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에 '래미안' 깃발을 꽂았다. 재개발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에 완승을 거두며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했다. 앞으로 기세를 몰아 압구정3구역을 포함한 인근 주요 단지 재개발 시공권도 따낼 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전날 오후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153명 가운데 1026명이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이중 675표를 얻었다. 현대건설은 335표를 확보했고 기권·무효표는 16표였다.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삼성물산이 340표차로 '완승'을 거뒀다. 삼성물산은 일찍부터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내걸며 해당 사업 수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합원 분담금 상환을 최장 4년 유예하고, 최저 이주비 12억원을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착공 전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추가 공사비 증가분 650억원을 선반영한다는 약속도 했다. '전 조합원 한강 조망 확보' 제안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주요 요소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투표 직전 진행된 최종 합동설명회에서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지에 따라 아파트 호가가 10억원 이상 벌어지는 현실을 적극 알렸다. 현대건설은 한강 조망 확보 관련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또 일반분양 면적 6만5033㎡ 규모로 지어 현대건설보다 2624㎡ 늘리고,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조합원에게 추가 분양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이번 수주를 통해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약 1조6000억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히 이번에 삼성·현대가 맞붙은 사업지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구역 한가운데 위치했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이 이를 앞세워 주요 단지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업계 1·2위 건설사가 맞붙었다는 이유에서 이번 수주전이 서울 주요 주택 재개발 사업 전초전이 될 것으로 봤다. 한남4구역보다 규모가 더 큰 압구정 3구역 등도 포함된다. 삼성물산이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서울대 건축학과 선후배이자 양사에서 '주택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이번 수주전에서 이례적으로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대외 메시지를 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현대건설은 예상 밖 표차로 패하게 되면서 앞서 수주한 한남3구역에 이어 4구역까지 '디에이치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접게 됐다.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이 만드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남4구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약속했던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강남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면 로또 아파트다. 아파트 브랜드도 괜찮고 학군, 교통, 위치 등 입지도 좋아 무조건 신청할 계획이다."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래미안 원페를라'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날 찾은 래미안 원페를라 견본주택은 주중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올해 강남권 첫 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삼성물산이 선보이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일반분양 48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157가구 △84㎡ 265가구 △106㎡ 56가구 △120㎡ 4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4㎡가 일반분양 물량 전체의 55%에 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날 견본 주택 현장에선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네 컷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전 예약을 한 인원만 방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이 끊이지 않아 몹시 붐볐다. 오는 19일까지 견본주택을 관람하기 위해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약 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견본주택 4층에는 래미안 원페를라 모형도부터 59A, 84B 등 두 가지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A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폭이 3.9m에 달해 59㎡이라기에는 넓어 보이는 느낌이었다. 주력 타입인 전용 84㎡B는 타워형 구조로, 2.45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넓은 다용도실과 팬트리 또한 돋보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디지털 온도 조절기, 음성인식 조명 관리 등이 기본으로 제공돼 편의성을 더했다. 래미안원페를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분양가였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3.3㎡(평)당 분양가(6833만원)는 방배동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래미안 원패를라 전용 84㎡의 분양가는 22억560만원~24억507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도 인근 아파트 단지 동일 평형 시세와 비교하면 약 5억~7억원가량 저렴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임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자금운영 부담이 적고 방배권역에서 유일하게 임대가구가 없다. 오는 11월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라는 점도 매력이었다. 방문객들은 래미안원페를라의 입지도 장점으로 꼽았다. 지리적 특성상 경사도가 가파른 구간이 많은 방배동 정비사업지 중 가장 평지에 가까운 입지를 가졌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이 가까운 만큼 교통환경 또한 우수했다. 단지 인근에는 방배초, 서래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등의 학군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고 경쟁률은 150~200대 1 사이, 청약 신청은 3만~5만명을 추산하고 있다"며 “올해 강남권 분양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래미안원페를라는 방배동에서도 좋은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해당), 5일 1순위(기타), 6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삼성E&A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7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2.2% 감소한 수치다. 회사가 당초 정한 영업이익 연간 목표치는 8000억원이었다. 모듈화 등 차별화된 수행체계 적용과 수익성 중심 원가관리로 주요 화공 프로젝트 이익이 개선된 덕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삼성E&A 측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2% 줄어든 9조966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2조5786억원, 영업이익 2958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9.6% 뛰었다. 삼성E&A는 오는 23일 확정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이나 줄어들면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부문 회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을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중 1만2000가구의 연내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더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및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한다. 착공과 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완화한다.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을 포함한다. 추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해소 등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그러나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일부 긍정적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초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4344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9656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줄었다. 보고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나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 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내수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 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으로만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다음주 분양을 시작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단지다. 서울 강남 부촌인 방배동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삼성물산 '래미안' 브랜드를 달았다. 특히 분양사 측은 뛰어난 '입지', 즉 역세권·학군을 잘 갖췄고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16일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원을 찾아 래미안 원페를라 단지의 실제 입지 조건을 살펴봤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5번출구에서 도보로 4분 정도 걷자 '래미안 원페를라' 공사 현장이 보였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59~120㎡ 48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입주 시기가 올 11월로 예정돼 있다 보니 대부분 동이 10층 이상 올라간 상태다. 