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변화도 있다. 가장 먼저 금융권의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실리면서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금융권은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손쉽게 대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총 2조3237억원의 대출 이동이 발생했다. 연간 이자절감액은 49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해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를 유도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일정이 미뤄지며 올해 1월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잠정) 금융사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16개(잠정) 플랫폼과 22개(잠정) 금융사가 참여한다.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연초 출시 예정이다.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은 물론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플랫폼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업계도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 상품 비교와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앱을 다운받지 않고도 모바일 웹뱅킹 페이지에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단 대출 비교 서비스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서비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6개월 미만의 은행 초단기 예·적금 상품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리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기 6개월 상품부터 공시가 됐는데, 초단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1개월, 3개월의 예·적금 상품 금리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연합회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페이지에서 각 상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시된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여겨지는데,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문의해 각종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손보험금 전산화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지만, 전산화가 시작되면 소비자들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편리함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dsk@ekn.kr올해부터 금융권의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실리면서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쏟아지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직관적인 설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소비자에게서는 자극적인 이율을 앞세운 고객 모집에 이끌려 가입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례나 빈번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한다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수십여개의 금융사를 비교하는 핀테크 플랫폼의 허점이나 카드업권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 최고금리 연 8%인데 만기되니 1만원?…"예·적금 광고 명확하게 해야"#1. 고금리 예적금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입금하면 최고 연 8% 금리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뱅크가 출시한 ‘한달 적금’에 가입했다. 최소 100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매일 적금을 납입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연 8%의 금리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적금 만기 후 받은 이자는 실망스러웠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2. 직장인 B씨는 ㄱ저축은행의 비대면 적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그러나 정작 상품을 가입하려고 보니 연소득, 재직기간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다. 또 해당 금리를 받기 위해선 △다른 카드 결제계좌를 ㄱ저축은행 입출금계좌로 지정해야 하고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납부 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해야 했다. B씨는 ㄱ저축은행이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를 할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명확하게 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금융사들이 최고금리만 강조한 탓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달 만기라면 금리도 한 달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아무리 기본금리가 높아도 나중에 세금을 제하면 실제 받는 이자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적금 만기 시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인지 소비자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 달 만기이면서 연 8%의 금리를 준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취수수료, 단리, 복리…"어려운 금융용어 쉽게 표기할 순 없을까요"#3. 5년 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최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려다 진땀을 뺐다.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등 모르는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C씨는 단어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공부한 끝에 겨우 펀드에 가입했다. C씨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설명하거나 쉬운 단어로 표기하면 상품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100만원을 투자하면 실제 선취수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예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어려운 금융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용어 설명을 넣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문용어들이 많아 해당 용어가 금융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등장했다. ◇ 조건 안된다며 번번이 거절…"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높여야" #4.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D씨는 최근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자 재무 상황이 개선됐다. D씨는 개인 신용등급이 개선된 점 등 여러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D씨의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당했다. D씨와 같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한다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담보대출은 신용상태별로 금리에 큰 차등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더 까다롭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0~20%대에 그쳤다. 신용대출도 은행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0%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건수가 많고 그에 따라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D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모가 신용대출 금리 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가 잘 받아들여져야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 실상은 2금융 위주…"대출 비교 플랫폼, 1금융권 참여 많아졌으면"#5.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직장인 E씨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가장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찾아봤다. 그러나 수십여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플랫폼의 광고와는 달리 실제론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상품이 다수를 차지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E씨는 1금융권의 여러 은행 앱에 직접 들어가 금리를 비교한 뒤 대출 상품을 선택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막상 이용해보면 1금융권과의 제휴가 많지 않다는 후기가 적기 않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앱을 찾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1금융권과의 제휴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핀테크는 서비스 확장이 시중은행의 참여도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플랫폼과의 제휴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최소결제·일부결제’ 애매한 카드사 표현…"엄연한 고금리 대출성 계약" #6. 직장인 F씨는 모 카드사 앱에 방문해 내달 결제할 카드비를 확인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를 발견했다. ‘일부만 결제’ 기능으로 인해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 사용료가 모두 이월됐다는 내용이었다. ‘일부만 결제’ 단어의 정확한 뜻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몰랐던 F씨는 앞선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카드를 사용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황급히 카드사에 연락해 취소했으나 이월된 금액에 매달 20%에 가까운 금리가 매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황당했다. 