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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쓰레기’…K-건설, 폐배터리 사업 강화

“돈 되는 쓰레기를 찾아라". 건설사들 사이에 환경사업이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생 등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 건설수주액은 총 176조1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특히 건축 분야 감소폭은 30.3%에 달했다. 이는 197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42.6%)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내 건설업 신규 수주는 8조5639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건축부문 수주 부진 만회를 위해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추세이며, 이 중 폐베터리 사업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폐배터리시장에 주목하는 데에는 급격하게 커진 전기차시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확대로 양극재 전구체 소재 수요 급증과 폐배터리 양이 크게 늘어나며 전기차시장의 영향과 더불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08억달러였던 세계 폐배터리시장 규모는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폐배터리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어센드엘리먼츠와 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를 인수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스는 전기·전자폐기물 분야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 23개국 46개 시설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테스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일본 대표 리스 기업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스 앤 리싱(SMFL) 및 렌탈 전문 자회사 SMFLR과 함께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와 테스는 지난해 11월 배터리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와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며 국내 폐배터리 인증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환경부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과 다수의 현지거점 확보를 위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 건설기업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소재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시장 점유율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배터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업계 실적부진이 있었음에도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부문 매출액 858억원, 영업이익은 141억원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향후 5년 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 자금 투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 순환 관련한 수익 창출 기회는 2050년 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에너지 재생 및 환경 사업이 각광받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역 1위’ 건설업체 줄줄이 도산…“IMF때보다 힘들다”

건설업계가 외환위기(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겪고 있다. 이미 올해 지역 굴지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주택을 넘어 비주택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해 상반기 연쇄부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무려 95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900건, 2022년 760건, 2021년 679건 등과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지역 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달 29일 전남 나주에 연고를 둔 전국 시공능력평가 105위, 전남 9위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건설사는 '아르니'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 파격할인에 들어갔던 천안 '아산 아르니퍼스트' 입주에정자들은 내지 않기로 한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전국 122위, 경기 20위권의 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디엘본' 브랜드를 쓰는 이 건설사는 통일교 재단 소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가평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남 지역에서 '아델리움' 브랜드로 영업해온 한국건설(전국 99위·지역 6위)도 분양 전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웠지만 자금경색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보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15위(전국 243위)인 송학건설과 세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또 울산 지역 1위(전국 179위)인 부강종합건설과 인천 지역 9위(전국 176위)인 영동건설이 최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최근 법정관리 신청이나 회쟁절차를 밟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토목공사가 아닌 주택 등 건축물공사를 주로 하는 곳들이었다. 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건설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갚아주는 채무인수 대출약정 등을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건설사들의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1월말 기준 6만3755가구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1363가구로 전월 대비 4.7% 늘어났다. 주택은 그나마 낫다. 업계에 따르면 진정한 미분양 리스크는 건설사 부실 제2의 뇌관이 될 지식산업센터(지산)나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문이다. 이 곳에서 자금유동성 악화가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산의 경우 약 300곳의 현장에서 시공도 못하고 PF 대출 이자만 내는 실정이다. 지산은 3종 일반 주거나 준주거용지도에도 허가받을 수 있고, 대기업 반도세 생산 시설 배후 단지나 산단 인근에 무차별로 시공하다 보니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건설 보증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주택은 그나마 어느 정도 분양이라도 하는데 지산은 지어놓고 분양자체를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분양금이 회수 안 되니 건설사가 자기돈으로 자재를 구입하며 책임준공을 하다가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고 나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귀띔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포항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이끄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북 포항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과 한동대가 이끄는 이차전지 중심의 '산학융합'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선도사업지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중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북구 홍해읍 일대 54만7000㎡(16만5000평)에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동대와 기업들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 기업혁신파크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565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사항과 추진 일정 점검에 나선다. 올해 안에 기업과 지자체가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보완토록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개선(5종)과 △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시는 먼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또한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상향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초환 부담 완화…얼어붙은 재건축시장 단비 될까?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래교통’ 에어택시 도심공항, K-건설이 세계 표준 만든다

