 발제한다. 양홍석 수석연구원은 ‘주거 에너지 빈곤의 세대화: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최근 난방비와 전기세 인상 등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노인 세대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짚어보고 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친화적 에너지 복지 실현의 중대성을 논한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생활 SOC와 주거 서비스 연계발전 방안’에서 일본 등 해외국가의 생활SOC 사례를 통해 경기도형 생활SOC가 주거복지 서비스와 연계·발전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 실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여한다.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주거위기 및 불안의 범위와 진폭이 커졌다"며 "앞으로 주거복지 확대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주거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주거복지 세미나 포스터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 세미나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한다. 또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발 맞춰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들은 대부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들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 그대로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78.93대 1)도 서울에서 보기 힘든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7∼8억원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지방에서는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48.27대 1)이 대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높은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또한 경기도 평택시 ‘고덕자이 센트로’(45.33대 1), 경남 창원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28.36대 1),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9.27대 1) 등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최근 5년 새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2018년 1114만원 △2019년 1184만원 △2020년 1279만원 △2021년 1412만원 △2022년 1546만원 △2023년 4월 1599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이에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호반건설은 인천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84㎡A 497가구 △84㎡B 165가구 △84㎡C 194가구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상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GS건설은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6월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 일대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역시 분상제 적용 단지다. kjh123@ekn.kr최근 문을 연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견본주택 내부 유니트 관림을 위해 대기중인 방문객들.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크게 받았다. 사진=리얼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의 매매와 전세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4월 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840건(빌라6131건, 단독 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4월 기준)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특히 지난해 매매거래량(1만 4175건)과 비교하면 51.7%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년대비 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지난 2022년 강서구의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737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600건으로 전년대비 65.5% 감소했다. 이어 강남구가 391건에서 140건으로 64.2% 줄었고, 금천구 64.1%, 송파구 63.0%, 양천구 61.8%, 도봉구 60.2%, 서초구 56.4%, 구로구 56.4%, 마포구 52.2% 등으로 집계됐다.전세거래량도 역대 최저를 보였다. 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집계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비 아파트는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면서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아파트는 올해 초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여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인 5085건을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9957건으로 전년대비 9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5만 5172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1~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 영향으로 비 아파트의 전세 기피현상이 생겨나면서 갭투자도 사라지고,매매 거래량도 얼어붙었다"며 "비 아파트와 아파트의 주거선호도와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의 매매와 전세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는 경북 김천시와 그라스울 생산 설비 증설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체결식은 김충섭 김천시장, KCC 김홍겸 김천공장장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KCC는 올해말까지 김천일반산업단지 내에 1,000억원 이상을 대규모로 투자해 그라스울 생산설비 2호기를 새로 증설하며, 김천시는 각종 행정제반 사항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KCC는 지난해 문막공장 그라스울 생산 라인 증설에 이어 이번 김천공장 증설까지 완료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약 20만t으로 늘어나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국회의원과 KCC 김현근 건재사업부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kjh123@ekn.kr김천시 의견 ㅇㅇ 김천시와 (주)KCC 김천공장은 생산 설비 증설 투자 관련MOU를 체결했다.(왼쪽부터 김홍겸공장장님, 김충섭 김천시장,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광진구와 광진구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진구, 광진복지재단, 주거돌봄협동조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가구 9곳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도배, 바닥재 정비, 전기, 조명, 창호 교체와 벽체 단열 등 대상자의 주거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관별로 역할을 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롯데건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물품 등을 제공하고 구는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광진복지재단은 사례관리와 민관 네트워크 발굴, 주거돌봄협동조합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대상가구를 관리하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샤롯데봉사단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광진구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 롯데건설 김병근 건축사업본부장, 왼쪽 두번째 김경호 광진구 구청장.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년 새 7억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 기간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 1억원의 7배를 웃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평균 16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19.3％)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재산공개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314억1000만원에서 505억9000만원으로 3년 새 191억8000만원(61.1％)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9명 중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추가매입자의 취득 경위와 실사용 여부를 심사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경실련 ㅇㅁㅁ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연합 전세사기 ㅇㅁㅇ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전세사고 접수 및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시장에서 회복의 불씨가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폭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모양새다. ◇ 서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져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057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 또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78.4로 전주 (77.3) 대비 1.1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 주(27일 기준) 66.3으로 저점을 찍은 뒤 3월 첫째 주(67.4)부터 1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복세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내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15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에서 0.10%로 상승했으며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0.02%에서 0.10%까지 올랐다. 송파구는 전주 0.08%에서 0.11%까지 상승했으며 강동구 또한 0.06% 올라 전주(+0.02%)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17일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1월 18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해 약 4달 만에 3억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119㎡에서는 지난달 29일 신고가(34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 ‘노도강’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언제까지? 이처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해빙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노도강에서는 여전히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도 급락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노원구 일부 지역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도강 지역 내 폭락 거래가 빈번한 추세로 역전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18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7일 4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1년 10월 최고가(8억3000만원)에 비해 42% 이상 폭락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 16일 5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10월 최고가(7억8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하락했다. 노원구는 노도강 중에서 유일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폭락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 전용면적 45㎡는 지난 16일 3억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 9월 최고가(5억9700만원)에 비해 44% 이상 폭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도강의 하락세가 규제 완화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매시장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들이 핵심 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에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중심지에 상승세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굳이 외곽으로 몰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2023011901001014700045401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회복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폭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노원구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1.5%, KDI5.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대한건설혀보히 ㅇㅁ 대한건설협회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내년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