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요지 옛 한전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와 현대차그룹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견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GBC 설계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당시 양측 실무진은 GBC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실무적으로 미팅을 진행한 것이라 특별하거나 영양가 있는 대화는 없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차를 좁혀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이어나가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BC 건설 사업은 시와 현대차그룹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본격추진됐다. 시는 코엑스 등 상업 시설이 밀집된 강남구 삼성동의 핵심 요지인 옛 한전 본사 부지를 현대차그룹이 매입해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하자 이 일대 전체를 국제교류협력지구로 지정해 동시에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지을 100여층 규모의 GBC에 국제회의시설과 컨벤션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해 국제교류협력지구의 랜드마크 겸 중심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현대차그룹과의 도시계획 사전협의를 통해 초고층빌딩을 짓는 대신 3000억원 안팎의 공공기여금 축소라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4년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도 사업을 차일 피일 미루던 현대차그룹이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핑계로 마천루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55층 규모 빌딩 2개 건축 등 '실용'을 택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그룹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기여금 축소 등 '특혜'는 부지 인수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정상 55층 빌딩 건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시-현대차그룹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현재 GBC는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 굴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로 따진다면 5% 수준이다. 지난달 공시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 공정률은 5.27%, 현대엔지니어링은 4.96%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다. GBC 현장과 맞물려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로 차로가 줄어들어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GBC 부지가 빈 땅으로 남아있어 지역 내 집값 상승을 방해하고, 관련 규제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020년 6월 GBC를 포함한 국제교류협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를 방지하겠다며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 지역 일대 다른 곳보다 5년째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난 상태다. 여기에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신설, 봉은교·삼성교 보행로 확대 등 인근 교통 개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내기로 약속했지만 공사 지연을 이유로 올해 초까지 약 1000억원 정도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GBC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지역 현안 사업들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이익을 생각한다면 기업이 원래 약속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얽혀있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풀려야 연관된 사업도 진행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로또 청약단지라 해서 와봤다. 7억원대에 과천을 입성할 수 있다니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고, 평면도 잘 설계된 것 같다." 27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전날(26일)에만 2000여 명이 다녀갔고 현재 문의 폭주로 상담직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전언이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 단일 타입인데 유니트를 2개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유니트는 설계가 비슷하지만 옵션에서 차이를 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전용 59㎡는 모두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4.3m 길이의 광폭 거실을 마련했다. 복도 팬트리와 알파룸 수준의 드레스룸, 침실 발코니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4인 가족이라 전용 84㎡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없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전용 59㎡가 모두 4베이고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만들어져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거실이 넓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이 제공되니 일반적인 전용 59㎡보다 평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트센터,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1601대(세대 당 2.16대)로 넉넉하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역세권 단지는 아니다. 그러나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이 반경 1km안에 있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갈현초,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직주근접도 여건도 갖췄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기존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분양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분양가는 7억6835만~8억703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59㎡가 지난 1일 15억원(32층)에 실제 거래됐고,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59㎡도 지난 8일 14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받을 경우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려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향후 지식정보타운 대장 아파트가 되기는 어렵지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라며 “20만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했다. 한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만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으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입주 일자가 확정됐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를 알렸다. 입주일은 오는 11월 27일로 확정됐으며 사전점검일자는 입주일 기준 45일 전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91.09%로 도로, 지하철역, 공원, 공공용지 등의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부동산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물량은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아파트 전월세와 매매 가격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둔촌주공 입주 영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8439가구로 5015가구 입주했던 상반기 대비 입주물량이 26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입주는 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강동구 입주 물량은 1만3603가구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입주 시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을 수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둔촌주공이 강동, 송파 일대 동남권 지역을 넘어 강남, 하남, 구리, 남양주의 전셋값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입주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의 움직임은 입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둔촌주공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입주시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는 급매물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둔촌주공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우선 매수 청구권 또한 부여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 입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는 전셋값 약세가 예상되지만 매매가격을 하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내 집 마련 전략으로는 둔촌주공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나온 급매물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입주자 또한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방침을 정면 겨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커지면서 아파트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조사 아파트 중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작년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회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다 보니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을 부자 감세와 동일시하는 기조라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인에 의해 점령됐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실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2023년 말 기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수는 8만2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4.9%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 대비 38.9% 증가했다.