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었던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3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106건으로 지난해 8월(995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5,648건)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0.4포인트(p)를 기록, 전월(69.7p)대비 20.7p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매매∙전세 가격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5억1611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동월(약 5억611만원)과 비교해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약 3억15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월(약 2억9842만원)과 비교했을 때 1년간 약 1692만원 증가한 값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증가세가 더욱 눈에 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는 지난 3월 7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전년도 3월 실거래가인 6억5000만원보다 1억 상승한 가격이다. 단지는 지난 3월 운행이 시작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위치한 동탄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누적된 주택공급 감소, 주담대 금리하락, 서울 지역 주택가격 회복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GTX 노선 개통과 같은 경기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호재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30.45% 증가했고, 불법이륜차와 불법튜닝도 각각 28.06%,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도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 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10 총선 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뜻한다. 주산연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사업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5포인트 오른 90.8로 전망됐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4.6포인트 내린 93.1로 전망됐다. 인천(88.5)과 경기(90.9)는 각각 5.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1월 65.9부터 4월 97.7까지 급등한 후 조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2.5포인트 내린 70.6으로 전망됐는데, 도지역의 하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시권은 4월 72.5에서 5월 75.4로 2.9포인트 오른 반면 도지역은 73.5에서 66.9로 6.6포인트 내렸다. 광역시권에서는 광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도지역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월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방도지역의 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사업경기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에 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오른 91.1이었다. 자금조달지수는 2.4포인트 내린 68.1이었다. 자재수급지수는 수입 건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나 협의체 구축 등 정부 노력이 지속되면서 자재 가격 변동이 안정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연초보다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는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은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놨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 푸르지오 3차'(667가구)도 세대 내부 점검 결과 일부 가구에서 곰팡이가 핀 자재가 발견되는 등 하자가 나타났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당진시로부터 지난 1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며 적정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를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도 지난 3월 벽지 오염,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6만6411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아파트 하자 분쟁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간 아파트 하자 분쟁사건은 연평균 4300여건 처리됐다. 이는 2014년 당시 하자 분쟁건수(2000여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꼽힌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후려쳐서 일감을 따낸 후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 292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37%)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건설업계에는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면 하자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시공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졸속,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곧 공사비인 만큼 현장에선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인상하면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 단축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술력이 높고 꼼꼼한 마무리가 가능한 내국인 숙련공이 절대 부족하다. 3D업종 기피 세태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내국인이 사라진지 오래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날림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내국인 숙련공들은 60대 후반이 대부분"이라며 “현장에서 기술이 전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숙련공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간 퇴직공제 신고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만2738명(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중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만5951건으로 약 2.5％ 수준에 그친다. 작년에 발급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경력연수 기준이 총 60개 직종별로 차이가 나면서 건설근로자의 외면과 사업자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내국인 숙령공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하게되면 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에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가구 중 9만2954가구만 기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대비 공급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 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1/3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지는 연내 아파트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지역은 지역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 적체 물량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 : 1을 기록할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녹지를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데다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절감 등 녹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버금가는 입지를 갖춘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는 신규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입주 후에는 시세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고층업무복합 건물들 사이에 조성된 32만여㎡ 규모의 동탄여울공원 인근에서 2021년 5월 분양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명이 신청,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동구 일자산도시자연공원(63만여㎡) 인근에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더샵 둔촌포레'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접수, 평균 경쟁률 1530.64대 1을 보이기도 했다.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 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대구 범어공원 근처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전용면적 84㎡의 3.3m²당 시세는 2314만원으로 황금동 평균보다 42%가량 높다. 서울대공원 인근 경기도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4월 기준 17억 6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 가량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원은 근린공원과 달리 공원 내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갖춘 곳이 많고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다"며 “대규모 공원은 희소가치 때문에 인근 단지 가치도 덩달아 오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PF 사업장의 '옥석고르기' 및 부실 정리가 본격화하는 등 시장 정상화에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인데다 금융권의 부실 해소나 우량 사업장을 가진 대형건설사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총 2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또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일단 전문가들은 PF 위기 해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는 점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PF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평가등급 세분화와 구체화 등을 담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개선돼 사실상 민간금융회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6월부터 PF대출 사업장의 옥석고르기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 등 부실자산들은 상당부분 정리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건설, 금융사 등 각 사업주체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큰 만큼 잘 모니터링하고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PF 평가기준 개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모럴헤저드 방지는 물론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비우량 사업장도 마냥 버리지 않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PF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 경·공매 등의 정책도 돈이 걸린 사안이기에 의견이 나뉠 수 밖에 없으며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견건설업체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하겠다며 PF 추가 보증의 조건·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을 엉성하고 허술하게 해놓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2022년 하반기에 제2금융권 규제 유연화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작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며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임직원이 그런 걸 믿고 용감하게 추진하겠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의 '질서있는 연착륙'이란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일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면서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PF 대출 심사 중 10%도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이번 대책으로는 PF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소장은 “건설사들이 벌려놓은 PF 위기와 미분양 사태가 5조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4단계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것 또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본 대책에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탁상행정으로 나온 대책"고 비평했다. 그는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지만 봄이 너무 멀어 오줌을 안 눌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투입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향후 늘어날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현주·김다니엘 기자 zoo1004@ekn.kr

건설경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각종 이유로 브랜드명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최근 20년간 사용해 온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할 '아테라'를 공개했다.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구분 없는 통합 브랜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HL D&I 한라는 1997년 출시한 '비발디'를 27년 만에 내려놓고 새로운 주거 브랜드인 '에피트'를 내놨다. HL D&I 한라는 아파트와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에피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은 신규 브랜드 출시 등으로 오래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하이엔드급'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택분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최근 각종 사유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은 연이은 부실시공 및 '짝퉁' 유리 논란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리뉴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2021년 7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자이가 현재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브랜드 리뉴얼 계획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견건설사와 1군건설사가 브랜드를 교체 및 리뉴얼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며 “중견건설사는 애초에 대기업 브랜드보다 가치가 떨어지니 개명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 고급화하며 분양가를 올리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1군 건설사가 브랜드 리뉴얼을 하는 이유는 각종 사건들로 인해 생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리뉴얼하며 고급화 정책을 펼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시장 정체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이엔드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