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유행처럼 번졌던 자체개발 사업 확대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다. 금리 부담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영향이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와 불경기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금융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사업을 지양하는 대신 도급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디벨로퍼'를 자처해 자체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설사가 드물다. 디벨로퍼는 개발부지 매입부터 기획, 인허가, 개발, 시공, 분양까지 총괄한다. 리스크는 높지만 개발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단순 도급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호황기 때 건설사들은 직접 우량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행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형태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2021년을 전후로 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 회원사로 가입하며 디벨로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형건설사들은 자체 개발사업 비중을 대폭 낮추고 있다. 예컨대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15% 수준인 주택사업 내 디벨로퍼 수주 비중을 2023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지난해 자체사업 비중은 11% 수준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되레 DL이앤씨는 올해 신년 조직개편을 통해 디벨로퍼 사업실을 수주관리실로 재정비했다. 디벨로퍼팀을 민간사업팀으로 명칭도 바꿨다. 서울 성수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DL이앤씨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이지만 최근에는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PF나 금융시장 쪽이 힘든 상황이라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역시 최근 몇년새 인천 송도 역세권 개발사업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자체 개발사업 성과가 없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부동산 PF시장 침체로 여건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우량한 사업을 발굴하고 선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자체개발에 필요한 토지(용지) 관련 투자도 줄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건설사들의 용지규모는 △현대건설 3840억원(전년대비 감소율 -28.2%) △대우건설 1조328억원(-18.9%) △GS건설 3542억원(-11.0%) △DL이앤씨 8054억원(-3.63%) △롯데건설 1285억원(-11.4%) 등으로 줄었다. 대신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안정적인 도급사업에만 제한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 조달과 분양 책임을 시행사 측이 맡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더라도 위험부담이 적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상향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목표액을 작년 실적 4조6122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GS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목표를 작년 수주실적의 2배 이상인 3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체사업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를 안아야 한다"며 “미분양 위험이 높은 현재 분위기에선 도급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도급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꾸리는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을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정기 이용자가 편도 2~3천원대 이용이 가능토록 요금체계가 산정됐다. 여기에 모든 역에서 철도 환승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출근시간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도록 운행시간도 확정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개통되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 수서역·성남역·동탄역만 먼저 운행할 예정이고, 용인 구성역은 공정 문제로 6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에 도착하게 편성했다.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6시 30분~9시)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면 역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 역간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탄-수서간 GTX 기본요금은 3200원이다. 여기에 5km 마다 거리요금 250원(10km 초과 시)이 추가된다. 이러면 동탄-수서 구간은 요금이 4450원, 성남-수서 구간은 3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은 GTX와 노선을 같이 쓰는 SRT와 비교하면 시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약 3분 차이) 요금이 약 3000원 가량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저렴해진다고 보고 있다. 버스나 전철에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이 SRT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SRT를 단독으로 이용하면 7400원이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하면 총 8800원이 든다. 그러나 GTX를 활용하면 4450원에 전철비용이 따로 들지 않으니 총 435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왕복으론 8700원, 한달 20일 출근이라고 하면 17만4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5월부터 시행될 국토부의 K-패스를 이용하면 사후 환급도 가능하다. K-패스는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20%(성인기준)를 돌려받을 수 있어 동탄-수서 구간은 356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는 더 큰 혜택을 받는다. 별개로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350원) 할인된다. 각 철도역에는 버스나 택시 등 이용이 쉽도록 연계교통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도 했다. 먼저 수서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원·강남·가락시장·잠실 등 방면은 4번과 5-1번출구(신설), 세곡·용인 등 방면은 5-2번(신설)과 6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 택시를 이용하려면 여객은 5번 출구(대형마트 인근)나, 5-1번출구(신설)를 이용하면 인근에 위치한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역은 GTX와 같은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과 환승할 수 있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판교역(신분당선)과 이매역(수인분당선)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성남역 2번출구에서 판교역까지 도보 8분거리다. 성남역은 1·2·5번 출입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해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성남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는 여객은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택시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은 GTX와 SRT가 모두 지하 6층에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GTX에서 내리면 바로 옆 승강장에서 편리하게 SRT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1·2번 출입구 인근의 버스·택시 통합승강장에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6월 말에 개통되는 구성역은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과 1번 출구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 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신설되는 GTX 출입구와 기존 2번 출입구 앞 택시정거장을 이용하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기존 588가구의 아파트로서 재건축을 통해 최고 56층, 아파트 992가구로 거듭난다.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을 100% 반영함으로써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공사비 갈등 및 공사 중단 이슈가 없도록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일치하는 도급계약서 안을 날인해 제출함으로써 제안내용과 계약서가 불일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최소화했다. 특히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활용 정책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성이 매우 우수해졌다. 이에 소유주는 환급금을 돌려 받게 되는 구조로, 포스코이앤씨는 분양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 또한 총 공사비 7020억원, 3.3m2당 798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했으며,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초고층 건축물 Top 5 중 부산 엘시티(2위, 412m), 여의도 파크원(3위, 333m), 인천 포스코타워 송도(4위, 305m) 세 곳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탄생시킨 저력을 갖추고 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오티에르의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건축으로 새 집을 공짜로 얻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선 5억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어야 시공사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안전 진단 폐지 등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의 황금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저층 주거지들의 재개발은 끝물에 다다랐고, 공사비 폭등에도 발목 잡혔다. 