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은 조금 멀지만 학군이 좋아 관심이 간다. 특히 '초품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인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10일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평촌 생활권에 속하는 이 단지는 우수한 학군과 초품아 입지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교적 작은 단지 규모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썰렁한 추위 속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젊은 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분양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는 모습이었다. 유니트는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59㎡(189가구)와 84㎡A(55가구)가 마련돼 있었다. 두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59㎡는 3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으며 ㄱ자 주방을 통해 주부의 동선을 고려했다. 전용 84㎡A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3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신축 수요가 높은 곳인데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해서 왔다"며 “유니트 내부가 넓게 알차게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특화설계 기술이 적용돼서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4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B씨는 “견본주택을 와보니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평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청약을 하려고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행정 구역상 평촌에 위치하지 않지만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단지명에 '평촌'을 사용했다. 관람객들은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학세권 입지를 꼽았다. 이 단지는 호원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호계중학교, 신기중학교, 대안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단지 주변에 있으며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평촌 학원가도 멀지 않다. 3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C씨는 “호원초가 가까이 있어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단지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으로 도보 20분 정도 걸린다. 앞으로 금정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비교적 작은 단지 규모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총 458가구 규모다. 바로 옆 '평촌어반인퍼스트'(3850가구)나 '평촌더샵아이파크'(1174가구) 등 평촌 일대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주차공간은 전기차 35대를 포함해 690대(가구당 1.5대)로 넉넉한 편이다. 아울러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00만원대이다. 주택형별로 △59㎡ 6억6400만~7억3000만원 △74㎡ 8억300만~9억원 △79㎡ 8억5900만~9억4400만원 △84㎡ 8억7900만~9억8900만원 △98㎡ 10억2400만~11억26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다. 단지 인근 평촌어바인퍼스트(2021년 입주)는 올해 2월 전용 84㎡가 8억7500만원(4층)에 거래됐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흥행을 자신했다. 그는 “분양시장이 부침을 겪고 있지만 신축 수요가 높은 안양에서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 마감에 성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옛 안양 LG연구소 부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총 4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쯤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의 노후 주택들은 침수나 화재에 취약하고 구조가 느슨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주체들의 의지가 약한 데다 경제성이 없어 재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 사고의 우려가 높다." 경기 지역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도심 외곽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단독주택의 안전이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곽 지역, 즉 경기도 일대 다세대·단독·연립 주택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전체 152만 가구 중 53만9000가구(35.4%)다. 또 이같은 노후 주택에는 고령자들이 주로 산다. 60세 이상 집주인은 72%나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들이 층간소음과 균열, 누수는 물론 방범이나 구조안전, 화재안전성 등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주택은 사용과정에서 구조검토 없이 무리하게 증축하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구조가 취약해 붕괴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조사에서도 노후 단독주택의 전기 설비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침수 위험도 크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 당시 노후 반지하 주택들이 주로 물이 잠겨 참사를 겪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도심 상업 업무지역에서 먼 곳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다. 또 고령의 소유자들은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재정비 의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장과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해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와 학계와 주택건설업계는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가구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노인들이 염려하는 이주나 임시거주에 대한 보장성만 잘 안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이 법을 노후주택 정비에 활용하면 된다"며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를 정비사업에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비사업은 단순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성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나 전월세 등을 통해 수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을 사업성이 확보 가능한 수준(최대 500%)까지 올리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사업성이 높아져 주민 동의율도 높일 수 있고, 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노후 주택 재정비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정비에 공감을 표시했다. 배윤형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침체한다는 인식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성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대한 주면서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적절하게 받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 허가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만 앞으로는 주거 환경 악화 등 다른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꾼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된다. 특히, 입주량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입주 반감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향후 3년(2025년~2027년)간 전국에 45만2115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3년(2022년~2024년) 103만2237가구의 43%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0만세대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5년 24만8032가구 △2026년 13만2031가구 △2027년 7만2052가구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량이 매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공급이 거의 마무리된 세종이 향후 3년간 입주량이 이전 동기 대비 90.2% 급감이 예고된다. 주택 인허가 관리에 들어간 대구도 79.0%로 크게 준다. 이밖에 충남 67.1%, 인천 64.8%, 부산 61.0%, 울산 59.2%, 광주 56.7% 감소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알짜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 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각종 혜택 지원으로 청약 장벽 ↓ 이번 개편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부부, 신혼부부 및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해서 양쪽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새로 생긴다. 오는 25일 이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장벽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감소세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한편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진정되고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명 수준으로, 지난 2022년 6월(2703만명)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이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주택 중장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률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분양시장을 정상화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한다.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주택시장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도심 폭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입찰 실패로 지연되고 있다. 침체된 건설경기 시장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문제가 공공공사에서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제도로 자칫 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조달청은 지난 6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미 두 번이나 입찰 공고했으나 어느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동시에 추진 중인 강남, 광화문 대심도 터널 공사도 최근 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이달 중 재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규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 내 침수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개소에 대한 대심도 터널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2020년 준공한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 효과를 톡톡히 봤었다. 