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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 하면 대장주” GS건설, 신통기획 1호 신당10구역 수주 총력전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둔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에 GS건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당10구역은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원에 총 1423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최초 사례다. 지자체 지원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2023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만인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 하반기 입찰을 통해 시공사선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조합설립 동의서 접수 36일 만에 법적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6월 정비구역 지정 후 6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를 보였다. 여기에 동대문 대형 상권과 서울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6호선 신당역, 5·6호선 청구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등 교통 인프라도 뛰어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되면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신당10구역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공사 가운데 GS건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서울시에서 1000가구 이상 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약 4만 가구(3만9698가구)를 공급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컨소시엄 제외, 착공기준). 또한 3000가구 이상 정비사업 실적 역시 상위권일 만큼 경험과 노하우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이'는 2002년 LG건설 시절 선보여진 이후 20년 넘게 GS건설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 브랜드 중 글로벌고객만족지수(GCSI) 1위를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 연속 차지하며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자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됐다. 하지만 '자이' 아파트들이 지역 내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여전히 대장주 단지로 꼽히면서 이미지 타격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실제 2023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 84㎡가 32억원을 웃돌며 매물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서울 사대문안 아파트 전용 84㎡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권 가격 10억원을 돌파했던 '경희궁자이'는 2년뒤 같은 면적이 16억원대에 거래가 됐다.현재는 20억원 이상에 거래되며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풍부한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 경험과 노하우로 조합원들의 큰 사랑을 받아 왔다"며 “올해 자이 브랜드 론칭 22주년을 맞아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명품 브랜드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6월 서울아파트 매매, 43개월來 최대…절반은 상승거래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거래 중 절반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1년 이내 이뤄진 직전 거래에 비해 가격이 1% 이상 상승한 거래) 비중은 49.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주은 지난 1월 38.6%에서 2월 42.5%, 3월 42.1%, 4월 45.0%, 5월 46.1%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별로는 마포구의 상승 거래 비중(56.3%)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56.2%)와 강남구(55.4%)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및 마포구를 포함한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구(53.1%), 종로구(52.7%), 서대문구(51.8%), 강서구(51.5%), 구로구(51.5%), 동대문구(51.2%), 성동구(50.7%) 등도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최고가 기록을 넘어선 신고가 거래 비중 또한 연초 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9.3%로 1월(8.3%) 대비 1.0%p 늘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거래는 여전히 일부 지역·단지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6월 서초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2%에 달했으며, 종로구가 26.5%로 뒤를 이었다. 용산구(17.9%), 강남구(15.3%) 등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노원구(2.0%), 강북구(3.4%), 도봉구(3.7%) 등 외곽지역의 경우 신고가 비중은 2∼3%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서며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로 열흘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히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 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탐방]“가격·입지 굿!”…실수요자 유혹 ‘제일풍경채 운정’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의 발길은 그나마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로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오픈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제일 풍경채 운정'의 견본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인 파주 운정3지구에 공급되는데 분상제가 적용돼 비교적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내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파주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초·중·고교도 단지와 가까이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방문한 견본주택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주력인 40~50대는 물론 신혼부부로 보이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면서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상담 부스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오픈 첫날에만 2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는 전언이다. 견본주택을 둘러 보던 40대 관람객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이고 분양가가 적당한 것 같다"며 “초·중·고교도 단지와 가까이 있어 아이 키우기에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내에선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타입(전용 74㎡A·B·C·D·E, 84㎡A·B·C·D·E) 중 2가지(전용 84㎡A·C) 타입이 볼 수 있었다. 다만 물량이 116가구로 가장 많은 평형인 전용 74㎡B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수요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전용 84㎡A·C 타입은 각각 거실과 주방, 욕실 2개, 침실 3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용 84㎡A 타입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4bay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대형 드레스룸과 'ㄱ'자형 주방, 주방팬트리, 알파룸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전용 84㎡C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설계가 적용됐다. 이면 개방형 거실로 설계해 일조량이 풍부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대면형 주방을 비롯해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40대 관람객 A씨는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74㎡B 타입 유니트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전용 84㎡A·C 유니트를 보니 평면 설계를 잘해 놓아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는데 유니트를 보니 마음에 든다"며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 청약에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등을 마련하며 조경시설은 파인테라피가든, 쉐어링정원, 배움의못 등이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750대(세대당 1.44대)로 넉넉한 편이다. 입지를 보면 '제일풍경채 운정'은 GTX-A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GTX-A노선은 올해 3월 동탄~수서 구간을 먼저 개통한 상태다. 연말까지 운정~서울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노선이 개통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18분대, 삼성역까지는 약 23분대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중·고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이 기대된다. 여기에 운정고와 산내마을 학원가도 멀지 않다. 단지로부터 중심상업지구와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이 가깝다. 광화문광장의 약 1.5배 규모에 이르는 문화공원(예정), 산내공원 등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근 시세보다도 낮은 분양가가 수요자들을 유혹했다. 3.3㎡(평)당 분양가 153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4억 7400만원~5억 52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인근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운정3 이지더원의 3.3㎡당 분양가가 164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운정3 이지더원은 전용 84㎡ 최고가 기준 5억8180만원이었다. 운정3이지더원은 259가구 모집에 1만5667명이 몰리면서 흥행을 거둔 바 있다. 평균 경쟁률은 60.9 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제일풍경채 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A45블록에 지하 1층~지상 28층, 11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근절·주민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생산성·투자 뚝뚝↓…스마트건설 기술 육성 절실”

