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보릿고개 건설업계, 하반기에도 답이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지방 미분양 심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업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반기 경영여건도 녹록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1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상반기의 310건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모두 362건으로 한 달 평균 30건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41건으로 작년보다 월평균 10건씩 많은 상황이다. 지난 5월 ‘해피트리’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신일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4월에는 대창기업이, 3월에는 범현대가 HN Inc가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역시 올 초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지방 미분양 심화, 고금리 시대 자금조달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올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151.26(2015=100)으로 1년 전(145.85) 대비 크게 증가했다.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865가구로 전달(7만1365가구)보다 3.5%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6만2000가구)을 훌쩍 넘었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지방(5만8066가구)에 84.3%가 집중돼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지방에 81.8%(7276가구)가 몰려있다.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일부 살아났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현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대형 건설사들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자금경색이 심각해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의 경영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경기 부진으로 신규 수주가 줄어든 데다 건설투자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2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신규 수주가 하반기 6.6% 줄어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00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1.8%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0.2% 줄어들어 전년 대비 총 0.7% 증가해 259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박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준공을 앞둔 건축공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나 하반기에 완공 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축 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이며, 토목투자도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는 상황이 심각해 정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신저가’ 거래 줄고 고가아파트서 ‘신고가’ 경신 속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과거 거래된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매수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신저가 거래는 515건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다. 신저가 비중은 지난해 6월 1.04%에서 같은 해 12월 3.45%까지 늘었으나, 올해 들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전 거래된 최고가보다 비싸게 팔린 거래는 1333건(3.93%)으로 전월(3.72%)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직방은 "신저가 거래량은 최근 수개월간 늘었지만, 6월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큰 폭의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는 점을 보면 고가 아파트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268건으로, 5월(275건)보다 7건 적지만 거래 신고 기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5월 신고가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달간 전국에서 거래된 단지 중 2006년 이후 거래된 최고가보다 가장 크게 값이 뛴 곳은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나왔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198.219㎡는 2021년 4월 거래된 55억2000만원이 그간 최고가였으나 이달 7일 39억8000만원 뛴 95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년 새 상승률은 72.1%에 달한다. 신고가 거래 상위 5곳 중 3곳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단지에서 나왔다. 압구정동 ‘미성1차’ 153.360㎡는 31억8000만원(2019년 12월)보다 12억2000만원(38.4%) 오른 44억원에 팔렸다. 압구정동 ‘한양4’ 208.650㎡도 52억7000만원(2021년 1월)에서 11억3000만원 오른 64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다시 썼다. 압구정동 ‘한양5’ 115.240㎡는 이전 최고가보다 8억3000만원 오른 3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방 관계자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구축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며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연합뉴스 사진 ㅇㅇㅁ 직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신저가 거래는 515건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다. 연합뉴스 사진.

대우건설, 중앙아시아 건설 신시장 활로 개척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중앙아시아 건설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지난 17일 오후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 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하며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은 "대우건설은 올해 9~10월경 개소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더욱 가까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투르크멘화학공사와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발칸(Balkan) 요소-암모니아 비료플랜트(연산 115만t 요소비료와 연산 66만t 합성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투르크메나밧(Turkmenabat) 인산비료플랜트(연산 30만t 인산비료 생산 설비 및 부대시설)를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이다. 대우건설은 발칸 요소-암모니아 비료공장의 경우, 중앙아시아지역 최초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 설비로 건설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비료의 유럽지역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아르카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데리야겔디 위원장도 포함돼 관심을 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진행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점 사업이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지난 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2026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의사를 전한 바 있다. kjh123@ekn.kr정원주 회장 ㅇㅇㅁ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과 면담하고 있다. 대우건설

4세대 지식산업센터, 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 차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4세대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요소가 진화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세대 지식산업센터는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시스템 등 하드웨어뿐 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입주사 전용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컨시어지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소프트웨어까지 차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업무공간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때 위치, 브랜드, 특화 설계 등 하드웨어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실입주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무형 가치도 사옥 마련에 크게 반영되는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근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는 이 같은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1990년대 늘어난 아파트형 공장에서 출발한다. 지상 8층 이하의 규모를 가진 1세대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 지역과 공업지역에 위치했고, 2세대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도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부도심권이나 준공업지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은 2010년 3세대에 들어서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후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나서면서 설계적으로 한층 완성도가 높아진 소위 ‘4세대’로 일컬어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진화했다. 현재는 현재 4세대에서도 소프트웨어 강화는 이제 막 변화하는 추세다.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관계자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나서면서 설계적으로 한층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며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기본 사양이 되면서 타 단지와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의 소프트웨어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4세대 지식산업센터에는 8월 분양을 앞둔 부산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엠토피아’, 경기도 군포시에 분양 중인 ‘트리아츠’ 등이 있다. zoo1004@ekn.kr[조감도]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조감도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조감도.반도건설

해외건설, 대기업은 잔치 중인데 중소기업은 성장동력 잃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9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50호 ‘중소·전문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특집을 발간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내 주택시장 침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공공기관·기업 합동의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수주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구축 및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올해 상반기 전체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173억달러로 2018년 176억 달러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이는 대기업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 실적이다. 다만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50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08년 72억 달러를 수주한 이후 2022년 16억 달러로 하락했고, 전체 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에서 5%대로 하락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국내의 대기업은 진출 협력 파트너를 잃게 될 것이며,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정책저널 제50호를 특집으로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전문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태 및 사례, 지원방안, 리스크관리 방안의 형태로 전문가의 시각을 수록했다. 특히 해외시장 건설혁신 선도기업, 해외건설 분야 연구자 및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논단 형식으로 수록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건설정책저널의 제안이 중소·전문건설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례를 학습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리스크관리까지 이어져 K-건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팀코리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건설정책 저널 ㅇㅇㅁㅇㅁ 건설정책저널 제50호 표지. 건정연

