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은 총16만4735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등급(586개), E등급(53개) 등 총639개에 달한다. 이 중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4개 등 학교 시설물도 총37개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동법 제67조는 △정밀안전진단 등 미실시 2000만원 이하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등 미실시 1000만원 이하 △관리계획 등 미수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6년간 과태료는 21억4447만원(919건)에 달했고 이 중 공공은 3억3190만원(54건), 민간은 18억1257만원(865건)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28조 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안전점검 대행실적 허위제출,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심각한 관리부실에 따른 과태료도 217건(11억5626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민간이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더 각별히 챙겨야 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과태료 부과 ㅇㅇ 최근 6년간(2018∼2023.8)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조오섭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검토 ㅇㅇ 2018년~2023년 07월 영업정지, 과징금 행정처분 현황. 김학용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 정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년 7월 4일)’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구입대출은 소득요건이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금리는 2.45%에서 3.55% 수준으로 변경된다. 전세 대출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1~2.9% 사이로 개정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예로 구입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이하만 해당되고,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구입대출은 1.6~3.3%, 전세대출은 1.1~3%로 적용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20231004_183432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 정도 상향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4일 이임식을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4일 김 사장은 이임사에서 "공사는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로 이행되는 가운데 어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도 빠르게 거듭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공간정보가 디지털 SOC로서 핵심 인프라가 되는 만큼 국민에게 든든한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198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도시·주택 등 주요 분야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 2차관을 지냈으며, 2020년 9월부터 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전임 사장·감사가 해임되어 혼란스러운 공사를 빠르게 안정시키면서 사업·조직·인사·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며 첨단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토대를 구축했다. 그 결과 드론·GNSS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 첨단화로 23개 혁신지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입체 공간정보와 도시·주택·방재 등을 결합시켜 공공·민간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한편, LX공사는 9월초 사장 모집공고를 마치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kjh123@ekn.krlx 김정렬 사장 ㅇㅇ LX공사 김정렬 사장이 10월4일 전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LX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보증사고액이 지난해(1조1726억원)보다 3.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을 뜻하는 대위변제액은 3조1652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 대위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HUG는 내년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5718억원으로 다소 줄지만 여전히 3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HUG의 추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하는 셈이다. 전세금 보증사고의 90%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36%(1조6026억원), 경기도는 34%(1조5154억원), 인천이 21%(9309억원)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6.7%)과 오피스텔(6.0%)이 뒤를 이었다. HUG는 "주택가액에 근접한 전세금을 보증할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사고율이 높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의 물건 대부분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주택이었다"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PYH2022080513490001300_P4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은 서울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 상반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값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몇 달 새 가격이 수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용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실제 거래 가격과 ‘억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 또한 커져가고 있다. 4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15억원에 거래됐던 마포구 도화동 ‘도화3지구우성’ 전용면적 141㎡는 지난달 18일 13억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주일 만에 가격이 1억2000만원 하락했다.이처럼 짧은 시간동안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거래 가격과 호가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도화3지구우성 전용면적 141㎡의 호가는 최고 20억원으로 최근 거래 가격과 6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 5일 10억8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달 15일 거래금액(13억9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최고 14억5000만원으로 최근 거래와 3억6500만원의 차이가 있다.지난 7월 26일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달 3일 15억7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사이 가격이 7500만원 하락했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최고 18억원으로 최근 거래 가격과는 2억2500만원의 격차가 존재한다.지난 5월 8일 30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전용면적 102㎡는 지난달 2일 29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4개월 사이에 1억원 하락했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최고 33억원으로 최근 거래 가격과 4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마용성 지역 아파트값이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하며 호가와 격차를 벌리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상반기 해당 지역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조정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징후로 보고 있다.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하다 보면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뒤따르게 되고 해당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는 해석이다.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단지들에서 보여지는 것에 불과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마용성 아파트값이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값은 지난 5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20주 연속, 용산구는 14주 연속, 성동구는 18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마용성 내 아파트값 급락으로 인해 호가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숨고르기 양상이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2차 하락이 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승장이라고 해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 오르다 숨고르기 하는 기간이 있다. 이는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며 "단지 이러한 기간에 매수자들이 호가를 따라가지 않으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격차도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마용성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지역이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및 내년에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2~3년 후에 2차 하락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에서 최근 몇 달 새 수억원 이상의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호가와 실거래 가격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삭감한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축소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지적 및 예산확대 주문에 나섰다.