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경고한 내용이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217개 국가·지역 중에서는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률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은 5.95명에서 0.81명으로 줄어 감소율(86.4%)은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높다. 이후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추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은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에는 50.4%, 2059년에는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확률은 68%에 다다른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 저하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인구 구조가 바뀌면 금융산업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금융권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은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미래 인구 변화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 변화를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금융정책의 대응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지난 4월에는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에 따른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 미래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다. 미래대응금융 TF는 세부적으로 인구·기후·기술 TF로 나눠진다. 이 중 인구 TF는 인구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감소, 고령화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가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도 TF에서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논의하며 저출산·고령화를 금융산업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별로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은행의 저출산 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은행도 저축율 하락, 자산수요 변화 등의 영향을 받기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용병 회장은 “은행권도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은행권도 저출산·고령화 해소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보험권은 인구 변화가 보험 산업에 직결되는 만큼 저출산·고령화를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4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와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고령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니어 맞춤형 요양·돌봄 상품·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 등에 부응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생명보험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보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생명보험 역할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연금시장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보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고령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질병·간병보험을 중심으로 제3보험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3보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규 담보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사들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돌봄사업 등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특화점포 등을 개설하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다양한 관련 금융상품도 내놓으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돌봄사업이다.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다. KB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한다. 지난 2월에는 제주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주말에 운영되는 돌봄시설인 '초등주말돌봄센터'의 문을 열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금융권 처음으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말·공휴일·정규 보육 시간 이외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향후 5년간 300억원 규모로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총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이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완성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신한 꿈도담터는 시설 리모델링뿐 아니라 아동들을 위한 금융·코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지난달 그룹의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을 론칭해 아동, 청년, 성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특화점포, 이동점포 등을 통해 시니어 고객이 한층 더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중·장년층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특화점포'를 경기도 고양시 탄현역출장소를 리모델링해 개점했다.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고, 스마트 키오스크 설치, 사용지원 전담 매니저 배치 등 디지털 업무 처리가 편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고령층이 금융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시니어 금융콘텐츠 시청각 자료,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의 콘텐츠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찾아가는 이동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을 직접 찾아간다는 컨셉으로, 그동안 서울시 내 고령인구가 많은 강서·구로·노원·은평·중랑구 등 5개 행정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다 지난 2월 인천까지 운영지역을 확대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전담직원이 어르신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돕는다. 저축은행도 특화 창구를 운영한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고령층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고객,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고객 등을 금융취약층을 위한 전용 창구인 공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 창구는 지점 내 한 개의 창구에 배정되며 현재 18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저출산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8%의 금리를 주는 'BNK 아기천사 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에 출산 관련 우대이율 최대 5.5%포인트(p), 실적 우대금리 0.5%p를 제공한다. 총 1만좌 한도로 모바일뱅킹 앱에서 연말까지 판매한다. 신한은행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9%의 금리를 제공했다. 5만좌 한도로 출시돼 지난 2월 출시 3개월 만에 완판됐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엔 초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증여와 관련한 고객 니즈를 부응하기 위해 '신한 신탁라운지'도 개설했다. 전문직원이 신탁 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고령화 시대에 간병,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신상품 3종을 지난달 연이어 출시했다. '밸류플러스 보장보험'은 100세까지 보장받는 사망보험으로 장기요양 상태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The H 간병보험'은 간병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암·뇌혈관·심장질환에 치매까지 보장을 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 '자녀사랑 할인 특약' 가입 대상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할인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웰컴(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최고 연 1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리뉴얼해 출시했다. 기존에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었으나, 리뉴얼로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만 16세 이하 자녀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앉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다양성과 수익성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발 맞춰 연금상품도 변모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90조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221조2000억원, 2020년 255조5000억원, 2021년 295조6000억원, 2022년 335조9000억원 등을 가리키며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형) 205조3000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형) 101조4000억원 △개인형IRP 75조6000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조3000억원(87.2%), 실적배당형이 49조1000억원(12.8%)을 차지했다. 현재 대표적인 연금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를 뜻한다. 퇴직급여는 매해 적립되고 퇴직 시점에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정부가 국민 노후를 위해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최근 업권별 적립금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은행보다 증권업계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증권사에 모인 퇴직연금 적립금은 90조7041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6조7397억원)대비 4.6%(3조9644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98조481억원에서 202조3522억원으로 2.2%(4조3041억원) 늘어난 것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보험권의 경우 같은 기간 93조2479억원에서 92조6958억원으로 0.6%(5521억 원) 줄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금 보유나 이자보다 투자수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교적 공격적인 운용방식을 취하는 증권사가 선전했다는 진단이 업계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며 증권사의 수익률 위주 운용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증시의 새로운 큰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업권마다 수익률 향상에 매진하면서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상승했다.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 등 2%대를 유지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외 증시 호황 등 영향으로 지난해 수익률이 크게 뛰었다. 특히 실적배당형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원리금보장상품의 약정이율 상승을 견인해 13.27%의 수익률을 올렸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 수익률(6.59%)의 경우 DC형(5.79%)과 DB형(4.50%)을 웃돌았다. 적립금과 수익률 추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 임하는 금융사들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늦어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외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은행권 내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분기 적립금 증가율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1년 은행권 내 첫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으며, 2023년 업권 최초 '채권직접편입'을 도입하는 등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거래 기업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 리치(Rich) 세미나' 실시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운영 등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권에서 퇴직연금 강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생명은 고객사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2024 삼성생명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실시 중이다. 