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 아파트 하자 논란에 이어 '오송 참사' 수사로 전 대표이사까지 검찰 조사에 소환되면서 금호건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 참사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서재환 전 대표는 사고 이후 퇴임한 바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축조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임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로 쌓은 것이다. 당시 임시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수몰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참사의 선행 요인이 '부실한 임시 제방 설치'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7월 27일 공사 신규 계약안에 최종 승인한 인물로, 이후 2021년 8월 18일 후속 공사 수행안에도 최종 승인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공사 예산안부터 하도급 업체, 공사 진행 방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문제는 조완석 현 대표이사까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전무)였던 조 대표이사도 '검토자'와 '참조자'로 등장한다. 그는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가량 후인 지난해 11월 30일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조 대표는 문제의 임시 제방 축조안이 처음 등장한 2022년 10월 24일자 '오송청주 2공구 토공구조물공사 직영공사 집행예산 변경(4차) 품의서'도 최종 결재했다. 여기에 더해 금호건설은 올해 들어 시공한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발생한 하자 논란에도 연루됐다. 올초 신동아건설과 함께 시공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단지 사전점검 과정에서는 각종 하자가 발견됐다. 벽지나 타일, 마루 등의 마감이 허술했던 것은 물론 화장실에서는 인분까지 발견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은 불가능하다며 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수원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에서도 하자가 발견됐다. 금호건설은 지하주차장 누수, 배수구 악취, 지하주차장 균열, 인분 발견 등으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이 빚었다. 가뜩이나 완공이 늦어져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이 단지는 지난 16일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허가를 결사반대한다며 삭발 시위를 펼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 금호건설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해 매출 2조2176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당기순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3%(1691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1%, 96%씩 급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물량 감소로 건축주택 부문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6099억원 줄었으며 주택경기 침체로 전년 말 대비 수주 잔고도 4686억원 감소했다. 각종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목표를 '내실강화'로 상정한 금호건설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둘러 싼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에서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무용론'이 제기되는 반면 애초의 투기 방지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지정된 서울 시내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 2차(압구정 3구역) 196㎡ 13층에서 80억원 최고가가 나왔다. 종전 가격은 지난해 10월 67억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13억원이나 훌쩍 뛴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4곳(8561가구)이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인 만큼 압구정 아파트에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압구정현대 전담팀을 꾸리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거는 중이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도 각각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워 참전을 할 모양새다. 압구정 외에도 양천구 목동과 성수동 등지에서 최고가 경신이 나왔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에서 지난 2월 95㎡(35평) 2층이 최고가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목동신시가지9단지에서도 같은달 156㎡(55평) 11층이 28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11월 26억500만원, 12월 27억7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성수동 장미 아파트에서는 53㎡(19평)이 16억5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거래는 직거래 13억7000만원이 최고였다.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이 지역은 모두 내달 26일 1년 기한인 토허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곳들이다. 본래 토허제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수 후 실거주나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낀 갭투자 등은 들어올 수가 없다. 서울에선 압구정 외에도 잠실과 삼성, 청담동, 대치동이 지난 2020년 6월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단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토허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규제 위주로 진화했다. 1979년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해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온 토허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재개발 시장에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투기성 거래가 드물고, 재건축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토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토허제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투기가 성행할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착공 시점이 불분명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적용 지역의 집 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토허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전용하고 있고 거래가 제한이 되면 오히려 해당 지역 집값만 더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허제가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형된 부분이 있고, 서울에 적용하는 것는 맞지 않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공사 일정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우이신설 연장선'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입찰 시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보다 높은 기술력과 정밀시공이 가능하며 사업 일정도 단축(약 9개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 방식이 일괄입찰(턴키)로 결정됨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부 병행(Fast-track)할 수 있어 조기 착공을 기다리는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일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건설하는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267억원이며 2031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입찰방법 심의 등 본격적인 공사 발주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종 심의 및 중앙부처 협의(입찰 전 총사업비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올 7월에는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입찰공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금년 예산 13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중앙투자심사(2024년 5월 예정) 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31년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우이신설선이 1호선 방학역과 연결되면 서울 동북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일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준공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현안이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과도한 공공기여, 공사비 폭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분당·일산 등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누수와 층간소음, 주차난, 베드타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체계적 이주대책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준공 20년 경과 단일 또는 인접 택지 등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정부 추산으론 전국 약 108곳 내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시급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들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 걸림돌은 '공공기여' 문제다.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대규모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이 불가피하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받는 대신 개발 부지 일부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공공기여를 한다면 33%나 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보다 기여분이 많다. 1기 신도시는 33%포인트(p)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에 맞는 현금이나 임대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등을 다양하게 채납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높게 보고 있다. 최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43%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현재 용적률 200% 'A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75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용적률 550% 중 300%는 10~40%를, 나머지 250%는 40~70%를 환수해야 한다. 