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kjh123@ekn.kr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초고층 50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월세 거래 12만2819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월세(69만원)는 전년 동월(56만원) 대비 24.3%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8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년 동월 대비 월세가 하락한 해는 2018년과 2020년뿐이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13년 8월 49만원이었으나, 올해는 69만원으로 10년 새 42.2% 올랐다. 10년 새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높게 오른 지역을 보면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용산구 순이었다. 중랑구는 2013년 8월 44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8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북구 74.3%, 금천구 68.5%, 동대문구 67.8% 등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노원구는 10년간 원룸 월세가 43만원에서 44만원으로 1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평균 월세 상승률은 중소형 평수 주택(전용면적 33㎡ 초과∼66㎡ 이하)보다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에서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은 10년간 42.2% 상승했지만, 중형 평수 주택의 평균 월세는 63만원에서 84만원으로 33.5% 올랐다. 다방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역전세난 이슈가 겹치며 올해 평균 월세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은 평형일수록 월세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원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다방 올해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다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A&C가 영국의 선진 모듈러 설계사인 HTA Design LLP(HTA)와 OSC·모듈러 설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4일 포스코A&C에 따르면 중고층 모듈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은 지난 6일 포스코A&C 본사(포스코타워 송도)에서 김상억 포스코A&C 스마트하우징사업실장, Rory Bergin HTA 파트너(부사장) 등 각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50여년의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듈러의 설계, 제작, 시공까지 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 포스코A&C는 모듈러 공동주택인 청담MUTO(2012)를 시작으로 SH 가양 라이품(2017), LH 옹진백령 공공주택(2020), 세종 사랑의 집(2020) 등의 모듈러주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2층 모듈러 건축물 실증에 성공했으며, 현재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인 행복도시 6-3생활권 UR1,2BL사업의 모듈러 제작을 수행중이다. 지난 1969년 설립된 영국의 건축 설계사인 HTA는 모듈러와 도시·부동산 재생, 인테리어 등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초고층 모듈러 프로젝트 설계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HTA에서 설계를 담당한 영국의 주거용 모듈러 건축물인 ‘Ten Degrees(44층, 2021년 준공)’와 ‘Enclave(49층, 2023년 준공예정)’는 세계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하였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OSC·모듈러 건축의 고층화 기술과 디자인 특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층 모듈러 주거 프로젝트의 설계 및 연구에 있어서 상호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A&C 관계자는 "초고층 모듈러 설계 실적을 다수 보유한 해외 설계사와의 협력기회를 통해, 모듈러 고층화 기술, 디자인 특화, 선진 모듈러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당사 모듈러 시스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포스코이앤씨 (사진 왼쪽부터) 김상억 포스코A&C 스마트하우징사업실장, Rory Bergin HTA 파트너 등이 업무협약 체결 후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자사가 준공한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소방방재 합동점검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물류센터 및 냉동창고 등의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사(자사) 본사 유관부서 및 공사 참여자 △소방/방재 부문 민간전문가 △각 센터 운영사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점검을 마련했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지난 2021년 이후 준공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 항동 쿠팡물류센터를 포함해 △고양삼송 1차 물류센터 △고양삼송 2차 물류센터 △항동드림 물류센터 △천안 오목 물류센터 △용인 고안리 2차 물류센터 △오산 물류센터 △원창동 물류센터 △석남동 물류센터 등 9곳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화재 및 폭발 사고 관련 소방방재 대책 점검 △소방 관련 법적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최근 동종 유사재해 재발 방지 및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DL건설은 대형 사고 예방뿐 아니라 합동점검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향후 프로젝트에 적용해 준공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합동점검 등 당자만의 사후 관리 프로그램 전개를 위해 대한민국 물류센터 전문 건설사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고객만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DL건설, 준공 물류센터 소방방재 합동점검 전개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 항동 쿠팡물류센터에서 DL건설 관계자를 포함한 소방방재 합동점검반이 발전기 엔진오일 히팅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엽역개편 중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업역개편 중단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3건은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허종식 의원 발의)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김민철 의원 발의) △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김희국 의원 발의) 등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건협 측은 주장했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하여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건협 측은 밝혔다. 