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또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 및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의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금리, 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세 등으로 수요자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31만 177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 33만 6777가구 대비 2만 5004가구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22만 236가구, 2026년 12만 3449가구로 해를 거듭할수록 중소형 평형의 공급은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중소형 평형 아파트(전용면적 61~85㎡ 이하) 매매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량(41만 1812가구)의 48.03%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총 14만 2463가구로 전년(2022년, 12만 1897가구) 대비 약 16.87% 증가했다. 분양 시장에서의 인기도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중소형 평형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58만 3401명이 몰렸다. 동기간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31만 5708명보다 2배 가까이 몰린 셈이다. 이러한 인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분양한 '메이플자이' 1순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로 3574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442.32대 1)의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매매 진입장벽이 낮고, 입주 후에도 유지 관리비가 적은 중소형 평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소형 평형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경우 최신 설계가 적용돼 넓은 공간감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소형 평형에 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희소성이 커진 만큼 올해 청약 시장에서 중소형 평형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는 등 취임 후 첫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영업본부장과 영업 담당도 함께 경질했다. 이번 인사는 정용진 그룹 회장 승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다. 지난해 11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개편과 함께 도입한 최고경영자(CEO) 수시 인사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신세계건설 신임 대표로 내정된 허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삼성물산 재무담당과 미주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쳤다. 2011년부터는 호텔신라로 이동해 경영지원장 겸 CFO 등을 거친 뒤 2018년 7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 전략실 기획총괄 부사장보, 지원총괄 부사장, 관리총괄 부사장,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신세계그룹 측은 허 부사장이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때 시공능력평가 7위까지 오르며 건설 명가로 이름을 떨치던 쌍용건설이 실적 하락, 분양 하자, 공사비 갈등이라는 악재 속에 업계에서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최근들어 흑자 전환 기조 속에 해외 및 정비사업 수주 재개 등 '권토중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수주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업계 순위가 급락했다. 쌍용건설 정비사업 수주액은 2021년 1조5000억원, 2022년 1조원, 지난해는 0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큰 강점을 보였던 리모델링 부문에서도 수주에 실패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리모델링 누적수주액에서 업계 1워를 기록하기도 했던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강자'라는 타이틀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쌍용건설이 글로벌세아에 인수되면서 지나친 비용 절감 등 '자린고비 경영' 태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꼽는다. 쌍용건설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108억원, 45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주사인 글로벌세아가 흑자를 만들기 위해 홍보비, 입찰보증금 등 돈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은 글로벌세아에 인수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수도권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 기존 임원 29명 중 14명을 해고하고 핵심 보직을 글로벌세아 출신 및 외부인사로 채우기도 했다. 쌍용건설은 분양 하자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중구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에서는 입주 지연 및 공유 실외기실 등 논란이 터지며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외기실 루버창 수동 개폐 장치로 인한 불편함과 단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전용면적 17㎡ 최초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2억8849만원이었지만 현재 매물 호가는 2억7000만원에 그친다. 설상가상으로 쌍용건설은 최근 KT와 공사비 마찰을 빚고 있다. KT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이 공사를 수주해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등의 이유로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퉁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2일 2차 시위를 계획했지만 KT 측이 추가 협상을 제안해 연기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이같은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지난달 말 해외 수주 2건을 동시에 따내는 등 부활을 꿈꾸고 있긴 하다. 쌍용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크릭 하버 지역에서 '크릭 워터스' 고급 레지던스 공사 2건(총 3000억원 규모)을 동시에 수주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추가 수주까지 노리고 있다. 경영도 흑자로 돌아섰다. 쌍용건설은 이날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매출 1조4430억, 당기순이익 359억, 영업이익 31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M&A이후 사업다각화를 위해 올해 국내외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외 신재생, 친환경 사업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플랜트 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등의 사업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확보와 국내외 수주 실적 개선에 따라 동안 잠잠했던 정비사업 수주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여야 공히 약속하고 있지만 방식은 각각 다른 상태다. 여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당의 주택공약은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년층을 위해선 노인복지주택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건축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방안은 시장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활성화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호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단위가 백만 같은 식으로 하면 누가 뭘 내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역시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당은 임대차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차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임대차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손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4월 위기설'을 일축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리츠'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등판해 온 리츠가 또 다시 건설사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면 12%까지 내야 하는 것을 1~3% 적용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 후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도록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미분양이 더 악화될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검토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 및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리츠의 일종인 CR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만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매각하거나 분양 수익으로 시세 차익을 보게 하는 구조다. CR리츠는 2009년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제하는 데 활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가 매입확약을 해준 '우투하우징 제1·2·3호,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 에프엔뉴하우징 제1·2호와, 매입확약이 없는 플러스타 제1·2·3호 등 총 9개 CR리츠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자본 총 7732억원을 투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우투하우징 제1호를 통해 7%, 제2호 6.8%, 제3호 7%,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와 2호가 각각 6.8%, 6.6% 수익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참여 건설사들도 손실을 축소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리츠에 참여한 후순위에 놓인 건설사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솔건설, 대우건설, 대성산업, GS건설 등이었다. 