KBI동국실업, 신규 수주 대응 위해 국내외 공장 3곳 증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BI그룹 자동차 부품 부문의 핵심인 KBI동국실업은 고객사의 신규 수주에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 1곳과 해외 공장의 각 2곳씩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일정대로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KBI동국실업은 국내 신아산공장, 아산공장, 울산공장, 경주공장 등 4개 공장에서 그랜져 등 14개 차종의 부품이 양산 중이다. 해외 멕시코공장에서는 K3 등 총 8개 차종의 부품, 중국 염성공장에서 셀토스 등 12개 차종의 부품, 자회사 KDK오토모티브의 유럽 4개 공장에서 티구안 등 30개 차종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KBI동국실업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받은 신규 수주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국내 공장 중 신아산공장의 6105㎡ 증축과 해외 공장 중 멕시코 공장의 1만4850㎡, 스페인 보르하공장에 1만㎡증축 투자로 지난 6월 착공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에 위치한 신아산공장은 대지 7만5900㎡ 규모로 자동차에 장착되는 크래시패드(Crash Pad), 콘솔(Console), 캐리어(Carrier), 멀티박스(Multi Box) 등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생산하며 2024년 4월 증축 공사를 마치면 국내 4개 공장의 매출이 지난해 3990억원에서 올해 4070억원, 2024년 4250억원, 2025년 4600억원, 2026년 4710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4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빼스께리아시에 5만m² 규모로 설립한 KBI동국실업 멕시코 공장은 크래시패드(Crash Pad), 헤드램프(Head Lamp), 리어램프(Rear Lamp) 등 플라스틱 사출 제품들을 생산하며 완성된 자동차 부품들은 현지 기아 공장 및 현대차, 크라이슬러, 마쯔다 등 해외 완성차 업체로 최종 공급된다. 증축이 완료되면 지난해 350억원 대비 2026년에는 2배로 증가해 7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자회사 KDK오토모티브의 스페인 보르하 공장도 증축이 2024년 완공되면 세아트 2개 차종, 폭스바겐 2개 차종, 스코다 1개 차종 등 전기차 5개 차종에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동국실업(현재 KBI동국실업)은 유럽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우디, 폭스바겐, 스코다, 세아트, 오펠(현재 스텔란티스) 등에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사인 ICT(Innovative Components Technologies)를 인수하고 회사 이름도 KDK오토모티브(KDK Automotive GmbH)로 변경했었다. 한편, KBI동국실업은 IMG 기술을 기반으로 접착기술을 사용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실내 환경과 제품 제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크래시패드를 개발해 ‘IR52 장영실상’ 2022년 4주차 수상제품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김진산 KBI동국실업 대표는 "향후 완성차 제조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공장 증축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제품 공급안정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에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동국 실업 ㅇㅇㅁㅁ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빼스께리아시에 설립한 KBI동국실업 멕시코 공장에서 신규 수주 대응을 위해 기존 생산라인 옆에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KBI그룹

DL건설,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5823억원 달성…‘1조 클럽’ 입성 순항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선전으로 올해 목표인 ‘1조 클럽’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2020년 대림건설로 출범한 DL건설은 같은 해 11월 창사 최초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올해도 1억원 이상 수주고를 올리면 3년 연속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DL건설은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지와 전국 주요 핵심지를 대상으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서울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올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일대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 중이다. 또 상반기 모아타운 사업 대상 지역 혹은 추진 지역 중 △성북 석관동(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마포 망원동(망원동 454-3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악 신림동(신림동 655-7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시공권 획득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부천 원종동 151-2번지 및 199-2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수주하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동시 시공권 확보를 달성하기도 했다. 상반기 연이은 수주를 통해 DL건설은 시공권 확보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8건(1953가구),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DL건설은 올 연말까지 약 1조 6101억원 수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필두로 올 하반기 누적 수주 3조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주택 노하우를 더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image002 서울 면목역 모아타운 투시도(위쪽) 및 조감도. DL건설

서울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 외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해제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 1·3구역 외 나머지를 구역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06년 지정된 지 17년 만의 지구 변경이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51만㎡ 규모로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4곳과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1곳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개발을 원하던 일부 지역 주민은 대안으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이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진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중화·묵동 주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비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칙촉 서울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해제된다.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오늘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kjh123@ekn.kr연합뉴스 임차권 ㅇㅇㅁㅁ 앞으로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 강서구·중랑구 등 모아타운 6곳 추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한 5곳과 함께 총 11곳, 약 1만9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강서구 등촌동 515-44번지와 520-3번지 일대에는 6곳의 모아주택이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저층을, 등촌로39길 일대는 중·고층 주거시설을 배치한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은 기존 6∼8m에서 10∼12m 수준으로 넓힌다. 가로변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중랑구 중화1동 4-30번지와 면목본동 297-28번지, 면목3·8동 44-6번지, 망우3동 427-5번지 등 4곳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진 않았지만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 전에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 이 부지들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곳으로 시는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으로, 이 중 지정 완료된 11곳(약 1만9000가구)에서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zoo1004@ekn.krAKR20230718155500004_01_i_P4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서울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