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정부가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1인당 1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다.올해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을 적용하면서 닥친 ‘2차 빌라 역전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주택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소형 주택 매입자가 추후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정부는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올해 한시적으로 LH와 지역주택공사에 소형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양도 대상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된다.등록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가구까지 공공에 매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전세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면 한 채는 공공에 매각해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물량을 받아야 하는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작년 10만7000가구에서 올해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매입임대 목표 물량을 지난해 3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확대되는 물량 모두 구축으로 충당한다. 구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5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세임대는 3만7천호에서 4만호로 늘린다.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을 낮춰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보강하기로 했다.청년,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한다.지분적립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해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연 1.5∼2.4% 금리를 적용한다.정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내년 예산은 35조원 규모다.kjh123@ekn.kr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공사가 최근 착공돼 향후 역세권 수혜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도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어서 대전의 교통지도 변화에 따른 부동산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부선과 호남선의 계룡역~신탄진역 35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대전 시내와 주변 도시를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돼 광역 부동산 시장형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6개 역을 개량하고 덕암 오정 중촌 용두 문화 도마 등 6개 정거장이 신설돼 대전 도심에서 계룡역까지 15분으로 단축된다. 또 대전 정부청사~목원대~서대전~가양 등을 ‘ㅁ’자 형태로 순환하는 트램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구간과 환승 연결될 예정이어서 더블 역세권 단지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서대전역과 신설되는 도마 용두역이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트램구간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단지를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서구 도마·변동지구가 수혜 지역으로 우선 꼽히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분양 중인 ‘도마 포레나해모로’ 아파트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과 인접하며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도 도보권에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818가구로 이뤄지며 전용 59, 74㎡ 위주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총 2만5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고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의 착공 소식은 인근 집값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개통시까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개통 후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 지역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충천웡ㅇ 도마 포레나해모로 투시도. 한화 건설부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를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파업 및 자재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했으며,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2023122201001395600069781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확대를 당부했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93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사건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LX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상호인식 프로그램의 도입(2022년)에 이어 기관장이 주관하여 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분석·맞춤형 대책(2023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온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었다고 밝혔다. 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우리 공사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게 된 것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온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 겨울전경 ㅇ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겨울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레지던스 호스피탈리티 전문기업 지냄은 시니어 복지 타운 ‘고:요 케어하우스’를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지냄은 이번 고:요 케어하우스 론칭을 기점으로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의 게임체인저 역할에 본격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고:요 케어하우스는 지냄이 론칭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커뮤니티 브랜드 ‘고:요(Go! Young & Old)’의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이다. 항암 및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서울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비수도권 거주 시니어들이나 도심 속에서 단기 요양 및 힐링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암치료 및 장기치료 목적으로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거주 시니어 환자 수가 최근 5년 간 10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상경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장기간 숙박하고 케어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이에 지냄은 고:요 케어하우스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액티브 시니어들이 단기 혹은 중장기간 머무는 동안 다양한 케어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함과 동시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살던 곳에서 보내는 노후생활)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오픈 예정인 고:요 케어하우스는 총 16개의 원룸형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가 1:1 맞춤형 관리를 진행해 시니어들의 신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물리치료사 출신 직원이 몸 전체와 근골격계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운동 요법인 ‘메디컬테라피’ △몸의 독소를 빼내주는 ‘비움테라피’ △온열테라피로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빼고 깨끗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면역공방’ △스트레스 완화, 치매 예방, 우울증 개선, 정서적 안정 등 생활 속에서 뇌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영양사가 시니어들의 개인별 특징을 고려해 구성한 1:1 맞춤형 식단을 준비 중이다. 이어 간호사, 요양보호사 출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응급 대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요양원, 요양병원, 자택, 공항 등 픽업 샌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고:요 케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고:요 웰니스 센터 내 서비스와 고:요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문화 강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호 지냄 대표는 "고:요 케어하우스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단순 보살피는 게 아니라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고 스스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등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며 멋진 노후의 삶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 호텔과 레지던스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요 케어하우스 서비스를 확장시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시켜 고객 경험 관점에서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해 시니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이미지2] 고요 케어하우스 로고 고요 케어하우스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축 의무화가 공사비 상승 등 이슈로 인해 1년 유예됐다. 