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온다. '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인구 감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통상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한다는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이제는 0.7명대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향배다.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대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창간 35주년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인구감소시대 주택시장 전망을 듣는 지상좌담을 마련했다. ■지상좌담 참가자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대표(이하 홍)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하 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이하 박)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원인과 대책, 향후 전망은? △홍: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은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버블이 출현했다 붕괴된 데 있다. 다행히 최근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 곧 '소득>주택가격'의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데 금리인하가 도움될 수 있다. △한: 부동산가격 거품이 제거되지 않았다. 현재 주택 가격은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미래 실수요가 미리 소진됐다. 수요 공백기에 다다른 상황이다. △박: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자금난 등 3대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민간공급이 위축된 상황으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 공급난 우려를 불실시킬 필요가 있다.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모습이다.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홍: 소득과 자산가격의 상승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자가 보유가 결혼이나 출산의 전제조건인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을 낮춘다. 따라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노력은 출산율 하락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대신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 혜택 부여는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민의 50% 수준인데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청년층이 결혼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현 주택 가격수준이 서울 수도권에 경우 30%에서 40% 조정되었을 경우 혼인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해 교통망 확충과 함께 자족도시형 주택단지를 공공과 민간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박: 지속적인 저가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저출산에 따른 인구충격을 막을 수 있다. ◇향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처럼 침체가 우려되는데? △홍: 인구가 줄더라도 '노령층 증가→내수 감소→기업 이익 감소→부동산·주가 하락'이라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단 지금부터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노령층은 '단군 이래 가장 부자'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과정을 겪으며 처음으로 자산을 추적한 세대다. 따라서 미국처럼 '노령화→인력 부족→임금 상승→자산 증가'의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일본은 단순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불황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구감소 및 노령화 현상을 인정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대신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일본의 주택공급은 드라마틱하게 감소됐고 신도시 건설이 중단되는 대신, 닛폰기힐스 같은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대도시 위주로 주택 가격을 회복했다. △한: 2030년경 연간 혼인 가구 수가 20만에서 10만대로 금감한다. 이 같은 신규 실수요자의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일본 버블 붕괴 보다는 약하지만 주택가격 조정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2040년 전후로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은퇴계층의 소득감소, 고령 1~2인가구 증가, 주택 매입의 핵심 연령층 감소 등의 현상을 부르며 이는 주택시장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다만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폭이 미약할 수 있다. 미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지역별 양극화 불가피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양극화 가속 ▲전체 주거용 부동산 가치의 점진적 하락 ▲공장, 기업, 대학 등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집중 현상 발생 등이 예상된다. △박: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수축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2039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 해부터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인구와 가구 수가 함께 줄어드는 2040부터는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의 부동산 문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인구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동산시장에서 인구 쇼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주택시장은 도심은 부상하고 외곽은 위축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진행될 것이다. 교육, 병원,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선호지역은 제대로 된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나 소비자(개인), 공급자 등 시장 참여 주체들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이 있다면? △홍: 소비자는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망하다. 젊은 인구가 집중되며,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독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양극화에 대비해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리츠(REITs)에 투자하는 등 다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정책기조를 전환해 도시재생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건설회사 기업들의 경우 건설 분양의 수익 모델만 가지고 향후 감소하는 수요를 감안할 때 기업 유지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건설업체의 50%가 쓰러졌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안정적 수익의 장기성을 확보하는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박: 기업의 경우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주기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토목사업의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는 원화 자산인 우리나라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비중이 많다면 줄여야 한다. 또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에 따라 부동산의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좌담회 참석자 프로필 홍춘옥: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前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前 국민연금 투자운용팀장 △現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한문도: △고려대학교 원예과학과 학사 △부산동의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前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前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現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박원갑: △고려대학교 외교정치학 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前 중앙일보 부동산 기자 △前 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장 △現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가 공개됐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정됐는데 정부는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는 2만6000호가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5층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 핵심 부지인 옛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용 감축을 위해 마천루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55층 규모 빌딩 2개 건축 등 '실용'을 택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초고층 빌딩을 전제로 수천억원의 특혜까지 제공했던 시는 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특혜'는 부지 인수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정상 55층 빌딩 건축은 불가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빌딩 층수를 두고 시와 현대차가 대립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GBC 빌딩 조성 사업의 새로운 계획안과 조감도를 공개했다. 당초 현대차는 105층 초고층 빌딩 1동과 중·저층 빌딩 4동 등 총 5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55층 빌딩 2동과 저층 빌딩 4동 등 총 6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했다. 현대차는 55층 2동은 모빌리티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저층 4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단지의 이름 또한 기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로 변경했다. 현대차는 2014년 삼성동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해 7만9342㎡ 면적에 초고층 빌딩 1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기로 했었다.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총 사업비로는 부지 대금과 취득세, 토지 부대비용, 공공기여, 건축비 등을 합해 15조원을 웃돌 전망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 상승과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 등으로 현대차는 기존 설계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월 GBC 빌딩의 실용성 및 안전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그룹 미래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결국은 돈 문제였다. GBC 빌딩 최고 층수를 절반가량으로 낮추면 공사비용을 대폭 감소 할 수 있을 뿐더러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현대차의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5층 GBC를 랜드마크로 하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축을 명분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감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으니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현대차가 2016년 105층 건축 계획을 세우자 초고층 공사비 부담을 감안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2300억원가량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GBC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인근 코엑스 등과 같은 민간사업을 유치해 국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사업 처음부터 (105층을 전제로) 현대차와 공공기여, 교통 영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사전협상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5층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건축허가가 아미 나와있는 상태에서 변경 계획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현대차 측과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견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차는 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가 초고층 빌딩 건축을 명분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토지 매입 전부터 확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시는 원활한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조건을 걸고 입찰 참여를 유도했다.