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SH공사는 지난 2일 우리은행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는 상생 금융연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은행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관 협력을 확대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토 개발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철도지하화,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표(票)퓰리즘'성 약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의 국토 개발 공약은 지방 주요 권역의 GTX급 광역급행철도 건설 공약을 제외하면 개발 대상 선정과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 두 당 모두 전국 공약으로 모두 다양한 건설 물량 창출이 가능한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철도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확충이 핵심이다. 철도지하화 프로젝트가 특별히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철도부지 상부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집에 대상 구간을 명시할 정도로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각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교통망 확대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전국 GTX 구간 연장 및 건설로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경의선 복선화 및 철도용량 확대, GTX-C와 통합노선 구축 등 국철, 도시철도, GTX 환승 연계를 앞세웠다. 또 그린모빌리티와 무선급전트램 및 UAM(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 등 미래 교통 수단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 청년주택 확충 등 주택 공약과 녹지 및 공원 확대, 한강 르네상스 2.0 등 여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강남·북 도시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의 경우 양 정당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여야가 이번에 내놓은 각종 개발 공약들은 건설 물량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현 정부 재정 운용 기조와 상반되는 대규모 신규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공약이 장기 표류하거나 공수표 사업화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슈화되고 향후 일부 사업의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약들의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여야 개발 공약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다"며 “철도나 도로의 지하화도 좋지만 현재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아직도 있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소외지역 교통망 확충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기 신도시 재개발의 해법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 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세밀한 뒷받침이 있어야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과제 세미나'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이달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중고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었다. 특히 그는 용적률 상향만이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특례 전제가 되는 특별정지구역은 '통합정비'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폭 25m 이상의 대로(大路) 내 위치한 주택단지 등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통합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정비를 통해 공간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어 완전한 도시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일조나 채광 등을 고려해 주택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도 하며, 모두 헐고 지을 수 있기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만큼 공사비가 오히려 절감되기도 한다. 문제는 아파트와 집항상가 등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의 배분방식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유발하기도 하고, 주택과 상가 소유자간 갈등도 만만치 않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기에 꼭 통합정비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 행당 6·7구역이나 천호 3-2, 3-3구역은 통합으로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원과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지구단위계획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즉 통합정비는 다수 주민이 희망하는 차원에서만 진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기신도시 특례는 또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토지주에게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용적률 낮은 단지보다 분담금 납부가 훨씬 많기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자산이나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사업추진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 등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구조 및 부분 리모델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에게 주택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넘기는 방식이다. 매월 일정 금액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형 정비사업을 도입하면 분담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금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을 HF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분을 LH에 매각해 분담금 및 이주비를 마련토록 하고, 향후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해당 지분을 되사오는 지분매각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사망 후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맞춤형 리모델링도 분담금을 줄이는 방식 중 하나다. 용적률이 높은데 무분별하게 용적률만 높여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닌, 가성비 높은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상 주차장만 있는 단지는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만 리모델링하거나, 복도형 아파트는 복도까지 주거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확장형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다. 소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모듈러 형식을 기존 아파트에 결합하는 식으로 해당 세대를 확장하는 리모델링도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서 주택에 대한 하자만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는 주택의 컨디션만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달 분양전망지수가 전달에 비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9포인트(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다. 수도권은 지난 달 대비 6.1p 상승한 89.9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망지수가 11.8p(88.2→100.0), 인천이 0.7p(76.7→77.4), 경기가 5.8p(86.5→92.3) 각각 올랐다. 특히 서울 전망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했다. 이는 금리하락과 서울 집값 상승 전환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산역 측은 설명했다. 반대로 지방은 더 악화됐다. 모든 광역시가 하락하며 지난달 대비 11.0p 하락한 71.4로 전망됐다. 울산은 16.9p(87.5→70.6), 대전 15.7p(85.7→70.0), 세종 12.0p(93.3→81.3), 대구 9.2p(80.0→70.8), 부산 6.8p(70.8→64.0), 광주 5.9p(77.3→71.4)로 분양 전망이 악화했다. 울산과 대전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울산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8.9% 증가했고, 대전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29.9%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지역은 지난 달 대비 6.6p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강원(61.5→71.4), 충북(75.0→76.9)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남(85.7→70.6), 전북(78.6→66.7), 전남(82.4→70.6), 제주(94.1→82.4), 경남(87.5→76.5), 경북(73.3→70.6)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가격 전망과 미분양 추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누적,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매매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 '든든전세주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을 기록해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45주째 상승세다. 전세불안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값도 상승전환했다.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 전주 0.