주변이 매우 조용했다. 유해시설 없이 대부분이 주택가다.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적은 편이다. 내방역에서 교차하는 방배로 등과 거리는 가깝지만 확실히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든다. 언덕도 거의 없다. 래미안 원페를라 입주민들 입장에선 조용하고 쾌적해 좋은 주거 조건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입주민 편의의 핵심인 상권도 가까웠다. 104동 쪽 북쪽 오거리를 지나면서 슈퍼마켓,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으며 '방배 카페골목'으로 곧바로 연결됐다ㅓ. 아이가 있는 가정이 가장 중요시하는 학교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방배·서래초까지 주택가를 통해 연결됐는데, 단지에서 방배초까지 가장 먼 거리가 어른 걸음으로 5분 만에 갈 수 있었다. 다만 2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데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아 보행 안전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서문여중·고도 3분 안팎 거리다. 가는 길에 작지만 알찬 '뒷벌어린이공원'이 있다. 아이들이 배트민턴장, 농구장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교통 환경도 매우 잘 갖춰져 있었다. 서문여고를 지나 지하철 4호선 이수역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차량으로 5~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했다. 단지 남쪽 110동에선 내방역이 가까웠다. 주변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여러 곳 진행 중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길 건너편 '디 에이치 방배' 공사 현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2026년9월 입주가 예정된 3064가구 규모 대단지다. 작년 8월 당시 분양가가 3.3㎡당 6503만원에 책정돼 흥행에 성공했다.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가는 약 6833만원으로 330만원 가량 올랐다. 인근에서 2021년 준공한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는 30억원 안팎으로 호가가 올라가 있다. 전용 54㎡ 타입도 지난달 20억원에 실거래됐다. 디에이치 방배 외에도 '르엘', '아크로' 등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돼 '고급 주택가'로 인식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옛 국군정보사사령부(정보사) 부지에 '서리풀 업무복합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래미안 원페를라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스위밍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스터디 라운지와 개인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스카이스튜디오, 스카이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파티룸, 사우나, 시네마룸 등도 준비 중이다. 견본주택은 17일 문을 연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 조성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전년(4조3347억원)보다 3.6%(1549억원) 증가해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한 여파다.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는 지난 2023년 3조99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손실 역시 손실액이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HUG 자본 확충, 30조원 이상 공적 보증 등을 약속한 상태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별로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폭을 확대하며 9주 연속 내렸다. 서울만 놓고 보면 3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1년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내리고 전세가격은 0.01%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0.02%→-0.03%)은 하락폭 확대, 서울(0.00%→0.00%)은 보합 유지, 지방(-0.05%→-0.05%)은 감소폭 유지였다. 서울의 경우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강북 14개구 가격은 -0.01% 내렸다. 반면 용산구(0.04%)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가겨이 올랐다. 평균 가격을 끌어내린 곳은 도봉구(-0.04%), 중랑구(-0.04%) 등이다. 강남 11개구는 보합이었다. 구로구(-0.04%), 동작구(-0.03%) 등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송파구(0.04%), 서초구(0.02%)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천은 전주 0.07%에서 0.06%로 감소폭을 다소 줄였다. 같은 기간 경기는 0.01%에서 0.04%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0%→-0.01%)은 하락으로, 서울(-0.01%→0.00%)은 보합으로, 지방(0.00%→-0.01%)은 감소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북(0.02%), 경남(0.01%)은 상승, 충남(0.00%) 등은 보합, 대구(-0.11%), 강원(-0.08%), 전북(-0.06%), 인천(-0.03%), 제주(-0.02%) 등은 내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해 간선철도(고속·일반) 이용객이 1억714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9%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전(2019년 1억6359만명)을 뛰어 넘은 수치다.노선 별로는 경부선, 역 중엔 서울역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철도 이용객'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고속철도는 KTX 9000만명(일 24만6000명), SRT 2600만명(일 7만3000명)을 수송해 전체 1억1600만명을 수송했다. 노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320km/h급 KTX-청룡이 새롭게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하반기 서해선(홍성-서화성),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중앙선(안동-영천), 동해선(포항-삼척)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했다. 동력분산식(EMU)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일반철도 수송인원도 5500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는 1800만명, 무궁화호는 3700만명이 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관광열차도 70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0만명이 이용했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0만명, 일반열차는 2520만명을 수송했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0만명이 찾았다. 동대구역(2440만명), 부산역(2320만명), 대전역(2210만명), 수서역(160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20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올해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한다.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TX에는 임산부 전용 좌석도 만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유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기 근절'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부작용도 해제 근거로 들었다. 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2020년 6월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투자 수요가 넘쳐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해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년 정도 묶었으면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만하기 때문에 해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가격 상승시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취득 및 매도에 걸쳐 강화했던 규제들이 있는데 토허제는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해당 구역 내 토지 가격이 전혀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향 하는 상황에서 해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 시행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이 뜬금없다"면서 “결국 해제 여부는 시에 달려 있긴 하지만 서울 시내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고강도 대출규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겹치며 1년7개월여 만에 오름세가 꺾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이후 2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의 3.3㎡(평) 당 거래 가격은 △지난해 8월 9926만원 △9월 1억245만원 △10월 1억1071만원 △11월 1억1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의 탄핵 국면에서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아실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거래 대비 1억3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대치개포우성' 전용 128㎡ 또한 같은 달 전고점에서 1억원 오른 47억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도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 집값 상승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매수심리가 위축돼있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푼다고 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