건협은 또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의 중재 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1004@ekn.kr58918_54185_1229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엽역개편 중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영무건설이 광주시 선운2지구 공공택지지구에 ‘선운2지구 예다음’ 아파트 554가구를 분양한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선운2지구 예다음’은 지하 1층∼지상 25층 7개 동 총 55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84㎡ A,B 2가지 단일 면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고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여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다. ‘선운2지구 예다음’이 들어서는 선운2지구는 광주광역시 선암동, 운수동, 소촌동 일원 398,461㎡ 약 1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7700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자녀 돌봄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육특화단지와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단지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광주-무안고속도로 운수 IC, 어등대로, 무진로, 제2순환도로, KTX송정역, 광주 지하철 1호선, 광주 공항과도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 첨단?수완?하남지구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편이다. 아울러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미래차 국가산단, KTX투자선도지구, 금호타이어 이전추진, 평동산단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평동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추진(예정) 등 각종 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 ‘선운2지구 예다음’ 주택전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 7, 1층에 위치하며, 2026년 7월 입주예정이다. 한편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내달 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예다음 ㅇㅁㅇ 선운2지구 예다음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소각장에 로봇 자동화를 준비하며 소각로 운영효율을 높이는 AI 솔루션 개발에 이어 또 한 번 소각시설의 고도화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충남에 위치한 자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폐기물 상차 과정의 자동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의료폐기물 소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및 소각 처리 효율화를 목표로 로봇 기반의 디지털 자동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해왔다. 첫 단계로 상차 업무의 로봇 기반 자동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산로보틱스와 자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별도 처리장에서 소각을 통해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입고 및 하차, 창고보관, 폐기물 상차(소각준비), 소각 순서로 진행된다. 의료폐기물을 대부분 사람이 직접 옮기는 특성상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2차 세균감염 위험 및 글골격계 부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을 통한 작업 가능여부를 검증하고자 했다. 국내 의료폐기물 상차 자동화 실증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증에는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사용했다. 한 번에 20kg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카메라를 통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는 3D 비전 기술을 접목해 로봇이 스스로 규격화된 의료폐기물 상자를 인식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 결과, 입고되는 폐기물 주요 포장 용기 9종을 대상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했고 작업자 1명이 시간당 약 700kg을 처리하던 폐기물을 로봇이 시간당 900kg을 처리할 수 있었다. SK에코플랜트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적용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4년 실제 적용 계획이다. 적용 시 상차 업무의 80% 수준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차 업무 외에도 ‘폐기물 종류별 투입 자동 안내 시스템’, ‘로봇을 통한 하차 및 분류 자동화’ 등 설계도 진행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타 의료폐기물 소각장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근로자의 2차감염 및 부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태그별 입고 시스템’을 도입,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폐기물은 배출 시 포장 용기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되며 운반부터 소각까지 폐기물 처리과정의 모든 이력이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보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 발맞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확대를 위해 사업장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소각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AI 솔루션 적용에 이어 로봇 도입을 통해 소각시설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환경산업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사진] SK에코플랜트 의료폐기물 소각장 로보틱스 실증 모습 SK에코플랜트가 자사 의료폐기물 사업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의료폐기물 포장 용기 상차업무 실증을 진행하는 모습. SK에코플랜트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신규물량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향후 2년간 대단지 신규 입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량부족으로 인한 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 따르면 오는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총 74개동, 6702가구의 대단지로 개포동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처럼 최근 몇 년 간 개포동 일대에서는 재건축이 이어지며 대규모 신규물량 공급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개포주공2단지’가 ‘래미안블레스티지’(2019년 2월·1957가구)로, ‘개포주공3단지’가 ‘디에이치아너힐즈’(2019년 8월·1320가구)로, ‘개포주공4단지’가 ‘개포프레지던스자이’(2023년 2월·3375가구)로, ‘개포시영’이 ‘개포래미안포레스트’(2020년 9월·2296가구)로, ‘개포주공8단지’가 ‘디에이치자이개포’(2021년 7월·1996가구)로, ‘일원현대’가 ‘래미안루체하임’(2018년 11월·850가구)으로 재건축된 바 있다.