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도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시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경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인들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신분·소유 관계·재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 및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6%, 주택의 경우 0.48%에 불과하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다보니, 향후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실제 이들 중 90% 이상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아직 비중이 낮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기금을 펑펑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기금 부족가 제기되자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세 공제 금액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 기준이 개편된 건 41년 만이다. 아울러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3개 주택청약통장을 신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 고갈 사태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최근들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재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적축의 경우 최근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청약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청약저축 조성액은 3년 새 6조2094억원(29%) 줄었다. 2021년과 비교해선 8조1777억원(35%)나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구제 및 저출산 대응·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자금용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펑펑 써대고 있는 것이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약 30조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 간 총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용처를 '정권 입맛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주택공급, 주택수요자 지원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목하게 기금운용을 주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성과 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도 “주택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금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비영리 주택협회와 사회적 기업의 저렴주택 공급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출자 대상에 사회적 경제 주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관리 위탁 등에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 만큼 그동안 인구 성장과 이에 따른 수요·공급 증가에 촛점을 맞췄던 주택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 본격화될 인구 감소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심각한 감소세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내·외국인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올해(5175만명)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해 오는 2052년에는 462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인구는 2036년까지 연간 0.2%대로 감소하다가 2037년부터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2041년부터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2년 71.1%에 달했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52년 현재의 5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수도권 인구는 2033년(2651만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203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52년에는 2471만명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73.2%에서 2052년 54.2%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이미 감소세에 들어선 상태다. 2052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며 2022년 대비 403만명 감소한 215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69.0%였던 지방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47년(49.9%)에는 전체 인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은 향후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2052년에는 세종,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10.5%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이미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2년에는 전국의 인구 자연감소가 5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 강화는 주택 및 건설시장 수요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비 모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및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할 주택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금융지원 등이 운영돼왔지만, 기존 정책들이 실질적인 저출생 완화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5억원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 단위 지원 뿐 아니라 주거인프라·주거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고령층 증가에 대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충,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경우 고용, 교통등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빈집 증가 대응, 이주배경인구의 주거지원 등 주택정책적 과제가 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환경도 급변할 것이며 품질, 안전 등 소비자 요구 확대 대응,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등 비즈니스 모델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 다양한 산업적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 당첨을 통해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4만3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만9766명 감소한 수치이며, 2020년 11월(2542만9537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저치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후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1월 2556만1376명→2월 2556만3099명→3월 2556만8620명 등으로 소폭 늘어났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규제 완화,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첫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 당첨을 통해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은 3.3㎡(평)당 1839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98%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862만98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5%나 올랐다. 서울의 국민평형인 전용84㎡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려 10억원 안팎의 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물량이 급감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신규 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물량이 최근 대폭 줄었다. 올해 들어 공사비 갈등이 심화하면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의 공급이 뒤로 밀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5월 말 현재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총 5만998가구 중 10.5%(5353가구)만 분상제 대상인데,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가구 중 29.9%(3만8673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 4~5월 연속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저렴한 신규택지 공급물량의 감소와 로또 청약 기대감 실종,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납입 인정액을 늘리는 것보다도 신규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물량을 늘려 높은 경쟁률을 줄이는 것이 유효할 것"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면서 저조했던 매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 앞선 지난 14일과 19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와 인천 오피스텔 1가구도 각각 경매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이 높아졌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 사례가 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 왔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는 방식이다. 그러다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었다. 특히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서울 빌라 낙찰률은 27.8%다. 2월 9.8%, 3월 13.6%, 4월 1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