이들은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볼 것을 10% 내외까지 줄였다. 대림산업이 참여한 우투하우징 제1호는 -6.2%, 한솔건설이 참여한 제2호는 -6.0%, 대우건설이 참여한 제3호는 -7.3%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당시 CR리츠는 1석4조의 효과를 선보여 금융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선순위에 있는 펀드 투자자는 수익을 봤고 후순위 건설사는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세입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주거비 절감효과를 봤다. 정부는 당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양도소득세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해줬지만 추후 매입 주택 분양으로 취득세수를 확보해 이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이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럴 때 CR리츠가 수익성이 없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정 수준 매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츠러럼 간접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리츠 상품의 생소함과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기 리츠가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하는 GTX-A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GTX-A는 아직 3개(수서, 성남, 동탄) 역만 운영지만 첫 개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반면 서울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다른 지역은 베드타운화해 내·외부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빨대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의 운행을 개시했다. 만성적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가량으로 길어진다. 은행시간 또한 수서~동탄(오전 5시 45분~ 오전 12시 39분), 동탄~수서(오전 5시 30분~오전 12시 27분)으로 넉넉하다. 배차 간격은 일반 지하철보다 넓지만 수서~동탄 간 이동 시간(정차 시간 포함 약 20분)에서 승용차(약 45분)와 버스(약 75분)보다 현저히 짧다. GTX-A 개통은 동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요금도 저렴하다. GTX-A 이용 요금(4450원)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7400원)보다 싸고 버스(약 2900원)와 비슷하다. 개통 첫 날을 맞은 지난 30일 오후 3시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의 누적 이용객은 약 84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일평균 이용객 수요(2만1522명)의 40% 수준이었다. 수서~동탄 구간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직장이 강남 압구정동인데 다음주부터 출근시간에 GTX를 이용해볼까 해서 주말에 미리 한번 타봤다"며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뿐더러 환승 또한 매우 편리해 앞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GTX-A 개통은 그러나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구도심 침체, 일자리·거주지 분리 현상 심화, 역외소비 증가 등의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 외 다른 도시들이 전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GTX 개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빨대효과는 예상된다"며 “외곽 도시는 베드타운 성향의 주거기능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외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또 역세권은 발전하고 이외 주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등 접근성에 따른 차별회 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도 많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개통으로 인한 단점보다는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에 대한 장점이 더 클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고속철도가 발전된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상권 자체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만큼 형성돼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역외소비는 오히려 과거에 더 심했다"며 “GTX 개통은 오히려 향후 수도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실시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공개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그동안 건설사 협조를 구해 발표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또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건설사 명단 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단 이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중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의 아파트가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렸다. 경기(44.4),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91.6)이었다. 또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면 소득의 약 40%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내렸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연 4.40%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약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이었다.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다루면서 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의 사업영역을 데이터센터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주택 부문에 집중됐던 건설 디벨로퍼 영역을 데이터센터로 확장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다수의 정보통신 데이터를 일정 공간에 모아 통합운영 관리하는 시설이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통신연결, 냉각설비, 보안시스템이 요구돼 일반 건축공사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올해 초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 '에포크 안양센터'를 준공, 데이터센터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에포크 안양 센터는 지하 3층~지상 9층 총 40MW(메가와트) 용량 규모의 시설로 약 10만대 이상 서버를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2만2500㎡ 수준에 최소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곳을 말한다. 10년 전부터 데이터센터를 시공해 온 GS건설은 에포크 안양센터 준공으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춘천 △하나금융그룹 IDC 등 총 10건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연면적으로는 총 약 40만㎡에 달해 건설사 데이터센터 최다 준공 실적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국내 냉각기술 전문기업 데이터빈과 협업해 데이터센터 필수 설비인 차세대 냉각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물산이 개발한 냉각시스템은 열을 방출하는 효율이 공기·물로 냉각하는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어서 전력 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시공, 장비 공급, 핵심 인프라 설치까지 일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삼성물산은 기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도 2020년 사내 스마트데이터센터그룹을 구성하는 등 사업을 확장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기업 디지털 엣지와 '부평 데이터센터 공동개발'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1조원 규모로 SK에코플랜트는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까지 책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신사업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사업을 낙점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데이터 산업의 전후방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 및 연계 사업의 시너지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향후 전망이 밝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5조원에서 연평균 6.7%씩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도 작년 말 국내 데이터센터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15.9%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전력과부하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GS건설이 지난해 11월 추진해 온 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건설 반대 현수막 설치, 탄원서와 민원 제기, 고양시청 등에 대한 항의 전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지역마다 주민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