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의 영향으로 노쇠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선 50대가 막내 축에 속하고, 부족한 일손은 저임금·미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저 부실 시공·안전 사고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육성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업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나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23세 이상 어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76.18%) 대비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58.46%)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 생산성 저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첨단기술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의지는 '0'에 수렴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7%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2%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실질적 재원, 교육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토부 내 각 부문별 인력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분산은 효율적·효과적 인력 양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개발의 활용 및 필요성 인식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해 건설분야의 체계적인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수급 모니터링, 기술인력 양성 방향 설정 등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재개발에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청년층 외면한 건설현장, 외국인이 가득…“통역·교육 절실”

건설업이 위험 업종으로 꼽히며 청년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언어장벽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 공사와 하자 급증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건설업계에선 '통역·교육' 강화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피공제자 동향을 보면 올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작년(15.4%)보다 늘었다. 실제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8735명으로 증가했다. 건설업이 위험 업종으로 꼽히며 청년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 건설기술인의 진로 희망 실태분석·이미지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건설업의 부정적 호감도 원인으로 △부실공사·안전사고 등 유발(36.2%)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한 일(25.5%) △환경파괴·민원발생 등 유발(10.3%) 등을 꼽았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기술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선 4시간가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해당 교육은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사실상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사망한 근로자 812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10.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47명이었던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도 지난해 55명으로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형제 사이로, 6∼7년 전 먼저 온 형을 따라 동생도 2년 전쯤 한국에 와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20대 근로자도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미숙련 인력이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2014년 약 2000건에서 올해 2월 기준 연평균 43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루에도 12건 정도의 하자 분쟁이 일어나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인분까지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기도 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하자에는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몸짓으로 소통을 한다. 지시사항을 미흡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하다"며 “화장실이 일하는 장소와 멀리 있으면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현장 소통과 맞춤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현장에 배포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10개국의 언어와 영어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필수 안전 수칙에 관한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부터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와 현장에 방문해 중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약 2000명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전 현장에서 베테랑 외국인 근로자를 명예 통역관으로 선정해 본사와 외국인 근로자간 가교역할을 맡기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과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통역 및 안전·기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이 최대 3년으로 너무 짧은 만큼 체류기간을 늘리고 주거·안전 등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문제는 공기(工期)”…끝없는 부실·사고, 적정 공사시간이 필요하다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사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현재 생산성, 기후, 제도정책 등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감안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표한 '건설혁신방안'에도 '환경변화를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도화'가 포함돼 있을 정도다. 적정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을 뜻한다. 2022년 국토부는 공사기간 산정 시 발주청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사기간의 산정원칙,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법정 공휴일 수, 기상조건별 비작업일 등 다양한 규정과 정보가 제시돼 있어 발주청에서는 이를 활용해 시설물별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즉 주말·휴일작업 제한 등 작업불능일 증가, 민원·노조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인력수급 부족 등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작업속도가 저하되며 공사기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민원과 파업이 공사 진행에 주는 영향 또한 매우 크며 도심지일수록 지장 초래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지면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구원은 특히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의 반영이 여전히 부족해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비해 현장 가동률은 10~20%가량 감소했으며, 그 결과 공사기간은 2~3개월가량 증가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저감, 품질 확보, 건설기술인 근로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요인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건설공사 안전, 품질 확보 측면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건설기술인 