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중소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자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관리 업무 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중소 건설사에는 아무도 오려 하지 않는다. 만약에 구한다고 해도 원하는 급여를 맞춰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25일 중소 건설사 대표 A씨의 호소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앞으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그러나 대상이 되는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건설사 781곳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6.8%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건설업계는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은 가뜩이나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설상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1곳으로, 전년 대비 7곳(50%) 늘었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 전체 폐업 신고 건수도 234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법원 공고를 보면 지난해 12월 건설사 10여 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나섰다.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점도 건설업계에는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전년 동기(7110가구)와 비교하면 약 47% 늘어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 시작 이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집을 말한다. 통상 착공·분양 시점부터 완공되는데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금리가 예상되는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곧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공사중단, 악성 미분양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건설업계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도심 속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개발에 걸림돌이 되던 철길·도로를 지하화해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내세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의 핵심 뼈대는 광역·시내버스 확대, 버스전용차로 설치, 추가 열차 투입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오전 6시∼8시) 김포골드라인 노선에 투입하는 광역버스를 기존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늘리고 전세버스 및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한다. 김포와 서울을 잇는 올림픽대로에는 출근 시간대 중앙버스전용차로(김포→서울 방향)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 김포골드라인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3월 사이 열차 6편성 12량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인다. 2026년 말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열차 5편성 10량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김포시가 요구해 온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중 하나였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도 김포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서울 강남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추가 버스 투입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잡도가 최대 290%로 다시 증가하는 등 ‘지옥철’의 대명사로 꼽힌다. 지상에 있는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묻고 그 위에 주거, 산업, 문화 시설을 건설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도 내놨다. 철길과 도로에 막히며 발생했던 도시 단절 문제,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사업이다. 철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마련에 나선다. 여기에는 지하화될 노선·구간을 비롯해 지상공간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대상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로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가 빠져나간 지상공간의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역세권 상부공간은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선로 주변의 노후화된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철도 구축 과정에서 철도 간 네트워크도 새롭게 설계한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을 연계하는 최적의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을 구상하고 지하 통합 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 기간은 1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와 더불어 도로도 지하화한다. 도로의 경우 만성적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용량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도로가 지하화 될 경우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방안, 운전자들이 느낄 폐쇄감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도 오는 4월 중으로 착수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방안도 찾는다. 정부는 공간을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량 줄이는 한편 지역에도 권역별 급행철도망을 건설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교통 격차 해소 전략을 발표했다. 총 134조원이 투입된다. 필요한 재원은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하기로 했다.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daniel1115@ekn.krPCM20230419000182065_P4 정부가 25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로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지만 정작 초고가 아파트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 높은 주거의 질·안정적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시 광진구 ‘포제스한강’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34가구 모집에 92명이 신청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이 기록됐다. 최근들어 다른 아파트들이 분양 시장에서 맥을 못 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인기다. 포제스한강은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억150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 단지다. 임의 분양을 하는 소규모 고급 빌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억원을 넘긴 것은 포제스한강이 처음이다. 평형 별로는 전용면적 84㎡가 32억∼44억원대, 115㎡ 52억∼63억원대, 244㎡(펜트하우스)는 150억∼160억원 선이다. 이같은 초고가 아파트단지들은 분양시장 뿐만 매매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매매시장에서는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며 ‘신고가’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은 4.0%로 부동산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23.4%) 대비 6배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는 지난해 10월 26일 9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보였다. 이는 2022년 7월 직전거래(89억원) 대비 6억원 상승한 것이다.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 전용면적 268㎡ 또한 지난해 8월 17일 18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역대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가로, 직전 최고가였던 해당 단지 동일면적 2022년 4월 거래금액(135억원)보다 45억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또 KB국민은행이 전국의 초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을 반영해 만드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12월 93.8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9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지수는 96.6에서 90.1로 6.72% 하락했다. 일반 아파트들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초고가·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은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규모 증가와 지속적인 지가 상승, 초고가 아파트들이 제공하는 높은 질의 주거 환경,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가치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B금융그룹의 ‘2023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0억 이상을 보유한 초고자산가와 고자산가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1109조원으로 4년 전인 2019년(743조원)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산가들은 그 아파트보다도 훨씬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주거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식에 비해 가치 있는 담보로써 부동산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aniel1115@ekn.kr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사진은 일반 아파트 분양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 투시도. 엠디엠플러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충남 논산에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과 인근 지역은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곳이다. 정부는 논산 연무읍 동산리, 죽방리 일대 87만㎡에 국방 국가산단을 조성해 무기를 제외한 군사용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지원체계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육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 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전투지원장비 업체와 첨단기술·소재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논산 국가산단에는 올해부터 6년간 사업비 1607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산단 완공 때 2315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를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40125_141854636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감도.