우리나라 재건축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미래를 살펴본다. 재건축·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예 다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을 통해 깨끗한 주거 시설과 인프라를 공급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건축·재개발은 현재까지도 이런 본래의 목적 보다는 '공짜 새 아파트'를 얻거나 '로또 분양'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기존 소유주들이 얻는 일종의 투자 심지어 투기 성격까지 띄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나 공사비 급등, 도시 과밀화·중층 아파트의 노후화 등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의 도시정비사업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꿈틀대고 있지만 화려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 내실이 갖춰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준공 30년을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1980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으로 일산과 분당을 제외한 지역들은 200%가 넘는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정하며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체계적 이주대책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럼에도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성이 높은 서울 지역 내 노후 주택 지구이 먼저 개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공사비 폭증, 중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집중돼 있는 것도 재건축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도 재건축 단지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팔린 30년 초과 재건축 연령이 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작년 11∼12월 매매가보다 높게 팔린 상승 거래가 33.8%에 그쳤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의 또 다른 방식인 리모델링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완전히 뜯어 고치고 별동을 증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고용적률 아파트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3096개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준공 이후 15~20년이 지난 아파트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재정비 속도가 빠르다. 철거·시공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재건축 대비 48% 줄일 수 있다. 난방에너지 소모량도 약 65~70% 감소한다. 다만 정비업계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의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는 수직증축 및 내력벽철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고전을 겪고 있다. 빠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관련 하위 규정들은 시행령으로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심에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단독, 다세대·빌라·연립 등의 노후 비아파트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치환할 수는 없으니, 노후도심 개선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값 비싼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는 주장과 전국민들의 재산세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를 5년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결과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국민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으며 특히 보유세가 두 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시행령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약 69% 정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때보다 확대될 수 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 이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과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시세 반영률 차이' 해소 방안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 지역, 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조차 결론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객관적 지표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면 앞으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며 각종 개발 수용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면서 “이는 세금 체계를 없앤다는 것과 같은 황당한 얘기고 현재 갖춰진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수준의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향후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에 대한 과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시공 아파트 하자 논란에 이어 '오송 참사' 수사로 전 대표이사까지 검찰 조사에 소환되면서 금호건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 참사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서재환 전 대표는 사고 이후 퇴임한 바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축조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임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로 쌓은 것이다. 당시 임시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수몰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참사의 선행 요인이 '부실한 임시 제방 설치'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7월 27일 공사 신규 계약안에 최종 승인한 인물로, 이후 2021년 8월 18일 후속 공사 수행안에도 최종 승인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공사 예산안부터 하도급 업체, 공사 진행 방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문제는 조완석 현 대표이사까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전무)였던 조 대표이사도 '검토자'와 '참조자'로 등장한다. 그는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가량 후인 지난해 11월 30일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조 대표는 문제의 임시 제방 축조안이 처음 등장한 2022년 10월 24일자 '오송청주 2공구 토공구조물공사 직영공사 집행예산 변경(4차) 품의서'도 최종 결재했다. 여기에 더해 금호건설은 올해 들어 시공한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발생한 하자 논란에도 연루됐다. 올초 신동아건설과 함께 시공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단지 사전점검 과정에서는 각종 하자가 발견됐다. 벽지나 타일, 마루 등의 마감이 허술했던 것은 물론 화장실에서는 인분까지 발견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은 불가능하다며 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수원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에서도 하자가 발견됐다. 금호건설은 지하주차장 누수, 배수구 악취, 지하주차장 균열, 인분 발견 등으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이 빚었다. 가뜩이나 완공이 늦어져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이 단지는 지난 16일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허가를 결사반대한다며 삭발 시위를 펼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 금호건설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해 매출 2조2176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당기순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3%(1691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1%, 96%씩 급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물량 감소로 건축주택 부문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6099억원 줄었으며 주택경기 침체로 전년 말 대비 수주 잔고도 4686억원 감소했다. 각종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목표를 '내실강화'로 상정한 금호건설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둘러 싼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에서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무용론'이 제기되는 반면 애초의 투기 방지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지정된 서울 시내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 2차(압구정 3구역) 196㎡ 13층에서 80억원 최고가가 나왔다. 종전 가격은 지난해 10월 67억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13억원이나 훌쩍 뛴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4곳(8561가구)이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인 만큼 압구정 아파트에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압구정현대 전담팀을 꾸리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거는 중이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도 각각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워 참전을 할 모양새다. 압구정 외에도 양천구 목동과 성수동 등지에서 최고가 경신이 나왔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에서 지난 2월 95㎡(35평) 2층이 최고가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목동신시가지9단지에서도 같은달 156㎡(55평) 11층이 28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11월 26억500만원, 12월 27억7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성수동 장미 아파트에서는 53㎡(19평)이 16억5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거래는 직거래 13억7000만원이 최고였다.