또한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 경기 위축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이어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부담금 91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길 희망한다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kjh123@ekn.kr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행위 예방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의 약정, 이행 여부를 공정위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PQ 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에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쾌거를 달성하여 상생협력 분야의 모범기업의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동부건설 사옥 전경 동부건설 사옥 전경.동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를 설득하기 위한 태영건설의 채권단 대상 설명회 자구안에 진정성이 결여되자 채권단이 추가 자구 노력을 요청했다. 오너 일가의 대규모 사재출연, 핵심 계열사 SBS 지분 매각 여부,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부채에 대한 확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이 나오지 않아서다. 특히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채권단 설득을 위해 실질적 자구 노력을 추가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너 일가의 자구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재출연 결정해야 워크아웃 절차 밟아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설명회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채권단 400여 곳 관계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낭독했다. 또한 전날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1549억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 대금,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등의 워크아웃 신청 자구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4가지 자구안 중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원 안에 오너 일가 자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채권단에서는 연대보증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하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티와이홀딩스 몫인 1133억원을 제하면 제시된 오너의 사재출연 규모는 416억원에 그친다. 채권단의 분위기가 냉랭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 의견이 지배적이다.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태영의 조건은 ‘대마불사’를 믿고 마치 당국을 압박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 카드를 받을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총선을 앞두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을 능멸하는 것과 같다. 태영이 쓰러지면 건설업계도 쓰러지고 경제도 타격이 입으니 정치권에도 부담이 크지 않겠냐는 윤 회장 고도의 노림수 아니겠냐"고 지적했다.과거 기타 건설기업들의 워크아웃 사례와도 비교된다. 이전 기업도 사재출연 결정 뒤에야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지난 2000년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사재출연 규모는 3700억원대였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건설업 구조조정 당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동문건설은 고 경재용 회장이 골프장 지분 등으로 870억원을 내놓기도 했다. 동문건설은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11년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지난 2012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워크아웃 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팔아 마련한 2200억원의 사재를 투입해 금호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한 끝에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워크아웃 위해 적극 자구안 내놔야매각 의지도 더 요구되고 있다. 윤 회장은 4가지 매각 조건을 확약한다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SBS 매각에는 선을 그었지만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 위해선 채권단에서는 더 적극적인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금융관계자는 "두산중공업 워크아웃 당시 두산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매각하면서 2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경감했다"며 "알짜 계열사를 모두 팔아서 위기를 벗어난 두산그룹과 태영건설을 비교했을 때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400억원만이 태영건설로 지원됐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계약 자체를 캐피탈 콜처럼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여할 수 있게 했기에, 향후 태영건설 자금 상황에 따라서 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SBS 매각 관련해서는 방송법상 제한이 많다. 방송사업자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제재가 많고 매각을 진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및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태영건설 채권단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지 SBS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주주로서 오너일가의 적극적인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자구안이었다"며 "어제까지의 자구안으로는 채권단에서 쉽게 워크아웃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daniel1115@ekn.kr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를 설득하기 위한 태영건설의 채권단 대상 설명회 자구안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자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태영그룹과 태영건설의 자구노력 발표현황 일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국 집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또한 5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용산구, 광진구를 제외한 서울 내 모든 지역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지난주(-0.04%)에 이어 6주 연속 내려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06% 내려가면서 하락폭을 키웠으며 지방 또한 0.04% 하락했다. 경기 0.07% 내려가면서 지난주(0.06%)에 비해 하락폭을 키웠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하락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는 집값이 0.03% 내리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서초구는 0.03%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와 강동구 또한 각각 0.03% 떨어지며 4주 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주 보합(0.00%) 전환한 광진구는 이번주에도 보합세를 이어갔으며 용산구 또한 1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문의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되며 매도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하락 실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모든 지역이 상승을 멈춘 가운데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위치한 서북권은 0.05% 내려가며 지역 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대문구(-0.08%)는 서울 내 구역 중 가장 큰 폭 하락했다. 지난주 0.03% 상승했던 전국 전세가격은 같은 폭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7% 오르며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감소했다. 수도권(+0.06%→+0.06%)은 상승폭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양천·영등포·구로·영등포·금천구 등이 속해있는 서남권이 0.09% 상승했다. 특히 영등포구(+0.14%), 구로구(0.10%)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0.06% 상승했던 경기는 0.05%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고양 일산서구(0.30%)는 대화·탄현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4%)는 영통·망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3%)는 화정·행신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23%)는 신갈·상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장안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자·천천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21%)는 식사·백석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clip20240104142100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건설사에 처벌이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50인 미만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안된 중소건설사들 ‘비상’오는 27일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될 경우 중소건설사에게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총 644명 가운데 50인 미만 건설사 비중이 226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35%에 해당된다.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하나, 둘 사업을 접고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대상이 되는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 이행을 하기 어렵다"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적용 유예 답보 상태…국민 여론 등 걸림돌 많아이에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에 더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적용 유예 연장 반대가 강한 국민 여론 역시 걸림돌이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 의뢰한 조사에서 68%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도 71%가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했다.한편,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1만3000여 개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건설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zoo1004@ekn.kr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