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134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속도와 주거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오는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 이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4∼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초에 착공하는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대에서 30분으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는 75분에서 29분으로 각각 줄어들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GTX-A·B·C 노선의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하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은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2기 GTX 시대’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한다.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CTX’(가칭)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 및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수도권 신도시의 서울 출퇴근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광역버스 확대 운행 및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해당 라인은 혼잡률이 21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린다. 정부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수요응답형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수도권 4대 권역의 광역교통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한다. 수도권 도시에 깔려 있는 철도·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미래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필요한 재원은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daniel1115@ekn.krGTX.GTX A~F노선.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관련 각종 수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빙하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거래량은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2만243건으로 전월(2만1748건) 대비 6.92%, 1년 전(2만2366건)과 비교해 9.49% 감소했다. 2017년 12월 1만 8692건을 기록한 후 6년 만의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수요자들이 주거 이전 대신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진 점이 거래량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빌라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흔들었던 전세사기 사태가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거래량 급락과 함께 서울 아파트 매매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나타났던 회복세가 실종됐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64건으로 지난해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였다.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1000건 아래로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으면서 회복하는 듯 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3000건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11월(1843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개월 연속 1000건대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지난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중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자 ‘신고가’ 거래 또한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은 4.0%로 부동산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23.4%) 대비 6배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이달 들어 신고가 거래 비율이 3.9%에 그치면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시의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량은 3084건으로 전년(3295건)에 비해 6.4% 감소했다.이같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의 심화는 공인중개사 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들의 폐업·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으로 총 1만5817개가 문을 닫았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시장 내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초거래절벽으로 인한 통계외곡현상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현상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수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빙하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량 수치 그래프.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 자본 유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상호주의 위배·국내인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년(2억6401만㎡) 대비 0.6%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인이 53.4%를 보유해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 유럽인 712%, 일본인 6.2%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 국적 외국인이 25.4%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았다. 전남(14.7%), 경북(14.0%), 강원(9.4%), 제주(8.2%) 순이었다. 용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호로 전년(8만3512호)에 비해 4.4% 늘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인이 54.26%(4만7327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23.47%·2만469호), 캐나다인(6,83%·5959호), 대만인(3.78%·3286호), 호주인(2.06%·1801호) 순이었다. 주택 소재 지역별로 보면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충남(5.6%), 부산(3.3%)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며 규제를 촉구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약 29.35%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77.21%나 늘었다. 중국인들의 주택 소유도 2022년 4만4889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4만7327호로 약 5.43% 증가했다. 규제의 근거는 상호주의 위반, 형평성 등이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불법·투기 거래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도 문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나누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은 63건(14.9%)이 뒤를 이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데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규제하고 장기임대로 대체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의 외국인 관련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국적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niel1115@ekn.krPYH2022121105130001300_P4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8구역에 지상 29층 규모의 9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는 오피스텔 504호실이 조성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각각 987가구(공공주택 172가구, 분양주택 81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1개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 안 대비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40124_093430623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시 거액의 현금 제공, 10% 이상 가격 인하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분양 해소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강동역 SK리더스 뷰’는 잔여 물량에 대한 환매조건부 분양을 진행 중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것이 가능한 ‘환급’ 분양 방식이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제공하고 있다. 잔여가구 동·호 지정 계약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조건으로 내건 곳도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인천 미추홀구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향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자 모두 똑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대전 중구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는 금리 안심보장제(4.9%까지 수분양자 부담)를 적용 중이다. 금리 안심보장제는 계약자가 아파트 구매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른 대출 금리에 대해 사업 주체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미분양이 심한 대구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다. 대구 동구 효목동에 조성되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계약축하금으로 35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성구 수성4가의 고급아파트인 빌리브 헤리티지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계약률이 저조해 분양가의 11~13%를 할인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파격적 혜택을 내건 이유는 악성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력은 의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및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zoo1004@ekn.kr2024012301001316400066491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건설사들이 각종 혜택을 내걸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IS동서가 2년 연속 임직원 참여형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IS동서 착한걸음 함께 걷기’ 기부챌린지를 진행해 1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IS동서 착한걸음 함께 걷기’ 기부챌린지는 임직원들이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면 회사가 기부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의미를 되짚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난방용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걷기 챌린지를 통해 조성된 1000만원의 기부금을 에너지 취약계층 30여 가구의 난방비 및 난방용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아이에스동서 임직원들이 참여해 모은 걸음수는 약 4600만보로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챌린지에 참여한 한 IS동서 임직원은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탄소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활동들을 되짚어 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실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zoo1004@ekn.kr‘IS동서 착한걸음 함께 걷기’ 기부챌린지 이미지 IS동서 착한걸음 함께 걷기 기부챌린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