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에서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낙찰가율)가 100%가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8일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2.9%로 전달(89.1%) 대비 3.8%포인트(p) 높아졌다. 낙찰가율은 지난해만 해도 70∼80%선에서 움직였으나 올해 들어 85%선을 웃돌며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를 의미하는 낙찰률도 47.2%로 전달(42.5%)보다 올랐다. 지난해 4월 19%대까지 떨어졌던 낙찰률은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이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6.5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8.11명에 이른다. 지난 1∼28일 평균 응찰자 수는 8.4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회복하자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경매 시장 지표가 뒤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강남권으로도 경매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실제 이달 들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서울 아파트 25가구 중 16가구는 비강남권에 소재한다. 낙찰가율 상위 10위를 봐도 7건이 서울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종로구,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 속한다. 지난 3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림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응찰자 40명이 몰리며 감정가(8억9000만원)보다 높은 9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예전에 낙찰가율 순위를 보면 강남권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비강남권의 낙찰가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경매시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달 들어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45.7%로 전달(40.4%)보다 5.3%p 올랐다. 낙찰가율도 87.3%로 전달(86.4%)보다 상승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부지가 결국 공공택지에서 제외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에 AMAT가 매입한 땅에 R&D센터를 짓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제척'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청취 재공고'를 진행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서 AMAT가 매입한 부지를 제척해 면적을 기존 432만9552㎡에서 430만8006㎡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변경된 후보지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핵심 공정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AMAT는 기존 매입 부지에 R&D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됐다. AMAT는 2025년 반도체 장비 R&D센터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8월 21일 오산시 가장동 일대 1만8000여㎡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AMAT의 R&D 센터 투자를 유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월 국토부가 발표한 오산세교3(3만1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후보지에 이 땅이 포함되며 R&D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지정 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시가 AMAT의 투자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고, AMAT 등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 유치를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AMAT 유치를 앞다퉈 홍보했으나, 정작 실무에서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AMAT가 토지 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라면 바로 제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산세교3 신규 택지 발표 당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 오산시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산시는 내삼미동 땅을 AMAT에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이 곳은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매입했으나 유치를 하지 못해 유휴 부지가 된 곳이다. AMAT도 가장동보다 조건이 좋은 내삼미동 부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난 3월에는 오산시의회 승인까지 거쳤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AMAT와 특혜 시비를 우려한 오산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AMAT가 매입한 가장동 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R&D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척 방안은 당초 대체 부지 제공과 함께 거론됐으나 다른 공공주택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대체 부지부터 논의한 상황이었다. 현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재해영향성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구 지정이 끝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서울 강북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지난 28일 견본 주택을 개관하며 수요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이날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견본 주택에서 만난 한 분양 관계자는 “마포구 공덕동 첫 1000가구 이상 대규모에,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 5000만원을 넘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지역 '대장주' 자리를 넘보는 단지"라고 소개했다. 견본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택형 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있어 단지 내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교통적 입지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근에는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있어 있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 4층, 지상 1~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59㎡A, 84㎡A, 84㎡D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으며 여타 견본주택과는 다르게 무옵션형의 84㎡A 주방이 따로 전시돼 있었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59㎡의 경우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주방이 넓고 수납공간을 잘 배치해놔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84㎡ A와 D 타입의 경우 실제 평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 가구 다용도실에 비치돼있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및 하부장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한 50대 방문객은 “위치적 입지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서 견본주택을 보니 면적에 비해 집이 커보이고 수납공간이 많다. 필요한 가전제품만 비스포크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이송설비 하부장이 맘에 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3.3㎡(평)당 일반 분양가는 평균 515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7억4500만원에 달하며 전용 59㎡ 분양가는 12~13억원대로 책정됐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이날 방문한 수요자들은 신혼부부보다는 대부분이 40~50대로 보였다. 주택형별 청약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문턱도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분양 일정은 다음달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일,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제공된다. 강북권 최초로 평당 일반 분양가 5000만원 이상을 기록하며 마포구 대장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예산 낭비, 주변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적 쌓기용'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 25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오는 2026년까지 100m 높이 국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불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역사·문화·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국가상징 조형물을 만는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국가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기 게양대의 높이는 100m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외교부 청사(92m)보다 높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21m, 세로 14m이며, 게양대 아래엔 15m 높이의 전광판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8∼11월 통합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5월에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약 1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미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주변에도 경복궁,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와대 등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차고 넘치는 만큼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상징 조형물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40대 시민은 “불경기의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조형물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들의 일자리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야 할 곳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이 광장의 민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각에선 “대형 깃대는 전체주의와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이 있다. 실제 대형 게양대를 가진 나라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인 202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세계 2위인 높이 175m 게양대를 세웠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 독재·왕정 국가들이 많다. 안전성 우려도 있다. 100m가 넘는 높은 기둥에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면 헬리콥터나 무인기,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긴급시 요인들이 이용하는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돼 있다. 또 추후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경우 대통령이 탄 '공군 1호 헬기'가 이착륙시 방해받을 게 뻔하다. 국가안보·군사적 위협도 된다. 적국의 원거리 폭격시 정확한 목표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관상 문제도 제기된다. 광화문광장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문화재인 경복궁 등 종로 일대의 경관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했는데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내걸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시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내년 착공, 2026년 완공 등 일정을 감안할 때 2027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오 시장이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서 자리잡기 위한 애국심 마케팅에 나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수백억원을 들여 태극기 게양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태극기 세력 등 강성 보수까지 껴안으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태극기 사랑과 애국심 고양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있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신중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국가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전자투표 제도도 있다"며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형식을 빌려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요지 옛 한전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와 현대차그룹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견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GBC 설계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당시 양측 실무진은 GBC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실무적으로 미팅을 진행한 것이라 특별하거나 영양가 있는 대화는 없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차를 좁혀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이어나가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BC 건설 사업은 시와 현대차그룹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본격추진됐다. 