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자료요청권 부여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pearl@ekn.krclip20240125173308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시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한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포함 대상이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카운터파트 리스크 등으로 막히다 보니,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개시장 운영제도는 대출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관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고유동성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했다. 한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 있으나, 기술적 인 문제로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은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 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 내용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규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 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dsk@ekn.kr한국은행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케이뱅크가 급하게 소액 대출을 찾는 ‘비상금대출’ 고객을 위한 이자 지원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처음 비상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첫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프로모션 대상은 오는 2월 22일까지 비상금대출을 처음으로 받는 고객 중 첫 달 이자를 정상적으로 낸 고객이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첫 달 이자를 낸 다음 영업일에 비상금대출 계좌로 첫 한 달 치 이자를 캐시백 방식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자를 미납하거나 첫 한 달 치 이자를 내기 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모션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비상금대출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과 비교해 한도는 300만원으로 적지만 대출 문턱은 낮춘 상품이다. 성인(만 19세 이상)이면 별도의 소득, 재직조건 없이도 SGI서울보증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서류를 내지 않아도 바이오인증 또는 간편 비밀번호로 1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매달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된다. 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5.63%부터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이자 부담 경감, 중·저신용대출 확대 등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dsk@ekn.kr케이뱅크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KB라이프생명은 고객의 경제활동 기간에 사망보장을 강화한 ‘KB The큰 약속 정기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상품은 계약일부터 9년이 경과된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기본사망보험금의 10%씩 체증되어 보험가입금액의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또한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장기유지보너스’와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도 탑재했다. 계약 유지 시 7년과 10년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50% 이상 장해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이 밖에도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전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라이프사이클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연금 전환을 할 수 있다.이 상품은 일반심사형(1형)과 간편심사형(2형)으로 나뉘며,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최소 만15세부터 최대 61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7년, 기본보험기간은 90세 만기이다. 고객은 기본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잔여 계약자적립액을 일시납보험료로 산출해 10년간 자동으로 사망보험금을 연장할 수 있다.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정기보험이라고 하면 낮은 보험료로 인해 보장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러한 보험 가입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험료는 유지하면서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100세까지 보험기간 자동연장,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말했다.pearl@ekn.krKB라이프생명.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BNK부산은행은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신청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리뉴얼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불입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약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부산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고객이 일시납(최소 20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계가입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메가커피 모바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규 부산은행 고객마케팅본부장은 "부산은행은 지역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지자체와 다양한 정책상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상품을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우디 데스크(Desk)’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우디 Desk는 사우디 등 중동 사업과 관련해 전담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객기업 상담 전담 창구 △사업 초기 금융협의 지원·시장조사 △핵심 발주처·사업주 네트워크 관리 △효과적인 금융지원 정책 마련 등 사우디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사우디는 한국 기업의 전통적인 핵심 수주 시장이다. 한국 기업의 사우디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보면 지난해 95억 달러로 수주 2위국을 기록했다. 현재 네옴시티 등 ’비전(Vision) 2030’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사업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의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이 사업 초기 금융협의 지원과 핵심 발주처 네트워크 관리 등 사우디 Desk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한국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수은은 신(新)중동붐 확산과 정부의 ‘2024년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달러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한국수출입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총 1500억원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부실 또는 부실예상 사업장의 채권인수, 채권재구조화, 지분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IBK금융그룹 내 IBK기업은행이 500억원, IBK캐피탈 100억원, IBK투자증권 1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출자했고, 유암코는 800억원을 출자했다. 펀드운용을 맡고 있는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PF부실사태 당시, PF정상화뱅크를 통해 부실 사업장 29개를 인수해 정상화 시킨 경험이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일환이다. 부동산 PF시장 리스크가 커진 현 시점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건설, 운송, 조경, 자재, 감리 등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뤄지므로 관련 기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해당 펀드가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펀드 결성 24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PF 정상화 펀드결성에 따른 업무협약식’에서 (왼쪽에서부터)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최광진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함석호 IBK캐피탈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탁금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금리 2.25%포인트(p)를 감면한다. 이에 청년 신혼가구가 2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연간 45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전시 추천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혼부부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연내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한다.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0.8%포인트)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포인트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는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보금자리론 30일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론 요건.(자료=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4%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민간소비가 둔화됐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2022년(2.6%) 대비 절반 수준인 1%대 성장에 그쳤다.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수익성 악화,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들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공언한 2%대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잠재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펼쳐야만 2%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 1.4%...민간소비-수출증가세 둔화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4%로 집계됐다.한국은행,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고물가, 고금리, IT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22년(2.6%)보다 낮은 1%대에 그쳤다.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1분기 0.9%, 2분기 0.9%, 3분기 1.4%, 4분기 2.2%로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작년 4분기 IT 경기 반등에 힘입어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국내 소비 심리 위축, 누적된 착공 물량 감소 등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부진했다. 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소비는 0.4%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4.2% 감소했다. 건설투자 감소 폭은 2012년 1분기(-4.3%) 이후 최저치다.◇ 1월 기업 체감경기 악화, 연체율 상승...수출 회복은 ‘위안’한국은행(2.1%)과 정부(2.2%)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 경제에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1월 전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2월(69)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1월 제조업 업황실적BSI(71)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BSI는 3포인트 내린 67이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2020년 9월(62)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BSI와 건설업 BSI가 각각 8포인트, 5포인트 내렸다. PF사태로 인한 자금조달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연말 예산소진을 위한 IT컨설팅 수주효과 소진으로 연초 실적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 말(0.43%)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수출이 회복세인 점은 긍정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3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작년 16일에서 올해 15.5일로 0.5일 줄었기 때문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0.1% 늘었다. 1~20일 기준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6.9%) 이후 20개월 만이다.◇ 2%대 성장률,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달려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언한 2%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PF, 가계부채, 고물가 등 리스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은 현 추세대로 간다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2%대 성장률은 정부가 여러 리스크들이 잘 관리됐을 때 가능한 숫자"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PF, 가계부채 등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최근 물가가 조금 안정세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만큼 물가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ys106@ekn.kr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4%로 집계됐다.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자료=한은)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