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두 달여를 맞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9.7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29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오찬을 겸해 취재진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토부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서울 주요 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수요-공급 균형이 깨져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9.7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 항변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에서 노후 청사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툴이 (현 정부와)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라는 것이 어디를 막 밀고 금방금방 지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토부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하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선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서울시장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추가로 가지게 되는 점을 대책에 담은 것을 놓고 시장에선 공포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주체가 될 LH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선 “산하기관장 인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모두 권한이 있지 않다"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과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 (LH 사장 인사가) 늦어진 상황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인사는 LH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주택공급 문제는 LH가 책임기관으로써 강하게 정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인사 과정에서 과거 통계 조작(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논란) 등의 아픔도 있어서 신중하게 (인사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시와) 마찰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서울시와 소통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불통과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27일)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이 월요일(29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생긴 기간은 제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은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과 삼성물산과 컨소시움을 이룬 문래동4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대우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기록하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6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프랑스 건축 거장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전통 궁전 건축 양식을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입체적이고 물결치는 듯한 입면 구성과 블랙·화이트의 대비도 특징이다.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한다. 또, 단지 내에는 1660㎡ 규모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자연을 품은 다양한 테마 가든도 계획했다.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 재개발 총회에서도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217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계획은 공사비 9346억원, 32개층·1200세대였으나,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됐다. 삼성대우 사업단은 신규 단지명을 '문래 네이븐'으로 제안됐다. 단지 외관은 사선 형태의 옥탑 구조와 첨탑을 연상시키는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조합 원안 설계의 9개 주거동도 6개동으로 축소해 배치를 최적화했다. 또,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설계로 총 517% 용적률을 적용했다. 최고층도 기존 32층에서 49층으로 높혀 세대 수가 기존 1200세대에서 2176세대로 늘었다. 일반분양 세대도 976세대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문래동 최초로 도입되는 49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안양천·시티뷰 등 360도 파노라마뷰를 제공하는 라운지, 파티룸, 라이브러리 등 고급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영장, 골프 라운지, 공유 오피스 등 44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약 4만4253㎡(1만3000여 평)에 달하는 초대형 자연녹지 공간에는 2㎞ 테마 산책로 '네이븐 루프 웨이', 예술적 수경시설 '시에클 스퀘어' 등 조경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행경험과 차별화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며 “올해 영등포 유원제일2차 등 서울·수도권 우량 사업지에서의 지속적인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선착순 계약에서 순조로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 금융 조건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와 내 집 마련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이지만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마련해 분양가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도 강점이다. 단지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 약 3㎞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두 정거장 만에 서울 도봉산역에 닿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과도 인접하며, 2027년 개통 예정인 회룡IC(가칭)와 2030년 완공 목표의 서울~양주 고속도로, 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각종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GTX-C노선 의정부역(2028년 개통 예정)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강남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편의·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 호원초와 호원중이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회룡초·회룡중·호원고와 인근 노원 학원가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가 높다.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코스트코·로데오거리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의정부 예술의전당, 시청, 정보도서관 등 문화·행정시설도 도보권에 자리한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중랑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 천혜의 녹지까지 갖췄다.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19년 4월 이후 77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의정부 호원동에 처음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단지로,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바람길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곳곳에 어린이놀이터, 소셜커뮤니티가든, 피크닉가든, 중앙광장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H 시리즈'도 적용된다. 층간소음 저감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 지하주차장 건식 세차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공간 'H 위드펫' 등 입주민 편의와 주거 품질을 높이는 첨단 설비가 도입된다.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를 통해 조명·난방 제어,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예약 등이 가능하고, 차량에서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26년 교육 노하우로 5788명의 특목·자사고 합격자를 배출한 아발론교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입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분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건설공사 계약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원) 대비 4.8% 증가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분기(60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액은 17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6조2000만원) 대비 7.4% 증가했다. 전 분기(23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4.6% 늘어났다. 민간부문은 46조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만원) 대비 3.9% 확대됐고, 전 분기(36조1000만원)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조1000만원) 대비 19.3% 감소했고, 전 분기(38조7000만원)보다도 16.5% 감소했다. 건축 부문은 주거용 및 공장 확대 영향을 받아 47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0조5000만원) 대비 16.8% 증가했다. 전 분기(21조3000만원) 대비 122.1%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8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7조6000만원) 대비 2.6% 증가했다. 전 분기(26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5.2% 확대됐다. 51~100위 기업은 5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조8000만원) 대비 93.4% 늘었고, 전 분기(2조6900만원)에 비해 104.5% 증가했다. 또, 101~300위 기업은 4조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6000만원) 대비 2.9% 증가했다. 단, 전 분기(4조9000만원) 대비 4.1%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5000만원) 대비 20.0% 늘어났고, 전 분기(5조2000만원) 대비 3.8% 확대됐다. 그 외 기업은 19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1조1000만원) 대비 7.5% 감소했다. 다만 전 분기(18조6000만원)에 비해서는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1000위 밖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301~1000위 기업을 제외하고 계약 규모가 확대됐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5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1조5000만원) 대비 11.2% 증가했다. 1분기(28조3000만원)보다는 23.7%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8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9조1000만원) 대비 2.1% 감소했고, 전 분기(31조8000만원) 대비 10.4%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6조9000만원) 대비 6.7% 늘어났다. 