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으로 돌아선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0만 가구를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10만채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만5000가구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가구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공공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전세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의 매입임대는 긍정적인 사안이지만, 모든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든든전세주택으로 수요층을 외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서 매입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은 485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해 7월 말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가 9만713명이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평균대기 기간이 50개월을 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불안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전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임대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54가구로 전년 동기(1만8347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전월(3만5131가구)과 비교하면 60%(2만977가구) 줄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봄 이사철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또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 및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의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금리, 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세 등으로 수요자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31만 177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 33만 6777가구 대비 2만 5004가구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22만 236가구, 2026년 12만 3449가구로 해를 거듭할수록 중소형 평형의 공급은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중소형 평형 아파트(전용면적 61~85㎡ 이하) 매매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량(41만 1812가구)의 48.03%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총 14만 2463가구로 전년(2022년, 12만 1897가구) 대비 약 16.87% 증가했다. 분양 시장에서의 인기도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중소형 평형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58만 3401명이 몰렸다. 동기간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31만 5708명보다 2배 가까이 몰린 셈이다. 이러한 인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분양한 '메이플자이' 1순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로 3574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442.32대 1)의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매매 진입장벽이 낮고, 입주 후에도 유지 관리비가 적은 중소형 평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소형 평형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경우 최신 설계가 적용돼 넓은 공간감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소형 평형에 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희소성이 커진 만큼 올해 청약 시장에서 중소형 평형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는 등 취임 후 첫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영업본부장과 영업 담당도 함께 경질했다. 이번 인사는 정용진 그룹 회장 승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다. 지난해 11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개편과 함께 도입한 최고경영자(CEO) 수시 인사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신세계건설 신임 대표로 내정된 허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삼성물산 재무담당과 미주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쳤다. 2011년부터는 호텔신라로 이동해 경영지원장 겸 CFO 등을 거친 뒤 2018년 7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 전략실 기획총괄 부사장보, 지원총괄 부사장, 관리총괄 부사장,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만 1878억원에 달했다.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신세계그룹 측은 허 부사장이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때 시공능력평가 7위까지 오르며 건설 명가로 이름을 떨치던 쌍용건설이 실적 하락, 분양 하자, 공사비 갈등이라는 악재 속에 업계에서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최근들어 흑자 전환 기조 속에 해외 및 정비사업 수주 재개 등 '권토중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수주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업계 순위가 급락했다. 쌍용건설 정비사업 수주액은 2021년 1조5000억원, 2022년 1조원, 지난해는 0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큰 강점을 보였던 리모델링 부문에서도 수주에 실패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리모델링 누적수주액에서 업계 1워를 기록하기도 했던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강자'라는 타이틀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쌍용건설이 글로벌세아에 인수되면서 지나친 비용 절감 등 '자린고비 경영' 태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꼽는다. 쌍용건설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108억원, 450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주사인 글로벌세아가 흑자를 만들기 위해 홍보비, 입찰보증금 등 돈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은 글로벌세아에 인수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수도권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 기존 임원 29명 중 14명을 해고하고 핵심 보직을 글로벌세아 출신 및 외부인사로 채우기도 했다. 쌍용건설은 분양 하자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중구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에서는 입주 지연 및 공유 실외기실 등 논란이 터지며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외기실 루버창 수동 개폐 장치로 인한 불편함과 단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전용면적 17㎡ 최초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2억8849만원이었지만 현재 매물 호가는 2억7000만원에 그친다. 설상가상으로 쌍용건설은 최근 KT와 공사비 마찰을 빚고 있다. KT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이 공사를 수주해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등의 이유로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퉁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2일 2차 시위를 계획했지만 KT 측이 추가 협상을 제안해 연기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이같은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지난달 말 해외 수주 2건을 동시에 따내는 등 부활을 꿈꾸고 있긴 하다. 쌍용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크릭 하버 지역에서 '크릭 워터스' 고급 레지던스 공사 2건(총 3000억원 규모)을 동시에 수주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추가 수주까지 노리고 있다. 경영도 흑자로 돌아섰다. 쌍용건설은 이날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매출 1조4430억, 당기순이익 359억, 영업이익 31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M&A이후 사업다각화를 위해 올해 국내외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외 신재생, 친환경 사업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플랜트 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등의 사업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확보와 국내외 수주 실적 개선에 따라 동안 잠잠했던 정비사업 수주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여야 공히 약속하고 있지만 방식은 각각 다른 상태다. 여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당의 주택공약은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년층을 위해선 노인복지주택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건축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방안은 시장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활성화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호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단위가 백만 같은 식으로 하면 누가 뭘 내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역시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당은 임대차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차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임대차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손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