카드사 측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리볼빙에 가입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수 많은 카드이용자가 가입 당시 의미를 잘 모른 채 ‘리볼빙’에 동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서 최소결제나 일부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리볼빙은 신용등급에 악영향 줄 수 있는 명백한 대출성 계약이다. 이용 시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1월 말 기준 16.7%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기도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모르는 새 원치 않게 이용 중이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볼빙 잔액은 꾸준히 느는 추세로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F씨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채 과다에도 처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제대로 된 의미와 이자율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가입 시 리볼빙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볼빙을 ‘서비스’라고 표현한 점이 고금리 대출이라는 본질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pearl@ekn.kr수 많은 카드이용자가 가입 당시 의미를 잘 모른 채 ‘리볼빙’에 동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은행권이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것은 금융권의 화두가 된 횡재세 논란과 연관이 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익을 거둔 법인 등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는 뜻의 ‘횡재’란 단어를 붙여 과도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란 뜻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 흐름을 타고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44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기업 차주들은 대출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은행들 배만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막대한 이익 증가를 둘러싼 비판 속에서도 횡재세 도입은 지나치다는 반대 목소리는 적지 않다. 민간 기업의 이익에 강제로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의 성격이 시장경제 체제의 작동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상생금융 등 자율적인 방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민주당 횡재세법 발의 "국회 입법 통해 지속가능하게 해야" 지난해 11월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른바 횡재세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횡재세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됐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은 지난해 초 논의가 시작됐다가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늘었다.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9%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순이익과 이자이익 증가는 과도한 이자장사 때문이란 것이 정치권의 인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기준금리가 0.5%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8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총 3%포인트(p)가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땅 집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크다. 대출 차주들은 높아진 금리에 시름을 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은행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벌면서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도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 "민간 기업 이익 회수 강제…경쟁력 저하 우려"횡재세 법안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간 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당장 금융당국부터 횡재세 법안의 강제성을 우려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횡재세 법안에 대해 "금융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며 "(금융사들이 금융환경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은행에 공적인 성격이 강요되고 있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인 데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 중 누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며 "기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최대 이익 추구인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어느 기업이 무리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할까. 금융사가 제조업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횡재세가 금융에 적용되면 정유 등 다른 산업을 대상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법안이 도입되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수익이 ‘횡재’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힘들 때 은행 자금이 들어갔는데, 은행 자금 투입이 가능했던 것은 초과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받거나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수익을 더 벌지 말고 제한을 해버리면 더는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자본 버퍼가 있어야 해외에서도 뭔가를 시도해보고, 다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산업이 위축될텐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이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평등권 훼손 등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이중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며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며, 불필요한 이중, 삼중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의 과도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만큼 상생금융 등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은행권은 횡재세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지난달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조원+α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dsk@ekn.kr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갑진년인 2024년에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2024년 우리나라 경제에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똥 튈라...정부 ‘시장안정’ 총력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 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사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특히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OK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PF 관련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 회사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PF 관련 대출은 1조5487억원(본PF대출 3305억원, 브릿지론 1조2182억원)으로 영업자산의 55.1%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동산PF 관련 대출 가운데 중순위,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부담"이라며 "9월 말 기준 브릿지론과 본PF대출의 중순위, 후순위 비중은 각각 76.7%, 96%이며 본PF대출의 분양률 60%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46.1%로 준공리스크와 분양리스크가 내재됐다"고 진단했다.◇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전문가들 "대출 부실화 유의, 소비 진작 집중"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점도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875조6000억원이다. 전분기 대비 0.8% 늘어 2분기(+0.4%)에 비해 증가 폭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759조1000억원으로 93.8%를 차지한다. 나머지 6.2%는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인 판매신용이다.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이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빚이 계속해서 늘면서 3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까지 높아졌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의 약 2.27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는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p)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세제혜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민간소비가 늘지 않을 경우 2024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됐을 때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사를 중심으로 PF 대출과 같은 위험대출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화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초에는 새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정부가 다양한 행사나 세제혜택을 마련해 상반기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말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초에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소비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2024년도 경제성장률 수치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ys106@ekn.kr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연합가계신용 잔액 추이.