하늘택시로 불리게 될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상용화를 앞두고 건설사가 미래 도심공항이라 할 수 있는 버티포트 혁신 콘셉트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체와 버티포트 기준안이 정비되지 않는 상태서 정부 지원에 힘 입어 한국 건설업체들이 버티포트 '세계표준'을 주도해 약 835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도심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UAM이 뜨고 내리는 도심 공항(버티포트)의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2040년까지 약 8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미래먹거리 개척을 위한 세계적 표준 선점 차원에서다. UAM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중 약 43%는 버티포트와 관련한 산업 분야에 들어간다. 버티포트는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만(Port)의 합성어로 UAM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정거장이나 터미널, 크게는 소규모 도심공항으로까지 불릴 수 있다.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2040년 UAM시장의 전체 규모는 1조5000억 달러(약 2003조)인 가운데, 이 수치를 버티포트 시장에 대입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6235억 달러(약 835조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 세계에선 이미 버티포트가 민간기업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그나마 지표로 인정받는 SMG컨설팅이라는 기업의 UAM 인프라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베타테크놀로지와 이탈리아의 어반V가 7.1로 인프라 지수가 가장 높다. 이 지수는 회사가 받은 자금과 회사를 이끄는 팀, 에코시스템 파트너십, 버티포트 네트워크 진행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국영기업인 파리공항그룹(ADP)이 7.0으로 뒤를 이었고, 롯데건설과 협업하는 영국 스카이포츠(6.9)와 국내 스타트업 플라나와 협업하는 스페인 블루네스트(6.5), 현대차 그룹이 투자하는 영국 어반에어포트(6.5), 스페인 국영기업 페로비얄(6.3), 미국 스카이웨이(4.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직 국내는 공공기관도 기업도 랭크에 올리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로선 프랑스 파리가 올해 7월 파리하계올림픽을 앞두고 UAM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버티포트 실현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시설만 구축할 뿐 제대로 된 버티포트로서의 기능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완성도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버티포트는 승객들이 쉽게 이용할 최적의 입지와 상가분양 및 휴게소 등 사업자의 수익성 담보, 대중교통처럼 저렴한 요금체계 산정, UAM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날씨와 조류 충돌 등 버티포트 안전성이 확보돼야 제대로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세계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K-UAM이라는 이름으로 UAM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실증·시범사업 구역을 제도화해 민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놨다. 아마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등 공항을 중심으로 버티포트가 가장 먼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여의도와 잠실을 잇는 한강변을 따라 UAM회랑과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상용화가 올해 하반기 돌입한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버티포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및 설계기준안 등 초석을 다지는 중이다. 버티포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구성되기 전 건설사들은 이미 설계와 시공 분야에 기술력을 가다듬고 있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중 현대차·KT 컨소시엄에 참여해 에어사이드(제한구역)와 승객 터미널 등 설계·시공 기술을 발굴해 향후 구축 모델까지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제주항공과 컨소시엄을 맺고 도심 고층빌딩에 설계한 버티포트와 저층형 개활지 버티포트를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층형은 기존 교통수단인 KTX 등과의 연계교통을 맺을 수 있고, 저층형은 관광에 특화시킬 수 있다. GS건설은 카카오모빌리티 및 LG유플러스와 UAM퓨처팀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버티포트 콘셉트 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GS건설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부착한 리모델링형 버티포트와 복합용도 건축물에 새로 구축하는 신축형 버티포트, 표준화된 모듈을 기반으로 한 모듈 버티포트 설계안을 제시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 건설사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공항을 건설한 기술력을 검증 받았다"며 “정부에서 버티포트 설계에 대한 기준만 정해준다면 혁신적인 버티포트 설계와 시공을 맡을 준비가 돼 있고, 이 실적을 토대로 '세계표준'을 구축해 해외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버티포트 기술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으로 본사 이전 계획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한 본사를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복합도시 개발(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H1 프로젝트 사업지 내로 이전을 계획 중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한 본사를 광운대역세권 개발 H1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1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본사를 사업지 내로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1 프로젝트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철도 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지난해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후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르면 상업·업무용지(1만9675㎡)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 중심지 기능이 들어선다. 복합용지(7만7722㎡)에는 최고 49층, 총 8개동 3173가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용지(1만916㎡)에는 공공기여금 약 2864억원을 활용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시설이 확충된다. 힌편, 이날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강북권 대개조'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광운대 역세권에 건설 관련 대기업이 본사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강북 전성시대’ 다시 연다…재건축 규제 완화·첨단산업 유치

