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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민의 주거사다리 ‘전세’, 대대적으로 손 봐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세제도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만큼, 세입자-집 주인간 정보불균형 해소, 보증금 안정성 강화, 임대차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 '임시 방편'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피해주택 경공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해 사각지대가 많다. 피해자 요건 인정이 까다롭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정부의 현금 직접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고,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특별법 보완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이력 △체납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집주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만들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스크로(Escrow·안심거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비판이 거세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 재산권 우려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금이 2년 동안 묶이고 이자만을 수령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기존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임차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월세 급등의 우려가 있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라는 긍정적 역할도 해온 만큼 대대적인 수술을 통한 전면적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또 2020년 제·개정된 임대차 3법의 세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이 내리거나 오를 경우에도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목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적정 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이 기존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대출규제(DSR 차주규제 등)를 완화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때 일부 추가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안전소통 간담회’ 개최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2024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및 임직원들과 50여개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공사, 안전, CS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12개 우수협력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감사장, 상금을 전달했다. 최우수상 5개사에는 총 4500만원, 우수상 7개사에는 총 4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의계약, 입찰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함께 '안전보건 소통 협력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영건업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사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라이프하우징 이형민 대표는 “반도건설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항상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건설측에 감사드리며,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문화 정착 및 품질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은 “지난해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사 여러분들의 협조로 준공현장들을 공사기간에 맞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녹록치 않겠지만 협력사 여러분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이 협력사 기술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행을 이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윤영준 사장과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24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H-Leaders'는 현대건설에 등록된 외주·구매 2000여 개 협력사 중에서 안전·품질·공정·기술 등 부문별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 협력사들로 올해는 242개 사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44개 기업을 'H-Prime Leaders'로 위촉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안전·품질·공정 기술 부문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으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기업에는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전략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년도 경영방침에 이어 안전·보건, 구매 관련 협력사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력 등 초격차 기술 기반의 핵심사업과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에너지 밸류 체인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을 발굴해 초일류 기업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HUG, 경기도 안산에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월세 3분의1 ‘100만원’ 초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54.9%로 3.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48.2%(2022년)에서 45.1%(2023년)로 3.1%p 감소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를 가액대별로 분석한 결과, 월세 5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의 51.5%로 2022년 54.2%에 비해 줄었다. 반면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는 지난해 17.2%로 2022년 16.4%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월세 100만원 이하 거래 비중이 65.5%(50만원 이하 37.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7.9%)로 전년도에 비해 2.7%p 감소했다. 아울러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은 34.5%로 2.8%p 늘었고, 이 중 월세 200만원이 넘는 초고가 거래도 11.2%(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6%, 300만원 초과 4.6%)나 됐다. 특히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지난해 1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겼다. 3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22년 11.6%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시장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지난해 53.9%로 2022년(48.5%)보다 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0만원 초과 월세 거래 비중은 0.3%에 그쳤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2.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셋값 오름세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100만원이 넘는 고가월세도 같이 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건설사 10곳 중 8곳, 자금난 토로…“올해도 어려워”

