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들이 실제 주거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실물 견본주택을 짓지 않고 사이버 홍보관만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자 건설업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 지책으로 해석된다. 또 주로 유명 브랜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등 '희소성과 상품성'이 있는 곳들인 만큼 분양 성공에 대한 '근자감(근거 있는 자신감)'을 표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실물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는 대산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아파트 내·외부의 디자인, 소재, 성능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됐을 때 널리 활용됐지만 지금은 실물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대부분 평생 가장 큰 소비 중 하나인 만큼 실물을 직접 보고 디자인, 색상, 소재와 설계 등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방식만을 택한 건 비용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물 견본 주택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이 든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아파트라 215가구 규모로 단지 규모가 작고 일반분양 물량도 45가구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엔 흥행 자신감도 깔렸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12억7202만~12억7480만원으로 인근 단지 시세 14억 대비 저렴하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선보인 '에코시티 더샵 4차'도 실물 견본주택 없이 분양에 나섰는데 1순위 청약에서 19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354가구로 적지 않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3월 분양에 나서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한 경기 성남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도 사이버 견본주택만 운영했다. 전체 242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74가구에 불과했다. 이밖에 15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통해 조기 완판에 성공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도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사이버 견본주택만 단독 운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이 선분양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데 실물 견본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드는 평생의 가장 큰 소비 중 하나"라며 “사이버 공간은 실물 견본주택에 가는 것만큼 집 구조를 상세히 뜯어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사 입장에선 비용절감 측면이 있지만 실물 견본주택을 못보고 청약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입지와 분양가 등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1순위 청약에 나선 99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6대 1이었다. 이 중 서울의 평균 경쟁률은 124.9대 1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기조가 오히려 '똘똘한 한채'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입지와 분양가가 괜찮은 곳의 선호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면적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10억66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청약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추가부대경비 610만원이 포함돼 총분양가는 10억7210만원이다. 계약금과 잔금 비율은 각각 20%, 80%다. 현재 같은 평형의 호가가 최저 15억원에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동일 평형의 전세는 현재 8억원대 중반 수준이다. 전세를 내준다면 현금 2억원 가량만 필요한 셈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가입여부도 무관하다. 13일 당첨자 발표 이후 일주일 뒤인 20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거주의무가 없지만, 1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첨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기존 이주단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주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이주 계획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설문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년 11월 첫 선도지구 지정,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였다. 이 경우 올 연말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매해 2만~3만 가구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주대책 관련 설문 조사 실시 방침은 기존의 대규모 이주단지 신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으나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린 광역 대책 수립, 근거리 이주를 원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가구에 대한 저리 이주자금 대출, 인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재 거주 지역인 강남권에 위치한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 같다.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과도 멀지 않고 다니던 병원도 인근에 있어 관심이 간다."(60대 남성 방문객 A씨)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례 심포니아' 견본주택 현장에선 이같은 '실버 수요'를 가진 방문객들이 북적였다. 위례 심포니아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미글로벌은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시니어 레지던스다. 장점인 기획력을 살려 국내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공략하는 실제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손에 꼽힐 정도로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노인 인구 천만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뿐이며 그 중 서울에는 11개소, 강남권에는 3개소만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희귀성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 심포니아에는 노년층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위례 심포니아는 강남 생활권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선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9층, 총 115실 규모로 공급되며 강남권역 대학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의료시설, 대형 쇼핑센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를 둘러싼 4.4km 길이의 산책로와 남한산성,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도 노인들에겐 최적의 생활 환경이다.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에는 단지 인근 위례선 위례호수공원역(가칭)이 개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신설 또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실사용면적 13평형인 B타입과 17평형인 C타입 등 2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위례 심포니아는 A~D, 4개 타입으로 구성되는데 A·B타입은 전용면적 33㎡ 1.5룸, C·D타입은 전용 47㎡ 2룸 구조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점이었다. 휠체어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낮은 단차나 화장실, 방, 거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등은 기본이다. 입주자들은 맞춤형 특별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대동 차량 에스코트, 청소 및 분리수거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 비서 역할의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또 건강한 여가 시설을 위해 실내골프장, 사우나, 피트니스, 탁구장 등 부속 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건물 내 간호사실, 헬스케어실에서 24시간 건강 상담 및 맞춤 운동 추천, 식단 코칭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또 노인 시설이지만 지역 내 신혼부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배치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이유를 물어 보니 지자체의 '강요'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미글로벌의 자발적 공공 기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위례 심포니아 입소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달 중 입소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가격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구분된다. 월세형의 경우 보증금 4억~5억7000만원에 1인 기준 월 이용료(임대료·생활비·식대 포함) 310만~360만원, 2인 기준 390만~440만원 수준이다. 전세형은 보증금 5억6000만~7억7000만원에 임대료 제외 월 이용료 1인 230만~260만원, 2인 월 310만~340만원 선이다. 한미글로벌은 5년 전부터 국내외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사례를 분석해 상품을 준비해 왔다며 성공을 자신하는 기색이다. 그동안 PM 전문 기업으로서 쌓은 기획력, 상품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한국의 현실에 딱 맞는 히트작을 내놓은 것일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년 여간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수요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수요 진작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건설설부동산 업계에선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주택시장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아파트 매매 및 전세수급지수는 2년 넘게 '100'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요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들어 '100' 이하로 하락한 수급지수는 위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전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하락해 '100'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급지수의 소폭 개선에 맞추어 가격전망CSI지수도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0'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승 전망에 대한 심리적 여건은 미약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수요 진작을 위해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 정책 179개를 마련했다. 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7개로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 완화(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170석과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진보당 각 3석 등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이 설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중 종부세 완화의 경우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일부 의원이 제기했다가 지지층 반발에 쑥 들어간 상태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자체를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지층 반발에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긋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선 현재 시장 침체, 수요 위축에서 비롯됐다며 공급늘리는 규제 완화보다는 수요 규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에서 공급 위축이 수요 급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수요 위축 완화 대책도 실현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 완화 및 개선의 불확실성이 당장 시장 침체를 완화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가이드로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수요 규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확정됐다. 