문제는 최근 몇년새 50% 이상 급등한 공사비다. 시가 책정한 터널공사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 관심이 있어 입찰을 검토 중이나 내부 심의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언제쯤 참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관심을 보이는 코오롱글로벌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처럼 공공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이유는 '곳간 열쇠'를 손에 쥔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예산 책정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를 하려면 기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 현실을 외면한 채 '삭감'의 칼날만 휘두르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그나마 이번 3개 대심도터널 공사 입찰의 경우 시의 요청으로 이전보다 평균 약 15.4% 정도 증액된 상태다. 도림천 공사는 3569억8900만원에서 4262억800만원(19.3%↑), 강남역 3934억500만원에서 4494억6200만원(14.2%↑), 광화문 2432억5200만원에서 2748억3200만원(12.9%↑) 올랐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부동산 침체기인 현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 공사는 실적을 채우는 주요 수단임에도 살인적으로 오른 공사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어 입찰을 꺼린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심을 두고 있던 사업들이 내부심의에서 예산책정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씩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해도 사업 실행률이 100%라 쉽게 덤벼들지 못한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쟁입찰은 고사하고 1개 건설사 참여마저 버거워 보인다. 공사비를 조금씩 증액한다고 해도 경쟁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1개 건설사만 참여해 향후 수의계약을 노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두 번 정도는 유찰을 겪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토목사업이 기한 내 준공을 마칠 수가 없게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 수의계약 전환부족이 있어 유찰이 반복된다"며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발주자의 부실한 기본계획단계보다는 이후 단계인 계획설계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규모 따라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을 차등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유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연말 감소세로 돌아섰던 주택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줄도산 우려까지 나온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지난 1월 1.10부동산대책을 발표,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내놨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금융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55가구로 전월 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1363가구로 전달보다 506가구(4.7%) 증가했다. 이는 1만200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115가구로 전체의 80% 수준에 달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용면적 85㎡·분양가 6억원 이하를 내년 말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을 최초로 살 때에는 여러 채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침체된 주택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침체한 상황"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는 수요층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선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 분양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를 촉발시킬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 말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 선원건설에 이어 105위 새천년종합건설까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올해에만 종합건설사 90개, 전문건설사 675개 등 총 765개 건설사의 폐업공고가 올라와 있다. 건설업계에선 당분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분양시기를 미뤄온 단지들이 준공을 앞두고 후분양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수요를 끌어올리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형건축비가 3.1% 인상하면서 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돼 분양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양전망 역시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81.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7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에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됐고 악성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를 부활시켜 미분양 주택 매입·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이 다채로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한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나고, 시민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총 1000여 곳에 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7일 무채색의 도심을 예술적 정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매력가든, 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매력가든과 동행가든 1007곳을 조성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150곳을 만든다. 매력가든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 다양한 아름다움과 치유를 선사하는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된다. 자치구 매력정원, 거점형 꽃정원,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167곳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매력정원', 사계절 꽃길 정원과 옥상정원, 가로정원 등 279개의 '도심 매력정원'의 형태로 공원을 정비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공원에 대표 정원을 조성하고 서울 둘레길과 도시자원공원구역 숲길 정원 등 451곳의 '힐링 매력정원'을 가꿔 시민들이 휴일에 멀리 근교로 나가지 않고도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행가든은 어르신, 장애인, 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원이다. 올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개소에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 산하 의료기관 13곳과 시립노인복지원 91곳에 모두 동행가든이 설치된다. 또 장애인 학습지원 센터와 재활자립장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정원을 조성하고,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도 어린이와 함께 가꾸는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원 조성에 새롭게 적용할 '매력가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동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가로정원, 숲길정원, 컨테이너정원, 옥상정원 등 공간 유형별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다변화 된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시설물도 활용토록 했다. 오는 5월부터 5개월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세계적인 정원을 선보인다. 시는 정원박람회를 영국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처럼 서울 대표 정원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수연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곳곳을 다채로운 정원으로 채워 시민에겐 일상 속 행복과 치유를, 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서울'만이 가진 매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원을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제도에 대해 폐지 주장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 중 신규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의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2488건으로 한 달 전(21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매물 증가폭은 다른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자치구 중 4개 지역(종로·강동·도봉·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전세매물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구(-20%), 금천구(-15%), 관악구(-12.7%)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동구 전세매물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자 치솟던 전세가격 또한 잠잠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 전세가격은 0.02% 내려가면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강동구는 0.04%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은 그동안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기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기되는 민원, 전세 물량 확보,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소, 부동산 경기의 극한 침체, 건설업 활성화 요구 등을 의식해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대차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자 아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안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간 것"이라며 “향후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