국내 건설사들이 '곳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의 악재가 닥친 탓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를 묻는 질문의 경우 응답기업의 76.4%가 현재 수준(3.5%)에서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답변했다. 여유가 있는 기업은 17.7%에 불과했다. 최근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는 '평년과 비슷'이 43.1%로 가장 많았다. '곤란'과 '양호'는 각각 38.3%·18.6%로 나타났다. 하반기 자금사정 전망도 '비슷'(52.9%)·'악화'(33.4%)·'호전'(13.7%)로 나왔다. 한경협은 연말까지 건설업종 자금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대한 질문에는 65.7%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26.4%는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협력사 공사대금 지급과 선투자 사업 추진 및 원자재·장비 구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주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대출금리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금리 부담 및 수수료 수준 완화 △공급망 관리를 통한 원자재값 안정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건설업계가 한계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에만 있는’ 전세는 어쩌다 천덕꾸러기가 됐나?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기의 도구가 됐고, 갭투자로 인해 시장을 왜곡하면서 주거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악영항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전세 대출을 대폭 축소시켜 전셋값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전세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 전세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확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이 가계 지불 능력보다 높고 수요 또한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전세제도가 형성됐다.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로 사기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준 목돈을 집 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그 손해는 전세금 줬던 세입자가 떠안는다. 이러한 방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전세사기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액수의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면서 급증했다. 현재까지 가장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평가받는 것은 2022년 말부터 수면위로 드러난 '빌라왕' 사태다. 2022년 말부터 '빌라왕 김모씨'(1139채 소유), '강서 빌라왕 정모씨'(200여채 소유), '빌라의 신 권모씨'(3493채 소유), '건축왕 남모씨'(2709채 소유), '제2 빌라왕 김모씨'(1050채 소유) 등 전세사기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 중 전세사기의 원조 격으로 평가받는 빌라왕 김모씨는 주택 1139채의 6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가로챘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분양컨설팅업체를 배후에 두고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있고, 노숙자 명의를 빌려 빌라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 “갭투자로 주택 시장 왜곡" 이처럼 전세사기가 남발하자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피해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살고 있던 주택의 경·공매 조치 유예,예, 임차인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 안심전세 앱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만5486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전세사기가 성행하기 전인 2021년 말(6638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했다. 전세제도는 특히 갭투자로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가격 안정, 안정적 주거 서비스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인기를 끌면서 전셋값이 급등,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리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려도 자가 보유 비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주택 가격만 급등시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로 인한 모든 문제, 전세가격 급등의 출발점은 전세대출제도"라며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검단 입지 깡패’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견본주택 가보니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아쉽게 당첨되지 못해서 왔다. 직장이 서울인데 이곳에 살면 출퇴근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분양현장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아파트의 후속 공급 주거형 오피스텔로 우수한 입지와 검단신도시 내에서 보기 드문 1군 건설사의 차별화된 상품성 때문에 예비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가 이를 넘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견본주택은 북적거림은 없었으나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견본주택을 구경하는 모습이었다. 신혼부부와 노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유니트는 RC1BL 전용면적 84㎡OA타입과 C1BL 119㎡OE타입 총 2개가 마련돼 있었다. RC1BL 전용면적 84㎡OA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C1BL 119㎡OE타입은 여기에 알파룸이 추가됐다. 각각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맞통풍이 유리하며 주방을 ㄷ자로 설계해 동선을 고려했다. 오피스텔이어서 발코니 확장이 되지 않아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진 않지만 대신 다양한 무상 품목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제공 품목은 3구 인덕션, 빌트인 전기오븐, 현관 중문, 주방벽·상판(엔지니어드스톤), 거실 아트월(유럽산 세라믹타일) 등이 있다. 4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1군 건설사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라 상품성이 우수한 것 같다"며 “오피스텔이라 서비스공간이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다양한 무상품목이 제공되어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6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다"며 “아들 부부에게 청약을 권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내방객들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의 가장 큰 장점을 입지와 생활 인프라로 꼽았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2025년 개통 예정)이 도보 거리에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예정) 노선도 논의되고 있다. 주변으로는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져 있으며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 인천이음중, 원당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3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C씨는 “독립을 해야 해서 부모님과 같이 보러 왔다"며 “이 단지에 산다면 서울 출퇴근이 어렵지 않고 인프라도 잘 조성되어 살기에도 편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67만원이다. 전용면적 84㎡가 최소 5억~5억2000만원, 99㎡가 6억~6억4000만원, 119㎡가 7억~7억5000만원대로 책정됐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완판(완전판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분양 현장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다 보니 투자수요가 높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고 1군 건설사 브랜드와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앞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아파트가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분양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77가구 모집에 1만9737명이 몰리며 평균 11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인천 최다 청약접수와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3일 당첨자 발표, 24일~25일 2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00억대 공공 공사 안 하겠다는 건설사들…무슨 일?