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계획안은 디자인 위주의 변경이기 때문에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져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 누락과 관련해 시민 사회 단체가 정확한 실태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면서 인허가 3만 가구, 착공 3만3000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준공분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 누락 규모는 19만2859가구로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뒤늦게 발표·정정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2024년 1월에 인지했다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의 누락원인이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023년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했으며 2023년 2,3,4,9월의 경우에는 과다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공급 통계가 공급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고 각종 정책이 수립된 만큼 국토부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통계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토부 통계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주택건설실적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원, 성남 등 서울 외곽으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10억원이 넘어서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청약 대기수요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국민평형 10억원 단지는 지난 1월 광명뉴타운에서 나왔다. 광명5R구역 재개발 단지인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로 전용 84㎡ 기준 최고 12억3500만원에 분양됐고, 가장 저렴한 타입도 10억6500만원에 달했다. 2월 수원 영통구에서는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전용 84㎡ 타입이 최고 10억4030만원에 분양됐고, 4월 성남 복정1지구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전용 84㎡도 최고 10억9720만원에 나왔다. 수도권에 국민평형 10억원 분양 사례는 이후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8억1219만원에 달했다. 2022년 기록한 6억890만원 대비 33.4% 올랐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로 시장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수도권에 10억원 이상으로 분양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기준 94대1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60대1, 2분기 47대1로 감소하는 추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기조가 여전하고, 분양가 통제도 대부분 풀려 있어 향후 분양단지의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상급지에서 10억원 이하 국평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 당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시간이 지나며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원 규모)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황 수준에 있어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침체기에도 해외 및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해 방어에 성공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실적이 급락하면서 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해 28.0% 감소한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수주는 5.9% 감소했지만, 민간수주 실적이 36.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민간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분기 5조5840억원의 매출액과 33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1.7% 증가한 8조5453억원의 매출과 44.6% 증가한 2509억원의 영업이익을 통해 불황을 피해갔다. 5대 건설사로 꼽히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실적에서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 대형건설사들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은 해외 수주의 영향이 컸다. 삼성E&A와 GS건설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힐리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각각 60억달러(8조원)와 12억2000만달러(1조6000억원)을 수주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세계 각국에서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노리는 대형 입찰 건들이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기의 풍파를 겪고 있다. 금호건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들었다. 순이익 또한 -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1억원)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코오롱글로벌도 1분기 영업이익이 9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134억원) 대비 무려 93.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7025억원)이 전년 대비 19.7%나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순이익은 206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급감했다. 신세계건설 1분기 연결기준 매출(1749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47.65% 감소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다"며 “현재 원가율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이다. 중견건설사들은 올해 남은 기간 수주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2곳이며, 자진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03곳에 달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사는 1377곳으로, 2014년(1702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및 선별 지원 방침을 통한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중소건설사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위기설도 업계 최상위 기업들이 아닌 중소‧중견사들이 거론됐는데,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방만하고 무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주로 위험군들이었다"며 “금리나 물가, 공사비 등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계속 오르면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전세사기 근절 대책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전세매물도 부족하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97건으로, 1년 전(3만8499건)과 비교해 24.9% 줄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5만5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부터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러자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손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020년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의 폐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회에서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선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당첨만 되면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날 공급된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대상이며,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뽑는다.가점제 방식인데도 3만5000여 명이 몰린 것은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이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거래돼 1층임을 감안해도 2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지만 조합원 물량이라 실거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갈수록 낮아져 “이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에는 일명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 여파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는 급증했지만, 반대로 물량은 급감하며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8877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7.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등도 전세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3483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매물이 시장에 대량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전세가격은 다시 한 번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과 반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2%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9.6이었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달 118.0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월인 지난 3월과 비교해 5.3p 오른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매수심리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016건으로, 5834건을 기록했던 직전 분기에 비해 5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면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었다"며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및 급매를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수요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적은 상황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으며 당분간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이 크게 조정되지 않아 대세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