시는 코엑스 등 상업 시설이 밀집된 강남구 삼성동의 핵심 요지인 옛 한전 본사 부지를 현대차그룹이 매입해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하자 이 일대 전체를 국제교류협력지구로 지정해 동시에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지을 100여층 규모의 GBC에 국제회의시설과 컨벤션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해 국제교류협력지구의 랜드마크 겸 중심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현대차그룹과의 도시계획 사전협의를 통해 초고층빌딩을 짓는 대신 3000억원 안팎의 공공기여금 축소라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4년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도 사업을 차일 피일 미루던 현대차그룹이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핑계로 마천루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55층 규모 빌딩 2개 건축 등 '실용'을 택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그룹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기여금 축소 등 '특혜'는 부지 인수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정상 55층 빌딩 건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시-현대차그룹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현재 GBC는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 굴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로 따진다면 5% 수준이다. 지난달 공시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 공정률은 5.27%, 현대엔지니어링은 4.96%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다. GBC 현장과 맞물려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로 차로가 줄어들어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GBC 부지가 빈 땅으로 남아있어 지역 내 집값 상승을 방해하고, 관련 규제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020년 6월 GBC를 포함한 국제교류협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를 방지하겠다며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 지역 일대 다른 곳보다 5년째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난 상태다. 여기에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신설, 봉은교·삼성교 보행로 확대 등 인근 교통 개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내기로 약속했지만 공사 지연을 이유로 올해 초까지 약 1000억원 정도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GBC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지역 현안 사업들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이익을 생각한다면 기업이 원래 약속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얽혀있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풀려야 연관된 사업도 진행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로또 청약단지라 해서 와봤다. 7억원대에 과천을 입성할 수 있다니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고, 평면도 잘 설계된 것 같다." 27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전날(26일)에만 2000여 명이 다녀갔고 현재 문의 폭주로 상담직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전언이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 단일 타입인데 유니트를 2개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유니트는 설계가 비슷하지만 옵션에서 차이를 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전용 59㎡는 모두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4.3m 길이의 광폭 거실을 마련했다. 복도 팬트리와 알파룸 수준의 드레스룸, 침실 발코니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4인 가족이라 전용 84㎡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없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전용 59㎡가 모두 4베이고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만들어져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거실이 넓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이 제공되니 일반적인 전용 59㎡보다 평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트센터,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1601대(세대 당 2.16대)로 넉넉하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역세권 단지는 아니다. 그러나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이 반경 1km안에 있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갈현초,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직주근접도 여건도 갖췄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기존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분양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분양가는 7억6835만~8억703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59㎡가 지난 1일 15억원(32층)에 실제 거래됐고,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59㎡도 지난 8일 14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받을 경우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려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향후 지식정보타운 대장 아파트가 되기는 어렵지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라며 “20만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했다. 한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만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으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입주 일자가 확정됐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를 알렸다. 입주일은 오는 11월 27일로 확정됐으며 사전점검일자는 입주일 기준 45일 전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91.09%로 도로, 지하철역, 공원, 공공용지 등의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부동산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물량은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아파트 전월세와 매매 가격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둔촌주공 입주 영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8439가구로 5015가구 입주했던 상반기 대비 입주물량이 26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입주는 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강동구 입주 물량은 1만3603가구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입주 시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을 수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둔촌주공이 강동, 송파 일대 동남권 지역을 넘어 강남, 하남, 구리, 남양주의 전셋값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입주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의 움직임은 입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둔촌주공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입주시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는 급매물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둔촌주공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우선 매수 청구권 또한 부여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 입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는 전셋값 약세가 예상되지만 매매가격을 하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내 집 마련 전략으로는 둔촌주공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나온 급매물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입주자 또한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방침을 정면 겨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커지면서 아파트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조사 아파트 중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작년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회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다 보니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을 부자 감세와 동일시하는 기조라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인에 의해 점령됐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실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2023년 말 기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수는 8만2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4.9%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 대비 38.9% 증가했다.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도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시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경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인들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신분·소유 관계·재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 및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6%, 주택의 경우 0.48%에 불과하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다보니, 향후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실제 이들 중 90% 이상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아직 비중이 낮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기금을 펑펑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기금 부족가 제기되자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세 공제 금액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 기준이 개편된 건 41년 만이다. 아울러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3개 주택청약통장을 신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 고갈 사태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최근들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재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적축의 경우 최근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청약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청약저축 조성액은 3년 새 6조2094억원(29%) 줄었다. 2021년과 비교해선 8조1777억원(35%)나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구제 및 저출산 대응·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자금용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펑펑 써대고 있는 것이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약 30조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 간 총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용처를 '정권 입맛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주택공급, 주택수요자 지원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목하게 기금운용을 주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성과 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도 “주택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금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비영리 주택협회와 사회적 기업의 저렴주택 공급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출자 대상에 사회적 경제 주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관리 위탁 등에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