(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퇴직금 규모가 모두 전년 대비 줄었다. ‘은행의 종노릇’ 비판 후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거세다는 분위기를 의식해 은행의 퇴직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오는 3일, 9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특별퇴직금이 줄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는 23∼35개월치의 월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8~31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4∼5개월치의 급여가 줄었다. 우리은행은 24∼31개월치 임금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월 평균 임금 24~36개월치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최대 5개월치의 퇴직금이 감소했다. 앞서 희망퇴직 접수를 받거나 받고 있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모두 전년 대비 희망퇴직금 규모를 줄였다.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은행은 1967년생(56세) 직원에 28개월치, 1968∼1983년생(40∼55세) 직원에 20개월치 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전년에 56세 직원에는 똑같은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40~55세 직원에 20~39개월치를 임금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규모가 줄었다. 지난달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신한은행은 월 평균 임금 7∼31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8월(9~36개월치)과 비교해 2∼5개월치가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24~3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초 실시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 것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 은행권은 고금리에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거센 데다 상생금융 압박이 더해지며 눈총을 받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퇴직금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난 반면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정치권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대안으로 은행들은 2조원+α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상태다. 희망퇴직금이 줄어들며 조건이 악화되자 희망퇴직자 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는 2357명이다. 일각에서는 지금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희망퇴직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dsk@ekn.kr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29일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지난 21일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취약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분담액은 총 832억원이다. 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이다. 공통 프로그램은 은행연합회 기준(대출금 2억원,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최대 300만원)에 따른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캐시백을 추진하며,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 이외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출연 등으로 추진한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계획 수립·2024년 내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고금리 여파와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기준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내년도 1분기 중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자환급·자율 프로그램 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민생금융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BNK금융그룹.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이 만 45세 이상 행원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특별퇴직을 접수받는다. 관리자급은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책임자와 행원급은 각각 197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퇴직금은 1968년생의 경우 월평균임금 24개월치를, 1969년생과 1970년생 이후 출생자는 각각 31개월치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인 이내) 학자금과 재취업지원금 최대 3300만원,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원한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 31일이다.우리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에 안종혁 경영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은 전무이사는 수은법상 은행장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안 전무이사는 1993년부터 30여년간 재직하면서 경영기획본부장, 혁신성장금융본부장, 기업구조혁신실장, 국제투자실장 등 수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여신, 구조조정 전문가다. 기획·전략 등 기획관리 업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고, 조선·해운, 항공산업 등 구조조정 업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수은은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혁신성장금융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첨단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을 담당했으며, 지난 1월부터는 경영기획본부장을 재직했다. 안 신임 전무이사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dsk@ekn.kr안종혁 수은 전무이사 안종혁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금은 지난해 최대 35개월에서 올해 최대 31개월로 4개월 줄었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대상자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1968년생을 포함해 1972년생까지다. 특별퇴직금은 최소 18개월~최대 31개월치를 준다. 지난해(최소 23개월~최대 35개월)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한 명당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의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이나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고, 건강검진 비용,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희망퇴직 신청자의 퇴직일은 내년 1월 19일이다. 국민은행에서는 2021년 1월 800명, 지난해 1월 674명, 지난 1월 713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희망퇴직 신청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조건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 신청자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dsk@ekn.krKB국민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2024년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강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2024년에는 생명보험업계 또한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수요둔화와 저성장의 고착화, 시장 내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상품의 경쟁역량을 강화하고, 연금시장에서 생보산업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 따뜻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임베디드보험, DIY보험 등 새로운 미래형 보험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原油)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데이터 등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해 맞춤형 보험상품, 서비스 개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금융과 비금융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상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업권에 상생금융이 강조되고 있는데, 생보업계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온기가 흘러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상생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부동산P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언제든지 우리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그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올해 2년차를 맞는 IFRS17이 생보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재매입 제도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유동성, 자금상황 및 부동산PF 대출, 해외투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김철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