전 분기(31조2000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4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3조6000만원) 대비 1.4% 확대됐고, 전 분기(28조8000만원) 대비 4.2%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9일 청약을 시작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아파트는 인천 부개동에서 5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이다. 인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있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청약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이날 찾아간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주말에도 사흘간 약 1만200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2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514가구다. 이 단지가 높은 관심을 받는 배경은 뛰어난 입지에 있다. 수도권 7호선 굴포천역 역세권으로, 기자가 직접 걸어본 결과 지하철역에서 약 13분이 소요됐다. 역 코 앞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신도시 단지와 비교하면 무난한 수준이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향후 부평역 GTX-B 노선이 예정돼 기대감도 높다. 또 부개동에서는 5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였다. 두산건설과 BS한양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주변 아파트 대부분이 구축인 만큼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가 높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다수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인근 도보권에 △부광초 △부흥초 △부광중 △부흥중 △부광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다. 직접 걸어서 찾아가보니 부평중학교는 인접 단지 기준 7분 이내, 부광여고는 약 10분 거리에 자리했다. 부광초는 약 15분 거리이며, 부일초와 구산초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부평시장 등 생활 인프라와 주변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일부 상가는 오래된 편이고, 인근에 구축 아파트 단지가 많아 주거 환경은 다소 노후됐다. 지난해 12월에 인근 △욱일 △대동 △대진 △동아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료돼, 향후 인프라 개선은 기대할 수 있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중동·삼산 학원가와 가까우며, 공원과 전철역도 도보권에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력이 크다"며 “공원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되고, 상동 일대로 이동하면 백화점 등 상업 인프라도 밀집해 있어 차량으로 5~10분 내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46A, 59㎡B, 59㎡C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내부를 살펴본 결과, 관람객 사이에서는 거실이 넓은 59㎡C 타입의 평가가 가장 좋았다. 이 평형은 방은 다소 좁지만 거실과 주방이 넓어 개방감이 뛰어났다. 59㎡B 타입은 복도에 팬트리를 두어 수납공간을 확보한 게 장점이다.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거실에서 집기류가 보이지 않아 깔끔한 느낌도 함께 줬다. 전용 46㎡는 복도가 짧아 구조가 답답하지 않았고, 거실은 상대적으로 좁지만 방은 넓은 편이었다. 세탁실도 별도로 마련됐다. 다만 평수가 넓지 않은 만큼 전 평형 모두 발코니 확장이 필수로 보였다. 분양가는 △전용 47㎡ 4억3900만~4억6640만원 △59㎡ 5억936만~6억4600만원 △74㎡ 7억5660만~7억7787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8일 근처 아파트인 래미안부평 84㎡가 6억32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분양한 '해링턴스퀘어 산곡역'도 59㎡가 5억7000만~6억1100만원, 74㎡가 7억2100만~7억7200만원으로 공급된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해링턴스퀘어 산곡역'도 전용 59㎡가 특별공급에서 전량 소진된 데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입지가 더 뛰어나다며 흥행을 점치는 분위기다. 견본주택을 찾은 한 방문객은 “이 지역에 거주 중인데 인프라도 괜찮고 마음에 쏙 든다. 공원도 가깝고 굴포천역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좋아 청약을 무조건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방문객은 “가격 대비 드레스룸 같은 구조적 장점이 부족하고, 기존 평형 구조 대비 크게 새로운 게 없어 청약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 일정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10월 1일 2순위 청약 △15일 당첨자 발표 △27~29일 정당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9월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은 실패한 것일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 초 정책 발표 이후 3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오히려 불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9·7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적 해법에는 견해 차이가 크다. 상승론자들은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하는 반면, 하락론자들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9일 부동산R 114의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9월 4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8월 첫주 차 0.27%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세가 0.34% 오르면서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 움직임을 리드했다. 또 경기·인천과 수도권은 각각 0.12%, 0.25%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0% 올랐고, 기타 지방은 0.03% 오르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다. 실제로 이달 7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핵심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3구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본격화됐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4평)이 26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이전 최고 거래가에서 1억원이 올랐고 59㎡(24평)도 22억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이전 신고가에서 5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됐다. 성동구 금호동 이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84㎡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59㎡ 또한 20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9.7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공공아파트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고 서울에서의 공급 대책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민간 분양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마용성 지역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달 대책 공개 이후 시장이 오히려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되레 시장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추가 대책 발표 전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서둘러 공급 대책을 피한 서울 핵심지로 매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9·7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대채로 동의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우선 하락론자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추가 규제나 수요 억제책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로 인해 투자·투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책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돼야 한다"며 “집값이 오른 뒤 뒤늦게 내놓는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 선제적·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단기간에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람들이 공약 물량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정부의 민생 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중에 수십조 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9.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는 건 규제의 역설로 인한 효과"라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등 서울에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 공급에 의한 수요를 조절해야만 집값이 안정되지만 9.7 대책은 공공에 치중돼 민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거란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며 “분상제 폐지 같은 신호를 시장에 줘야 민간 공급이 함께 이뤄질 것이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나 과도한 양도세 혜택 폐지 등을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주택 가격은 금리나 대출 같은 수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공급 수가 적어서라기보단 수요에 달린 문제다. 즉, 공급 대책으로만은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다"면서 “9·7 대책에도 대출 관련 일부 내용이 포함돼 가격 안정에 도움은 됐을 수 있지만, 집값 안정은 금융만으로는 모두 통제할 수 없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김유승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수십 년간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규제 강화냐 공급 확대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반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1.0 단계에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등으로 5년 6개월을 줄였으며, 이번 2.0 단계로 최대 6년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3대 전략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 한 차례로 줄인다.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검증 절차도 시가 직접 조율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각 부서의 이견을 일일이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시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정비 물량 급증에 따른 지연을 예방한다. 