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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에 주택 편법 증여 ‘우후죽순’”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상일, ‘용인 Farm&Forest 타운’ 현장 점검...“용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166,635㎡(약 50,407평)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Farm&Forest 타운'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부실시공 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관광휴양 복합단지인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된 공모사업 추진과 내년도 예산확보 등 추진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못지않게 공사 현장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용인 Farm&Forest 타운을 성공적으로 완공해 용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축산 융합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로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Farm&Forest 타운(주건물) △히든포레스트 빌리지 △펫테마파크 △캠핑장 △먹거리장터 △어울림마당 △플레이가든 △유아숲체험원 △블루밍가든 △힐링테마로드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Farm&Forest 타운(주 건물)에는 지역 농축산물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방문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운영된다. 숙박시설인 '히든포레스트 빌리지'는 연립형과 빌라형, 펫동반형 등으로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형은 단체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과 숙박실이 한 건물에 들어서고 빌라형은 소가족, 가족, 대가족형으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 구성된다. 펫테마파크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캠핑을 즐기는 방문객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이 들어설 예정이며, 캠핑 지원 시설을 인근에 배치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Farm&Forest 타운' 중앙부에는 먹거리장터와 어울림마당이 조성되며 먹거리장터는 '사계절 축제의 공간'을 주제로 각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특별 행사 기간에는 플리마켓과 바비큐장, 푸드트럭이 입점하고, 평상시에는 잔디 광장으로 꾸며진다. 어울림마당에는 주민 참여형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축제, 공연, 전시 등)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된다.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조성되며 어린이 테마 놀이 공간인 플레이가든에는 '네트어드벤처'와 '킨더가든' 등 어린이를 위한 테마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에는 숲 체험과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아 활동공간이 마련된다. 각종 식물과 꽃으로 채워질 블루밍가든에는 온실 정원과 계단식 정원, 야생 화원이 조성되고, 블루밍가든과 연결된 '힐링테마로드'는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산책길도 조성된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지난 201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 현재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식목일을 맞아 Farm&Forest 타운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 양봉협회 관계자, 백암면 주민, 산림조합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근에 편백나무 심기에 이어 올해는 자연 속 치유 공간으로 조성될 '용인 Farm&Forest 타운' 대상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높이 2m 이상의 산벚나무 400그루를 심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나무 심기 행사에 앞서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브로슈어를 나눠주며 산불 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이 시장은 행사에엇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무 심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우리 지역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매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경상북도에서 심각한 산불이 발생해 많은 분이 희생되고 피해를 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림을 잘 가꿔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나무 심기 행사 후 손석철 새마을지도자백암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백암면 박곡리에 임시로 마련된 영농 폐비닐 집하 현장을 찾아 깨끗한 농촌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을 격려했다. sih31@ekn.kr

[K-건설 10대 딜레마-5]“집 살 사람이 없다”…좁아지는 주택 시장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건설 10대 딜레마-6]고령·미숙련화 심각…신기술 개발·투자↓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까지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인근 지역 개발사업으로 시민 불이익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지역을 경유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용인과 평택 등 인근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시 발전 저해와 지역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이뤄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며 시의 입장과 노력, 향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LNG발전소 설치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을 토대로 분명한 입장 전달과 환경 영향평가 요청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3개의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에는 전자파 노출 및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과 시민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단순히 인근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안성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사업의 반대를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2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과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 및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력히 모색하고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안성시민들이 인근 도시 개발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LNG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내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주민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 등과 적극 협의해 지역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과 용인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 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됐다. 평택시 공공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의 경우 시가 내건 필수사항이 반드시 성립돼야 공동사업이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위치 결정 △인구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 △인근 지역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등의 의견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또한 평택시가 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평택시 진위면은 산1리를 대상지로 강행할 경우 장사시설이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불과 700m 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환경 영향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보지 변경에 대한 안성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시설 이용 및 혜택, 보상, 환경 영향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시민과 평택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토대로 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인근 도시의 개발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악성 미분양’ 11년來 최대…주택거래는 늘어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주택 거래가 30% 이상 늘어난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는 모두 활발했으나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줄하락했다. 악성 미분양도 함께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늘어난 수치다. 이중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30.3%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743건)가 토허제 해제 등으로 인해 전월(3233건) 대비 46.7% 증가하며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도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10만1732건으로 전월 대비 44.6% 늘었다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 연도별 월세 거래 비중은 △2023년 55.2% △2024년 57.5% △올해 61.4% 등으로 뛰며 '전세의 월세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다. 1~2월 누계 인허가(3만4955가구)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7천3가구)가 전월 대비 53.7% 줄어들며 반토막 났다. 더욱이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1~2월 누계(2만247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40.6% 급감했다. 착공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임대 제외)도 10년간 평균 착공 물량인 39만7044가구 대비 16만 가구 적은 23만5171가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4년 뒤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 공급난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월 분양(승인 기준)도 5385가구로 27.6%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분양은 전무해 걱정을 키웠다. 1~2월 누계로도 분양은 1만28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줄었다. 준공도 3만천184가구로 13.3% 감소했다. 다만 1~2월 누계(7만7천908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가구를 상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천가구를 넘은 것은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래 처음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우리나라 땅 여의도 3.6배 만큼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 가량인 10.5㎢ 가량 늘어나 총 10만459.9㎢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 용지가 소폭 늘었고, 산림과 농경지는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인 10.5㎢ 가량 증가했다. 2023년 5.8㎢ 증가에 비해선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이 소폭 증가했다. 이중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의 경우 경북(1만8428.1㎢, 18.3%)이 가장 넓었고,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4월1일 1순위 접수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오는 4월 1일 실시한다. 28일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아파트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와 넓은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키친, 프리미엄바스, 디자인월 등 다양한 유상옵션 적용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인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납입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27㎡, 139㎡P, 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 등이 제공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산, 전기차 화재 대응·헬퍼 로봇 서비스 도입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및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지능형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는지 감시한다. 전기차가 충전 중일 경우 자동으로 충전을 중지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단지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파크 스마트매니징 대시보드와 관리자용 스마트매니징 앱을 통해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전기차 화재 감지 보조 시스템은 지난해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단지부터 적용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의 IT 계열사인 HDC랩스가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헬퍼 로봇 서비스'를 고척아이파크 단지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헬퍼 로봇은 MD 주거동과 아이파크몰 상가를 연계해 입주민이 주문한 식음료 및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와 로봇이 집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로 구성했다. 쓰레기봉투 수거 로봇 서비스는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도입되는 서비스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도 도입한다. 입주민들이 대화형 AI를 이용해 단지 보안, 배송, 주거지 기반 커뮤니티 예약 및 결제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생성형 AI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홈인 '월패드'를 서울원 아이파크에 도입했다. 향후 세대 내 비상호출 스위치 및 안전 유도등 등 시니어 특화 웰니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신규분양 단지에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파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차량·로봇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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