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이 지역은 모두 내달 26일 1년 기한인 토허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곳들이다. 본래 토허제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수 후 실거주나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낀 갭투자 등은 들어올 수가 없다. 서울에선 압구정 외에도 잠실과 삼성, 청담동, 대치동이 지난 2020년 6월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단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토허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규제 위주로 진화했다. 1979년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해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온 토허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재개발 시장에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투기성 거래가 드물고, 재건축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토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토허제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투기가 성행할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착공 시점이 불분명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적용 지역의 집 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토허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전용하고 있고 거래가 제한이 되면 오히려 해당 지역 집값만 더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허제가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형된 부분이 있고, 서울에 적용하는 것는 맞지 않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공사 일정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우이신설 연장선'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입찰 시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보다 높은 기술력과 정밀시공이 가능하며 사업 일정도 단축(약 9개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 방식이 일괄입찰(턴키)로 결정됨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부 병행(Fast-track)할 수 있어 조기 착공을 기다리는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일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경원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건설하는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267억원이며 2031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입찰방법 심의 등 본격적인 공사 발주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종 심의 및 중앙부처 협의(입찰 전 총사업비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올 7월에는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입찰공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금년 예산 13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중앙투자심사(2024년 5월 예정) 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31년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우이신설선이 1호선 방학역과 연결되면 서울 동북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일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준공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현안이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과도한 공공기여, 공사비 폭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분당·일산 등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누수와 층간소음, 주차난, 베드타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체계적 이주대책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준공 20년 경과 단일 또는 인접 택지 등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정부 추산으론 전국 약 108곳 내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시급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들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 걸림돌은 '공공기여' 문제다.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대규모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이 불가피하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받는 대신 개발 부지 일부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공공기여를 한다면 33%나 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보다 기여분이 많다. 1기 신도시는 33%포인트(p)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에 맞는 현금이나 임대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등을 다양하게 채납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높게 보고 있다. 최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43%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현재 용적률 200% 'A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75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용적률 550% 중 300%는 10~40%를, 나머지 250%는 40~70%를 환수해야 한다. 중간값을 적용할 경우 전체 증가분 약 43%가 공공기여로 환수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중 분당구 정도만이 이같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평촌, 산본, 중동이나 일산 등에선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이 재건축 주체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민의 동의율 빈도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도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으면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동의율을 끌어 모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군 건설사도 분당 등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를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더불어 치솟는 공사비까지 감당할 정도의 분담금은 사업추진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반적인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도 걸림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자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10년 이상 늦췄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서울에 마지막 남아 있는 노후 주택 지구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와 같은 조건의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도 한계가 있다. 건설사들이 우선 '돈이 되는' 서울 지역 내 노후 주택 지구들에 집중하고, 10년 후에나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공사비, 15~20층 이상이 밀집돼 사업성 보장을 위해선 50층 안팎의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피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살아 있는 상태여서 이를 유예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역대 최저 연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 1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3월 4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에서 매매가 성사된 부동산의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2023년 12월 거래량인 7만5949건과 비교해 7.2%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도 1월 수치(5만9382건)와 비교해 37.1% 늘어난 것으로, 1년째 이어진 연 3.5%의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월간 거래금액은 직전월 22조1462억원에서 2.1% 상승한 22조602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16조3007억원에서 3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유형별 매매량은 아파트(29.7%)와 상업·업무용 빌딩(27.1%), 공장·창고 등(일반)(14.8%), 공장·창고 등(집합)(11.9%), 단독·다가구(5.7%), 연립·다세대(5.6%)가 12월 대비 증가했고 상가·사무실, 오피스텔, 토지는 각각 36.1%, 8.7%, 2.9%씩 줄었다. 반면,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이 최소 9.4%(공장·창고 등(집합))에서 최대 110.5%(상업·업무용 빌딩)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의 경우 전월 대비 아파트가 35.5%, 공장·창고 등(일반) 23.9%, 공장·창고 등(집합) 20.5%, 연립·다세대 4.5%, 단독·다가구가 2% 상승한데 비해, 상가·사무실(47.4%), 토지(38%), 오피스텔(9.8%), 상업·업무용 빌딩(0.9%)은 하락했다. 작년 1월 대비 공장·창고 등(일반) 유형이 28.5%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형 모두 2%(토지)~82.3%(상업·업무용 빌딩)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장 반등에 성공했다. 아파트는 올해 1월,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만큼 상승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만9142건의 거래량에서 62.7%, 7조77억원의 거래금액에서 67.5%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 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