이에 지역 내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도 호가를 올리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며, 이주 대책 마련이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과도한 공사비에 따른 자가 부담금·거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재초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오르고 있는 호가에 섣부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4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최근 분당 등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일부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집 값이 들석이고 있다. 우선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단지 5곳(임광보성·화인유천·계룡·한라·서광영남)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44건으로,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한 지난달 22일(93건) 대비 52.7% 줄어들었다. 매도 호가도 급등했다. 시범삼성·한신 등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면적 134㎡은 지난달 8일 15억원에 거래됐지만, 약 3주후인 지난달 27일 19억5000만원에 시장에 올라오며 가격이 폭등했다. 분당구 수내동 양지5단지한양 전용 164㎡ 또한 직전 실거래가(19억5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높은 24억원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추진을 믿고 섣불리 구축 매입 등 투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7년 내 입주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도하게 빠르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상과 규제 완화 지연. 대규모 이주 대책 마련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지속적인 공사비 증가로 큰 금액의 자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초환도 수억원대 까지 불어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의 큰 걸림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주 대책 및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섣부른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폭등한 호가가 끼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매매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과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 수요자들은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라 착각하고 이로 인해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호가가 폭등한 것"이라면서도 “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의사 합의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가가 급등했지만, 분당의 경우 인프라와 입지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더라도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1기 신도시의 경우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반면 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만이다.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면서 4월 미분양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기도(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시(9667가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 됐다. 경기도 미분양은 주로 이천시와 평택시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건 지난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9개월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3월보다 6.3%(744가구)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9%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크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반면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분양도 4월의 경우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종류 별로는 아파트 준공이 40.9%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40.4% 감소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은 뚜렷히 늘어난 반면 지방은 미미해 온도차가 컸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4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5405건으로 전월보다 1.0% 줄었다. 작년 동월보다는 11.9% 증가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 따져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월 11만5697건으로 전월보다 5.1% 증가했지만, 비아파트(12만9708건)는 6.0% 감소했다. 올해 1∼4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0%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피해자단체 및 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불투명한 감정가 산정 방식 등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방안이 불문명하고, 보증금채권 매입방안(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오히려 이번 달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 팔릴 것이 뻔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장기 불황 가능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 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분양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이는 2020년 11월(1만4060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늘리면서 이달 들어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총 5만2258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1~5월까지 매월 평균 2만가구 안팎으로 공급됐던 분양물량이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분양물량 분출은 그간 무기한 분양을 미루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해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PF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선순위 기준 10%를 넘기며 최근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 부동산 PF는 사업부지 취득과 인허가 과정의 자금과 관련된 단기 브릿지론과 인허가 이후 착공 및 준공 등 건설 과정에 필요한 본 PF로 구분된다. 건설사들은 통상 분양 과정에서 회수한 중도금을 통해 PF 원금 및 이자를 충당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다. 분양 시장이 침체됐더라도 금리가 낮다면 일정을 미루고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현재는 공사비 급등 및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미분양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분양을 감행해야 할 만큼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매매시장이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분양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자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은 브릿지론으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로 갈아타면서 시작되는 구조"라며 “본 PF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실 사업장으로 몰려 연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PF 전환을 하긴 하지만 막상 성공해도 공사비 증가 등 위험 요인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업이 속출하는 등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건수도 715건에서 781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도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 호황기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형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시장은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청약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올해 들어 오피스텔 청약 17건이 이뤄졌는데 평균 경쟁률이 4.9 대 1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5.3 대 1)과 지난해(6.7 대 1) 연간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수치다. 서울 주요 지역 역세권 오피스텔에서도 청약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7~19일 청약을 실시한 강서구 화곡동 '한울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 오피스텔은 117실 모집에 13명(평균 경쟁률은 0.11 대 1)만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청약에 나선 구로구 가리봉동 '가산 G밸리 라티포레스트'(3.3 대 1), 금천구 시흥동 '서울 우남 w컨템포287 오피스텔'(2.7 대 1) 등도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올 4월까지 아홉 차례 청약을 진행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은 오피스텔 공급을 꺼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분양실적은 전국 159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이 아예 없었던 올해 1월을 제외하면 지난 2009년 8월(148가구) 이후 14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저 기록이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일각에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올라 5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갈수록 침체 늪에 빠져들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법원 경매에 나온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전년 동기(125건)대비 88% 급증했다. 경매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는 적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하락세다. 법원 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지난 2022년 45.0%에서 지난해 28.9%, 올해는 25.0%로 급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지난 2022년 88.7%에서 올해 69.6%로 떨어졌다. 거래도 얼어붙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0% 줄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호황기를 맞이해 투자처로 인기를 높였던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공급 과잉과 고금리 등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형 호텔, 물류센터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가 침체도 수요가 줄어든데다 몇년새 공급은 폭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숙은 2022년 8만6920개로, 2018년 3만여개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월 말 전국에 총 1529곳이 공급됐는데, 이는 4년 전에 비해 362곳이나 늘었다. 그바람에 전국적으로 50~90%가 공실로 남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 변경 허용을 통한 대출 및 거래 활성화, 세제 혜택 등 시장을 활성화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겹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시장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도세, 소득세 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