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건설실적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 차원에서 비아파트 수요·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극심한 침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332가구로 전년 동월(2만8570가구) 대비 35.8%(1만238가구) 급감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가 2만867가구로 전월 대비 4.3%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착공·준공 실적도 저조하다. 6월 아파트 착공은 1만7992가구로 전월 대비 29.1% 늘어난 반면 비아파트는 2720가구로 전월보다 2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합산 비아파트 착공은 1만736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누계 비아파트 준공(입주)은 1년 전보다 38.2% 줄어든 2만2363가구로 집계됐다. 이처럼 비아파트 건설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가 크게 줄었다. 6월 비아파트 거래량은 1만2460건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3.9% 줄었다. 최근 5년간 6월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는 48.9% 급감했다.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사기의 여파로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를 찾는 추세다. 실제 6월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9만8271건으로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현재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1~2년 뒤부터 전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특히 서울은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또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2027년 말까지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의 일몰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무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아파트 수요가 빌라·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나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신축 소형주택 구입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 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번 대책에는 특히나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비정상화에 대한 핵심을 외면해 아쉽다"며 “방 한 칸 크기의 원룸도 대형 아파트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기준과 역전세로 인한 일부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과도하게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약기준을 완화해 비아파트 주택 구매자가 쳥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곤 하지만, 향후 청약을 통해 이주하고자 해도 기존 본인이 보유하였던 기축 비아파트 주택의 매수자 역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환금성이 떨어지고 청약을 통한 입주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쉽게 비아파트 주택의 구입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며 2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상승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12일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46%는 종전 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6월 50.3%의 상승거래 비중이 7월 51.7%를 나타내며 2개월 연속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상승거래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지난 5월 4개지역에서 6월 14개지역으로 크게 확산됐고, 7월에도 17개 지역으로 늘며 서울 전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은 상승거래비중이 7월 46%를 차지했고, 상승거래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지역은 7월 9개 지역으로 6월(4개지역)과 비교해 2배이상 늘었다. 경기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거래 중 절반이상이 상승거래로 이뤄졌다. 또한 8호선 별내선 연장이나 지하철3호선 연장 소식 등에 따라 구리시와 하남시는 7월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인천은 상승거래 비중이 7월 44.7%를 나타냈고,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지역은 미추홀구 한 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수인분당선과 1호선 주변의 6억미만 대단지 아파트가 실수요를 이끌며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광역도시의 7월 상승거래 비중은 △경북 45.7% △충북 45.6% △전북 45.6% △전남 45.3% △충남 45.0% △광주 44.7% △울산 44.7% △경남 44.6% △대구 43.8% △대전 43.7% △부산 42.7% △강원 42.6% △세종시 42.4% △제주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 내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지역은 전남은 11개 지역, 경북은 7개 지역, 충남은 6개 지역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구, 대전, 부산, 세종시, 울산은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시군구가 한 곳도 없었다. 미분양이나 신규입주물량 등의 영향에 따라 기존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의 불안감, 분양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변 경기,인천 지역은 개발 호재나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수요가 매매가격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광역도시는 미분양의 적체 와 공급물량의 여파 등에 따라 고전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똘똘한 아파트' 찾아 서울의 외지인 거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 쏠림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직방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확대 보다 수급과 선호 등에 따라 지역 및 단지의 선호도가 쏠리는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최근 4개월 연속 4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총 4만3300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3월(4만233건) 10개월 만에 4만건을 회복한 뒤 4월(4만4119건), 5월(4만3278건)에 이어 4개월째 4만건 이상의 매매량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며 12월 2만6934건에 그쳤던 매매량은 올해 1월 들어 3만2111건으로 3만건대를 회복했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며 4월에는 4만4119건까지 올랐다. 2021년 10월(4만8796건) 이후 30개월 만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5월에는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6월 다시 오르며 4만3000건대로 양호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의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6월 기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1만2683건의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서울(6150건), 경남(3055건), 인천(2567건), 부산(2369건) 등 주민등록인구수 상위 5개 지역들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472건), 제주(185건)는 1000건 미만에 그쳤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전셋값은 0.06%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상승 폭을 유지하며 8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20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가 0.58%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송파구(0.53%) 서초구(0.52%) 강남구(0.37%) 등 '강남 3구' 강세도 지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35%, 0.33% 올라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 8일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42만7000가구 공급 등 '초강수'를 뒀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대책이 발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42만7000가구 공급 등 '초강수'를 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1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5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우선 김인만 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위한 대책' 혹은 '공허한 메아리' 느낌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소장은 “당분간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되는 상황에, 시장 내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수요자들의 공감을 살 수 없는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시기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소장의 평가다. 그는 “ 피로감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해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 분명 8·8 대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관심 끌려면 양재, 세곡, 내곡 등 강남권 지역을 풀어줘야 하는데 확신할 수 없고 1만가구 정도의 물량을 푼다고 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지방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서울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들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며 그 지역들을 대체할만한 신축 물량이 빠른 시간에 공급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번 대책은 과거 나왔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요와는 방향이 다르다.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사업성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어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이 비교적 빠르게 현실화되며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전셋값 불안을 잡아준다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교수도 “이번 대책이 서울 집값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단기적인 대책이 없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 가지고는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없다"며 “공급 부족, 건자재값 인상, 빌라 수요 이동 등이 겹쳐 매매가격이 오른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또한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일단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그림은 그렸다고 보이지만,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책이 비아파트 공급 중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 급등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 상승폭은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와야 아파트값이 내려간다.