중간값을 적용할 경우 전체 증가분 약 43%가 공공기여로 환수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중 분당구 정도만이 이같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평촌, 산본, 중동이나 일산 등에선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이 재건축 주체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민의 동의율 빈도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도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으면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동의율을 끌어 모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군 건설사도 분당 등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를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더불어 치솟는 공사비까지 감당할 정도의 분담금은 사업추진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반적인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도 걸림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자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10년 이상 늦췄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서울에 마지막 남아 있는 노후 주택 지구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와 같은 조건의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도 한계가 있다. 건설사들이 우선 '돈이 되는' 서울 지역 내 노후 주택 지구들에 집중하고, 10년 후에나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공사비, 15~20층 이상이 밀집돼 사업성 보장을 위해선 50층 안팎의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피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살아 있는 상태여서 이를 유예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역대 최저 연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 1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3월 4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에서 매매가 성사된 부동산의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2023년 12월 거래량인 7만5949건과 비교해 7.2%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도 1월 수치(5만9382건)와 비교해 37.1% 늘어난 것으로, 1년째 이어진 연 3.5%의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월간 거래금액은 직전월 22조1462억원에서 2.1% 상승한 22조602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16조3007억원에서 3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유형별 매매량은 아파트(29.7%)와 상업·업무용 빌딩(27.1%), 공장·창고 등(일반)(14.8%), 공장·창고 등(집합)(11.9%), 단독·다가구(5.7%), 연립·다세대(5.6%)가 12월 대비 증가했고 상가·사무실, 오피스텔, 토지는 각각 36.1%, 8.7%, 2.9%씩 줄었다. 반면,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이 최소 9.4%(공장·창고 등(집합))에서 최대 110.5%(상업·업무용 빌딩)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의 경우 전월 대비 아파트가 35.5%, 공장·창고 등(일반) 23.9%, 공장·창고 등(집합) 20.5%, 연립·다세대 4.5%, 단독·다가구가 2% 상승한데 비해, 상가·사무실(47.4%), 토지(38%), 오피스텔(9.8%), 상업·업무용 빌딩(0.9%)은 하락했다. 작년 1월 대비 공장·창고 등(일반) 유형이 28.5%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형 모두 2%(토지)~82.3%(상업·업무용 빌딩)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장 반등에 성공했다. 아파트는 올해 1월,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만큼 상승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만9142건의 거래량에서 62.7%, 7조77억원의 거래금액에서 67.5%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 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4.0포인트(p) 상승한 68.0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9.0p 상승(61.7→70.7)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11.9p(68.1→80.0)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인천은 7.7p(54.8→62.5), 경기는 7.6p(62.1→69.7)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2.9p 상승해 67.4로 전망됐다. 광역시가 도지역보다 더 큰 상승세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대전 29.5p(52.3→81.8),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전북 9.1p(64.2→73.3), 충남 8.0p(62.5→70.5), 충북 7.7p(53.8→61.5) 등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은 지난달과 동일한 81.2로 전망됐다. 반면 전남1.4p(62.5→61.1), 경북 1.4p(62.5→61.1), 경남 8.6p(73.3→64.7), 강원 11.7p(58.3→46.6), 제주 11.9p(75.0→63.1)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중동 개발,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 건설 수주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에 그쳐 올해 목표액인 400억달러(52조4000억원)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 일부가 최근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3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 2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를 공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8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로 이 중 현대건설의 수주액만 최대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도 지난 1월 9일 아이티 태양광 사업 수주를 통해 첫 중남미 진출에 성공하며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알렸다. 쌍용건설은 아이티 MEF가 발주한 아이티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건설 공사 및 운영 사업이 최종 발주처의 심사를 통과해 공사를 따냈다. 사업비는 약 5700만달러(76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아직 이렇다할 해외 수주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도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 이렇다할 '마수걸이' 해외 공사도 따내지 못했다. 여기에 이들 건설사들은 국내에서도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러자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1~2월 새 국내 건설사들의 누적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총 21억5000만달러(약 2조8200억원)로 41억6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달성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수주 건수(109건→133건)와 진출업체(152→163개)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진출국가(62→55개국)는 감소했다. 연초부터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줄어든 데에는 중동과 유럽을 제외한 태평양·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등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주 금액이 전년보다 급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동과 유럽의 건설 수주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209.5%, 375.5% 증가했다. 하지만 태평양·북미(-89.0%), 아프리카(-96.7%), 중남미(-73.4%), 아시아(-30.6%) 등의 건설 수주 금액은 모두 급감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4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올해 400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을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서 부진을 보이며, 올해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목표액에 집중하는 것 보다 어떤 수주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 2월만 보고 올해 목표액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며 공사 발주라는 것이 12개월 나눠 동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주 목표액은 사업 계획일 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다. 숫자를 맞추겠다고 무리하게 수주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수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찬바람이 불던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책금융 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거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2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2263건이지만 3월 말까지 2월 거래신고를 접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지수도 회복 시그널을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랐다. 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여러 지표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승세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일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추정한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0.30%, 전국은 0.08%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7로 전주(84.7)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회복세 요인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4·10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공약,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등을 꼽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수요자의 기대감이 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량 증가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금리도 몇 달 있으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나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시기"라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거래량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은 금리 인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소한 요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되어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 또 올해 3월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공공분양 단지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경우 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898명이 몰려 1순위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름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 등으로 역대 최대 낙폭인 18.61%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