또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자주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벨트 대규모 공급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기적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갈등관리 TF를 운영해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번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여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정부가 6·27과 9·7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자체 공급 계획 등을 예고하며 연일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회복에 따른 오름세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향후 집값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공급 시차와 장기 물량 확보가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집값 기대심리가 최근 두 달 연속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는 112로, 전달(111)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으면 100을 넘는다. 향후 매매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를 가늠하는 심리지표로 쓰인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 상승 폭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도 0.03%에서 0.04%로 오름 폭이 커졌다. 거래 회복과 기대심리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시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 완화에 집중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고 선언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5년 넘게 멈춰 있던 곳으로 시가 '규제 철폐 1호'로 선정한 상징적 사업지다. 시는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높여 공급 규모를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추석 전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체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규제 완화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을 섣불리 활성화시킬 경우 당장의 주택 공급 증가보다는 주변 집값을 들쑤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비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분위기다. 6·27과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공급 대책에서도 재초환 완화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6년 도입됐다가 2018년 부활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시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장기적으로는 수렴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정부 모두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고, 마포·성동·분당·과천 등에서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9월 거래 신고가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단기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대출 규제·거래 억제로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집값이 다시 뛰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1~2년 집값의 최대 변수는 얼마나 빠르고 충분히 공급 물량을 확보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입주 후 부과되는 만큼 당장 조합 의사결정을 흔들 변수는 아니며, 금리 흐름과 공급 속도가 향후 집값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8월 선로 사고 후 시작된 KTX 지연 운행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등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주간 선로 공사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 코레일 노·사, 국토교통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2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 구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 달 간 경부선 KTX 정시율은 62.56%에 그쳤다. 고속열차 열 대 가운데 네 대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사고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전체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의 주간 작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근로자 2명이 선로 작업 중 사망한 만큼, 안전 확보 전까지는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구역 선로 전체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선로 보강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한해 고속 운행이 가능한데, 주간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선 시속 40~60㎞로 낮춰 저속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노사 합의를 통해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해야 철로 작업이 정상화되는데,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철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노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냐"며 “열차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코레일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선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주간 선로 작업 시 열차가 다가오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근로자 안전이 완전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 해제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주간 작업 완전 확보를 위해선 300명 이상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측은 260명 정도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다, 이마저도 상위 기관인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확충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사측은 국토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사측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인력 확보를 위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규모에 대해선 차이가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코레일 노사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재부에 예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이 먼저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정이 KTX 지연 운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 싸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최대한 선로 작업을 진행해 저속 운행 구간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라며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명절을 앞둔 다음 주부터는 지연 시간이 3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야간 작업은 물리적으로 작업 시간이 부족해 지연 사태를 해소하려면 열차 운행 횟수를 감축하거나 열차 운행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편 및 운행 시간 감축 문제는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시일이 걸린다"며 “바로 추석이라 이번 명절까지는 현재의 지연 사태가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주 APEC 행사 전까지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지연 사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경쟁이 세지면서 일부 강자만 승승장구하고 있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 늘리고 더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들이 최근 도시 정비 사업 등 이문이 많이 남는 주택 건설 사업이 위축되고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하다시피하면서 공공 공사 수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한 성과를 올렸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냈다. 계룡건설도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 공공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상반기에는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올렸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1·2단지(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L5BL 아파트 건설공사(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C-3BL 공동주택(1426억원) △대전 갑천4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2609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했다. 이달에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건설공사(975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2M2BL, 52L2BL 및 석문국가산단 B-6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3976억원)을 계약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힘을 쏟았다. 상반기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검암 S-3BL·B-1BL 통합형(676억원)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통합형(1543억원) △의왕군포안산 S1-1·S1-3BL(2458억원) 등 굵직한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또 지난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총 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중견 건설사들의 '생계 수단'이 된 SOC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2024년에는 3.9%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시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으로 편성됐었다. 건설투자 감소,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져 마중물 역할을 하는 SOC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예산 집행도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이 급감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초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주택 확대 등에 집중하며 내년 SOC 예산을 20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 원(6.5%)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6조5000억원보다 6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 중 약 30%에 해당하는 37만 호를 공급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어려운 건설업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 공공공사 경쟁이 점차 치열해졌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는 미미해 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된 만큼 건설사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