서울시가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연다.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을 풀어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아파트 대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탈바꿈 시킨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치 창출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총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경제 발전이 더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구제혁신·용적률 상향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속도를 높인다. 우선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이 허용돼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시는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로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살려 개발한다. 이를 위해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 주민 20분 내 녹지…수변거점 14개 추가 조성 강북권 주민은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꾸미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 조성해 2025년까지 자치구별 수변활력거점을 1곳 이상 만든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시장 “서울, 세계 5위 도시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빈틈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특별 초청강연에 초대된 오 시장은 안전부처 전직 장차관과 안전관련 협회장, 기업인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자라에서 안전을 비롯한 시의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일본의 싱크탱크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 종합력 순위에서 서울이 7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범죄 및 이태원 참사, 대규모 침수피해, 노후아파트 화재 등 안전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조직 보강, 협업체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디지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호대책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안전도시 서울' 슬로건을 내세워 도로와 시설 중심인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했고, 24시간 무중단 재난안전상활실 운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물품 지키미(ME)'인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 1만세트를 보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했지만 오는 2028년까지 도림천과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마무리해 호우피해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 시장은 건설현장을 '카메라밭'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장전경을 촬영하는 고정식 CCTV와 드론을 설치하고, 주요 공종은 고성능 촬영장비로 촬영하며, 바대캠이나 이동형 CCTV로 상시 근접촬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야 철근을 빼먹지 않고, 비올 때나 추울 때 상황에 맞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있었던 카카오톡 장애나 북한의 고출력전자기파(EMP)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재해복구시스템의 행정 전산자료를 이중화하고 백업에 나서며, 서울 36개 주요기반시설의 EMP 방호지침을 신규로 수립했다는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생활 안전, 부실공사 안전 확보, 안보 위기까지 대비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홍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보편형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약자 선별 복지를 표방한 '안심소득'과 저소득층 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서울런'이 대표 대책으로 꼽혔다. 또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쪽방촌 식사를 책임지는 '동행식당', 쪽방촌 편의점 '온기창고', 20대 난자동결 지원확대,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 지원,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임산부와 출산맘 지원도 설명했다. 복지와 더불어 서울 개조 프로젝트도 알렸다. '한강르네상스 2.0' 중 하나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최초 '트윈힐 서울링'과 노들섬의 글로벌예술섬 디자인 구축, 홍제천 등 수변공간 가치 극대화 등 공간 개발 확보를 소개했다. 또 365일 조각전시장 등 '디자인서울 2.0',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등 '열린문화도시 조성'도 알렸다. 남산 스카이워크와 둘레길도 업그레이드한다. 제조업 비중이 없는 서울에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육성 계획도 전했다. 여의도 글로벌금융센터에 더 많은 외국인이 투자토록 지원하고, 10월에 구축될 한강 리버스를 출퇴근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활용해서 3천만 관광시대도 열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낙후된 종로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로부터 남산까지 그린 코리더(녹색 복도) 등 녹지공원을 구상하고, 올해 하반기 여의도부터 잠실까지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사회, 재난안전, 산업․기술 진흥 분야 지도자 및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설립됐다. 2022년 공식 출범한 이래로 지도자 특별강연, 기부문화 운동, 재난안전 세미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불황도 넘어선 인프라’…원스톱 단지 인기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교육, 편의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원스톱'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우수한 정주요건으로 수요가 풍부해 가격 안정성이 높은 '원스톱' 단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주거 지역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에 '주변 인프라'가 40.2%로 1위를 차지했고, △'집값' 22.2% △'교통' 17.5% △'자연환경' 13.1% △'의료 시설' 7%이 뒤를 이었다. 분양시장에서도 원스톱 단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건설이 경기도 안산시에 공급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순위 청약서 평균 13.07대 1을 기록하며 마감에 성공했다. 게다가 계약 시작 8일만에 전 가구 모두 주인을 찾으며 올해 첫 완판 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 교육시설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안산시청, 고려대병원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에 분양한 '서신더샵비발디'는 전주시 인기 주거지인 서신동에 위치해 백화점, 학군, 대형병원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1순위 청약 결과,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579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55.59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원스톱 단지는 지역 시세도 리딩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한양수자인리버파크'의 3.3㎡당 평균 매매가(2024년 3월 기준)는 2937만원으로 다산동 평균 가격 2200만원보다 33.5%(737만원) 높은 수준이다. 단지 주변으로 다산가람초등학교, 현대아울렛, 다산수변공원, 다산체육공원, 왕숙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는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대형 쇼핑시설 및 공원 등이 가까워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333만원으로 둔산동 평균 매매가 1926만원 대비 73.1%(1407만원) 높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정주여건이 우수한 원스톱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주거 인프라가 풍부한 단지는 전세 수요도 풍부해 가격 방어가 우수하며, 부동산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여력이 커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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