이와 더불어 현재 개포동 일대에서는 ‘개포주공5·6·7단지’가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되기 전까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가 마지막 신규 공급 단지가 되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개포동 외에도 강남구 전반적으로 대규모 신규 공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를 끝으로 2025년 9월 입주가 예정된 ‘청담삼익’ 재건축 청담동 ‘청담르엘’이 입주할 때까지는 몇 몇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신규 입주 단지가 없다는 것이다. 1261가구의 청담르엘은 겨우 176가구 정도 일반분양으로 내년 중 청약을 모집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2018년 1512가구, 2019년 3564가구, 2020년 2721가구, 2021년 3522가구 등 매년 1000가구 이상을 기록하던 강남구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 768가구로 급감했지만 올해 1만1248가구가 공급되며 다시 급증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강남구의 신규 입주 물량은 없는 수준으로 내년에는 234가구, 2025년에는 56가구만이 예정돼있다. 입주장이 사라지고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강남권으로 묶이는 서초구와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2008년 이후 매해 1000건 이상의 신규 입주 물량을 기록하던 서초구는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2990가구 대단지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끝으로 내년과 2025년 신규 입주 물량이 전무하다. 송파구 신규 입주 물량은 1만655건이었던 2018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70가구, 내후년에는 179가구만이 공급되며 물량이 급감했다.이처럼 강남권에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자 일각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권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큰 폭 하락했던 전세 가격이 2020~2021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로 인해 역전세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다. daniel1115@ekn.kr강남권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량부족으로 인한 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년도별 강남구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 추이 그래프.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5518억원으로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 1공구 3.5km(1940억원), 2공구 2.5km(1610억원), 3공구 5.2km(1968억원)으로 분할되기에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최소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확정지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 중 고속도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그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재조사가 최종확정된 만큼 기재부 고시변경이나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도로공사 직접의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폐지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이 입찰 기회를 잃어 수주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모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회차 전문건설업의 촉구 집회에 이어 2회차는 그간 국토부가 2018년도부터 시행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설업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수많은 건설업 폐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방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전문건설 28개 업종을 14개로 묶는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결국 소규모 업종의 폐지를 야기시키는 법안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인해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공사범위가 애매해 분쟁 소지가 잦다는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환을 허용한다"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기회라고 보고 있지만, 업종만의 고유한 기술력 등 산업의 고도화를 제지했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종합업과 전문업 양측으로 전업이 가능한 만큼 정체성이 모호해 대정부 제도 개선 목소리 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역시 상대적으로 소수에 있는 업종들이 1개의 몸집이 큰 전문업종에 종속되는 모양새로 번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예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됐는데, 업종 이름만 나열한 명칭이 얼마나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줬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대업종화는 전문건설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종합건설업과의 입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지만, 사실상 10%도 안 되는 업체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조차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현재의 가장 큰 쟁점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이다. 국토연구원의 ‘2022년 공공공사 상호시장 진출 발주현황’에 따르면 상호 허용공사 발주 중 종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 98%를 수주하고 전문업체는 1.2%만 수주했다. 반면 전문공사업은 종합업이 12.3%를 수주하고 전문업체는 87.7%를 수주해 수주불균형이 발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를 끝으로 전문건설업 2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일몰을 맞이하면 이 균형은 더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성수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는 것은 전문건설인데,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건설업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이는 불법하도급만 양산하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건설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실시결과 17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발주자의 편의성과 건설업의 직접시공 원칙을 이유로 업역을 허물었지만, 지금까지 종사한 건설업종을 너무 단기간에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당국이 치적을 과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시간을 두고 업계와 소통을 하며 천천히 전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