인력수급에 따른 보정값을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사 관리 난이도가 높은 도심지 공사 및 민원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 추가 여유일수를 부여해 건설기술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식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근로시간 변화, 기후 변화, 민원 및 파업,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현장의 생산성 저하,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 및 반영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정부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발주청, 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韓 경제 이끈 건설업, 3대 악재 속 쇠퇴…대혁신 필요”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 최근 국내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금리·비용 상승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각종 악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 혁신과 생산성 제고, 디지털화와 기술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최근들어 경기침체, 생산성 감소, 수요 변화 등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지난해 건설업의 '성장성 지표'인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4.76%를 기록해 지난 2022년 기록인 15.04%보다 10.28%포인트(p) 하락한 수치를 보여 성장성이 크게 둔화됐다. 건설업 총자산증가율 또한 7.99%를 기록해 2022년 대비 2.90%p 하락했다. 고금리·자잿값 인상·인건비 상승 등 비용이 늘어나고 미분양도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떨어졌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42%로, 재작년 기록인 5.45%보다 2.03%p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또한 3.04%를 기록해 2022년보다 1.74%p 낮아졌다. 지난 2023년 고금리 영향의 여파로 지난해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은 197.6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34.26%, 2022년 462.49%에 이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안정성 역시 하락했다. 지난해 건설업 유동비율은 150.46%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04% 하락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0.56% 상승한 26.43%를 기록했다. 이러자 문 닫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총 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대비 3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021건에서 1088건으로 6.56%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하는 건설사는 줄고 있다. 올 상반기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238건으로 전년 동기(551건) 대비 56.8% 감소했다. 다만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2512건에서 올해 2738건으로 8.99% 증가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사들은 급여 삭감은 물론 인원 감축, 마케팅 비용 축소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일례로 대우건설은 최근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유급 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월부터 임원과 팀장급 이상의 직급 수당 30%를 삭감했고 법인 카드 사용 제한, 출장 자제 등의 지침도 내렸다. 포스코이앤씨는 임원들이 임금의 10~15%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국내 건설은 3고(금리, 물가, 환율), 3저(생산성, 기술, 수익성), 3불(부정, 불신, 부실) 등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며 “건설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면 산업 전체 부실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건설업이 쇠퇴기에 진입했다는 부정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와 건설산업 전체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 반등 가능한 경기 하락인가? 쇠퇴기로의 진입인가?' 보고서에서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 업체 보유가 입찰에 유리한 건설산업은 계속적으로 업체 숫자가 오르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올 들어 종합건설업은 등록업체 숫자보다 폐업 신고가 커 업체 숫자 하락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산업의 생애주기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하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쇠퇴기로 진입한다고 해도 경기의 등락을 반복하며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산업전환을 대비하는 선제적이고 현명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 더딘 기술혁신·디지털화, 대내외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당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MZ세대=신축 선호’라는데…가격은 구축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이 2030 MZ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MZ세대들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주거 편의성을 중시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아파트 시장에선 신축아파트보다 10~15년 이상 지난 구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신축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20대·30대는 29.90%를 차지해 25.82%에 그친 40대보다 더욱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처럼 2030세대가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2030세대들은 과거 부모 세대와는 다른 주거 서비스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 세대들은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재건축을 통해 자산을 불려왔던 것과는 다르게, MZ세대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칼럼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니 재건축을 바라보고 낡은 아파트를 살기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려는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재건축 사업이 높아진 공사비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평)당 687만5000원으로 3년 전 대비 무려 43%나 급등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분담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한 5억원으로 책정되자 시공사인 GS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MZ세대들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면서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살기보다는 신축 아파트에서 편리한 주거 편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 이같은 매매시장 주요 수요층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 측면에서는 10~15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보다 더욱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아파트 연령대는 10년 초과~15년 이하(97.1) 아파트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분양가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 입장에선 2010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은 고급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외관, 각종 설비 및 커뮤니티를 포함한 주거 편의성에서 신축 아파트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실수요자들이 구축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030세대만 신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신축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가급적이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물량 부족 등) 각종 이유로 갈 수 없어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10년 정도 된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매시장에 2030세대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온 이들이 대부분이라 '몸테크'(재개발 예정 아파트 매입해 살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는 재테크 방식)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기술 발전으로 2000년대 이전에 지은 구축과 최근 신축의 차이가 너무 심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신축 선호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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