최근 물가 인상,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공공 부문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400억원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낮은 공사비'에 발목을 잡혀 시공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 두 번 실시된 남산 곤돌라 시공 사업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지난 16일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 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까지 총 804m를 케이블카로 운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업체의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따른 특혜 논란 해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신규 운송 수단 확보 차원에서 2015년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및 한양도성 등 역사 문화 유산 훼손,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등 반대 여론에 따라 무산됐었다. 시는 오 시장 취임 후 이 사업을 재검토, 사업성이 충분하고 2021년부터 남산 정상부 관광버스 진입이 금지되면서 새로운 이동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규 추진을 확정했다. 2025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문제는 총 공사비가 약 417억원으로 적게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 지난달 23일 각각 실시된 1, 2차 입찰 결과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공 건설 공사는 발주처의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인데다 시공 능력 인정 등 긍정적인 면이 커 다소 이윤이 박하더라도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았던 그동안의 현실에 비하면 이례적인 불참 사태였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최근의 공사비 급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케이블카 전문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몇몇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공사비가 너무 부족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억원이라는 공사비는 남는 게 없고 자칫 크게 손해 보는 구조이기에 공사비가 박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를 검토했던 30위권 내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내부 사업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병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청사 등 건축공사는 사업비 견적만 보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케이블카 공사는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보수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유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가 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 없이 세 번째로 낸 입찰공고도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수록 사업은 지연되고 시가 목표한 기한 내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어렵게 끌고 온 사업이 공사비 현실화를 인지하지 못해 미흡한 사업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는 예산이 변경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기한 내 준공은 쉽지 않아 사업이 예정했던 때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가 각종 공사 입찰에서 적용해 온 설계-시공 일괄 입찰 형식, 즉 기술형 입찰 방식인 턴키(turn-key) 입찰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턴키 입찰 중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괄입찰 방식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책정된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 시는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차 추진한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시했지만 유찰됐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기술형입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기계속공사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어야 건설사들이 손해를 두려워 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남산 곤돌라 사업의 연쇄 유찰을 막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민간공사에 비해 박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유지되면 통상적으론 별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물가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시점과 입찰, 공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간에 차이가 발생해 유찰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관계자는 “최근에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고 다행히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아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했지만 이후 지속 유찰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증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사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꿈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거래가 늘어나며 호가가 1000만~2000만원씩 오르고 있는데 매물은 줄어드는 분위기다. 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와 54.59㎡는 최근 전세가 2억∼2억50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연초보다 1000만~2000만원 시세가 올랐다. 이사철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낮은 매물부터 주인을 찾으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군 수요가 움직이며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은 일부 대출을 많이 낀 급전세를 제외하고는 5억8000만∼6억5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일대의 전세 거래도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6㎡는 현재 전셋값이 7억5000만~7억8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2000만~3000만원 이상 올랐다. 2~3월 입주할 전세 물건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높이는 갱신 사례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 주공1단지 전용면적 71.89㎡는 지난달 말 한 임차인이 종전 대비 약 5000만원 높아진 3억원에 재계약했다. 상계 주공10단지 전용 49.94㎡도 최근 4건의 신고된 갱신계약 중 3건이 증액된 계약이었다. 지난달 2억2000만원에 계약된 전세는 종전 전셋값(1억89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을 올렸다. 이달에는 전세가 1억8690만원에 재계약이 됐는데 기존 1억7800만원보다 약 900만원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연초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최근 전세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최저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며 전세를 옮기려는 신혼부부 수요 등이 늘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공급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5만2174건으로 전달(5만4873건)에 대비 약 5% 줄었다. 다만 이같은 연초 전셋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월 이후에는 수요 측면에서 한동안 전세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세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000여 가구에 그치는 등 신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것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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