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2024년 R&D 예산은 총 82개 사업, 4172억900만원으로 전년 R&D 예산 4696억94000만원 대비 10.05% 감소했다. 특히 이 중에는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향상기술 개발 R&D’ 사업이 전년대비 88.2%나 감액돼 문제로 지적받았다. 맹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예산의 일환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올해 76억8000만원에서 8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해당 사업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또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은 도로교통을 포함한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암호화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대국민 서비스·인프라를 운용 중인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인데, 2023년에 2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지만, 2024년 예산안에서는 75%가 삭감된 5억원만 반영된 것도 지적 사항이다. 맹성규 의원은 "대통령의 ‘연구 카르텔’ 말 한마디에 어린이 안전이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R&D예산마저 연구 카르텔이 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삭감이 아닌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의 원상 복구가 시급한 사업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 R&D 특허 감소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국토위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R&D 특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 분야 R&D 특허는 565건이 등록됐다. 2013년부터 2106년까지 4~500건이던 특허 등록건수는 2017년부터 600건이 넘어서더니 2018년 694건, 2019년 654건, 2021년에는 724건까지 건수가 확대됐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565건으로 6년 만에 500건대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예산에 의존해 진행되는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건수도 감소세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0~300건대였던 비영리기관 등록특허는 2020년 403건까지 됐으나 2021년부터 388건, 2022년에는 294건으로 지속 떨어지는 추세다. 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가 기술이전이나 실시 등 활용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 257건 중 144건으로 56% 정도 활용하던 것을 2019년에는 380건 중 118건(31%), 2020년에는 403건 중 97건(24%), 2021년에는 388건 중 73건(18.8%), 2022년에는 294건 중 49건(16.6%)으로 활용도가 지속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과학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에 발목 잡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 R&D분야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연구자를 비리의 카르텔로 몰아가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합리적인 예산 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미활용 특허 ㅇㅁ 최근 10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미활용 특허 현황. 김수흥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GTX-A 노선 중 수서~동탄(재정) 구간이 운정~서울역(민자)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에스지레일(주))에게 수서~동탄 구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운영 협약을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위한 철도사업면허 취득, 기관사 교육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즉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통 후에는 여객 운송, 역사·철도차량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후 정산한다. 한편,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을 위한 건설공사 및 차량 제작·시운전 등 막바지 개통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차량 출고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개통 전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운전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GTX-A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이 크게 늘면서 올해 해외수주액 350억달러 달성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도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4일 해외건설협회가 운영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19억324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2억9653만 달러에 비해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주건수도 지난해 349건에서 올해 403건으로 15% 늘었다. 다만 진출업체 수는 285곳에서 269곳으로 6%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 중남미, 태평양·북미, 아프리카 등에서 수주가 늘었다. 반면 아시아, 유럽에서는 수주가 감소했다. 중동지역 수주건수는 17건에서 27건으로, 수주액은 지난해 36억7403만달러에서 올해 74억973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또 중남미는 지난해 3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수주건수는 줄었지만 수주액은 2억299만달러에서 13억3051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태평양·북미 지역은 수주액이 28억6242만달러에서 73억4180만달러로, 아프리카 지역은 수주액이 7억8089만달러에서 9억2986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반면 아시아는 수주액이 지난해 82억2922만달러에서 올해 42억9681만달러로 급감했다. 유럽도 지난해 25억4695만달러에서 올해 6억2468만달러로 수주액이 크게 감소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57억7968달러를 기록하며 수주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 56억1729만달러 △현대엔지니어링 22억913만달러 △SK에코엔지니어링 18억759만달러 △대우건설 16억8565만달러 △두산에너빌리티 8억8320만달러 △현대로템 8억6751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 8억4473만달러 등 순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 분위기가 좋고 정부도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수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담당 장·차관들이 참석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감을 나눴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SK·현대차를 중심으로 10대 그룹 총수단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동 등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대기 중이어서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자프라 가스2 프로젝트를 포함해 파드힐리 가스, 네옴 터널, 인니 CAP 2 등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해외건설 수주 목표 350억달러를 달성할 경우 2020년(351억원 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 된다. 정부는 연초 해외 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수주 목표를 채운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향후 어떻게 전개할지가 관건"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시각으로 35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지역에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중인데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발주처에 여력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4_112529287 4일 해외건설협회가 운영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19억324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2억 9653만 달러에 비해 20% 증가했다. 사진=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금액 규모는 359억 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 역시 △2019년 27억5100만원 △2020년 23억3900만원 △2021년 68억 8200만원 △2022년 118억 1300만원 △2023년 1~8월 121억 98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116억4400만원 )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61억7600만원)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87건(181억6300만원 )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들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98억2400만원)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33억5200만원)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놓고, 그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202307300100169900008373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