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만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 대책은)주택시장에 당장 가시적인 영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급박하게 내지 않아도 괜찮았다"며 “이번 데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것이다. 당장 가시화 된 것이 없고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니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구체적이지 않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린벨트의 경우 해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효과를 낼 수 있냐가 중요한데, 아마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는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크게 안 오를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자제를 경고했다. 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수요 불안을 잠재우겠다"며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화량·경제성장률 등)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격 매수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올가을부터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8·8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3년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다"면서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번 여름휴가 동안 호주 시드니 근교 여행 기회가 있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하나인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란다. 온화한 기후, 잔잔한 파도, 충분한 수심 등 3박자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실제 시드니항의 바다는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다. 주목한 것은 시드니가 이 아름다운 항구와 세계적 건축물 오페라하우스를 충분히 활용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에게 '야경(夜景)'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니항 일대 빌딩들이 모두 전등을 켜놓고 퇴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밤에도 우뚝 선 고층 빌딩 숲에 전등이 다 켜져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하무도 없다. 관광객들은 빼어난 야경에 넋을 잃는다. 호주 정부·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걱정했다면 제 아무리 오페라하우스가 있었더라도 어두컴컴한 항구 도시에 실망했을 것이다. 시드니 내항의 재개발 역사도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시드니항은 무역항 기능을 상실했다. 2000년대까지 재개발을 통해 낡은 항만·철도 부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누구나 탁 트인 바닷가의 워터프론트에서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노천 카페·음식점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작은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휴식과 상업의 공간이다.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수변 공간을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공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한다. 방치됐던 낡은 창고를 완전히 개조해 깔끔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규제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시스템이다. 시원한 남반구 '겨울 나라'에서의 꿈같은 휴가에서 돌아 오니 다시 '폭염 지옥'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도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악화에 따른 R(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이후 재택 근무 확산으로 인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주목한다. 실제 최근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소재 빌딩이 5년전 가격의 40분의1에 매각됐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 금융시스템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채권 악화로 언제든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잡아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해소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지산)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등 수익형 부동산 부실이 '숨은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해법으로 호주 정부가 강력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시드니항을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가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였다. 물론 원칙과 기준을 정해 관리·감독을 하되, 수요와 공급의 주도권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기왕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방치하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한 지산과 생숙, 지방 신도시 상가, 구도심의 빈 건물 등을 개조해서 다양한 용도로 써먹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인터뷰를 갖고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이번 금리 조정은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에 '추격 매수'가 본격화할 기미가 보이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 뜨거운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내 집 마련 열기로 이어지며 수도권 기분양 단지들에서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공표한 '2024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9로 전월(115.3) 대비 무려 7.6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122.9로 전월(115.3)에 비해 11.5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경기(118.2)와 인천(117.8)은 각각 5.8p, 5.7p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1%로 전월 대비 0.20%P 내리면서 지난해 11월(4.48%) 이후 8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3.63%)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분양을 면치 못했던 수도권 기분양 단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며 완판 행진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지난 6월 일반 분양 물량 계약을 모두 마쳤고, 지난해 9월 분양한 '상도 푸르지오클라베뉴' 또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힘입어 완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와 지난해 10월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은 최근 완판에 성공했디.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왕시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도 완판 소식을 알렸다. 업계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실수요자들은 이미 분양가가 책정된 기분양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기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직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인 단지는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있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부 타입은 계약이 마감됐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현대건설은 이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5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84~215㎡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핵심시설인 워터프론트호수와 맞닿아 있는 단지는 차량 10분 거리 이내에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GTX-B 예정), 센트럴파크역 등이 위치해 있으며 아암대로, 인천대로를 통한 제2 경인고속도로와 제3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지하철과 기차 등 열차 관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 한국철도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1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선로를 점검하던 모터카와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1명의 작업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자들은 모두 코레일 본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 검측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오전 5시 40분께까지 전동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으며 오전 7시부터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과 경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감전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6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방내역에서는 한 작업자가 전기실 전력 케이블 등에 색상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먼저 이날 사망 사고 관련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또한 사고현장 등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 수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어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주원인으로 꼽힌 저출산 대책 관련 주택 대출 축소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제한적인 효과만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2년 만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은 약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내놨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고 있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전환된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