정부 지원에 따라 수수료 감면 바람도 불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를 실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시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DGB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 시 개인형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행보를 보여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속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신탁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소비자가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등의 상속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수익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상속자산이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도록 국채, 만기매칭형 ETF, D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맞춤형 상속설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국내 다수의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명으로 꾸려진 시민대표단이 만 18세 이상의 인구 비례로 선발된 탓에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빠졌고,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개혁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말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총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안이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안이 과반 넘는 지지를 얻어 2안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했다. 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어떤 방안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현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수정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시민대표단은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돼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만 17세 이하는 개혁안 논의에서 제외됐고, 40대 이상이 훨씬 많다"며 “젊은층, 미래세대를 대신해서 올바른 방향의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라고 한건데, 그 역할은 무시한 채 기득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제 자체가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투표권이 미래세대에 없었다"며 “재정안정안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좀 더 지켜주자였기 때문에 만일 2안이 이겼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지 방안 모두 재정 안정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악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재정안정화에 중장기적으로 미흡한 방안인데, 이것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현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 세대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고, 그 정의상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 즉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현행 부분적립식(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수익비란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뜻한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 대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신승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며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경우, 뒷세대에는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당시 토니블레어 총리가 일주일에 5~6시간은 연금개혁 문제에 시간을 투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하루를 연금데이로 설정해 하루 종일 토론과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영국은 A안, B안 양자택일이 아닌 4가지의 질문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지속 불가능한 선택지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선택지를 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회 연금개혁에 대한 불씨마저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전무결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합의안부터 도출한 다음 (세부 사안에 대해 토론, 수정 등을 거치며) 한발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며 손익분기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수익성 방어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편 손실이 더 커지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고려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대형 손보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5%로 전년 동기(76.1%)보다 4.4%p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운영에 있어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80%가 넘어가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익보다 지급한 비용이 더 많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난달 손해율 인상은 평균기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여 날씨가 온화해지자 나들이객 증가 등 차량이용이 늘어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날씨 변화나 차량이용 증가 등이 손해율 변동에 있어 가장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은 올 들어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대형 5곳 손보사의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누적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동기(76.8%)와 비교했을 때 2.6%p 상승했다.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중소형사로 영역을 넓히면 수치는 90%를 상회하게 된다.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등의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90.1%로 전년 동기 (83.8%)보다 6.5%p 올랐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 80.8% △KB손보 80.3% △DB손보 78.9% △삼성화재 78.7% △메리츠화재 78.3%를 가리켰다. 중소형사에서는 MG손보가 10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흥국화재 90.5% △롯데손보 80.7% △한화손보 80.7% 등이었다. 상반기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영향이 크다.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상생 금융에 동참하려는 취지 등으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보험료를 인하해왔다. 2022년에는 1.2~1.4% 내렸고 지난해 2~2.1% 인하했다. 올해 2월에도 2.5~3.0%가량 내려 인하폭을 키웠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한편 보험료는 낮아지면서 자동차보험판매는 다수 손보사에게 이익보다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5곳 대형 손보사들의 올 1분기 자동차보험 실적은 2601억원으로 전년 동기(3198억원) 대비 18.7% 줄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으로 102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었다. 현대해상은 424억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지난해 756억원보다 43.9% 폭으로 감소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146억원, 64억원을 나타내 지난해 동기 보다 52.4%, 55.8% 줄었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942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지난해 동기(925억원)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추가로 손해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 부문 실적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우려가 실린다. 이달 이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손해율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월 인하한 보험료도 갱신 시점에 반영됨에 따라 상반기 내내 손해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사들이 결국 보험료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형사는 자동차보험 판매와 운영으로 사실상 수익이 크게 나지 않고 있고 철수 혹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대형사도 수익성 악화가 커지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시장에서는 한은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초 예상대로 이르면 8월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1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지난 4월에 비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통화정책 기조를 일찍 전환하면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며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했다. 나머지 5명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1명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통화 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5명은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예상 속에서도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월평균 전망치를 2.3%에서 2.4%로 변경했다"며 “연간 전망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상향 조정했는데, 첫째 자리를 변경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는 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2.4%포인트(p) 높였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1%p로 0.2%p 낮췄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방 압력은 있으나 물가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만큼 전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변화할 정도는 아니란 설명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생각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점은 시장에 부담 요인일 수 있으나, 반대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되고 물가 전망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에 근거에 해당 재료로 인한 시장 금리의 약세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금리와 연관된 펀더멘털 요인만 고려해보면 향후 정책금리의 인하 유인이 더 우세해 질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의 첫 인하 시점을 8월로 예상한다"고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월보다 5월 금통위 톤은 좀 더 비둘기파(완화 선호) 색채가 약화됐으나 그럼에도 매파(긴축 선호)로 전환됐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한은보다 낮은 2.4% 정도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실시를 확인한 후 10월 정도에는 국내에서도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또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1/4분기중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4분기중 조정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상당폭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IT경기 확장 속도, 소비 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2.9%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3%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중 3.2%로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 및 2.2%로 각각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및 엔화 등 주변국 통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주택가격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성장세 개선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11회 연속 동결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라 한은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려 한미 금리차를 더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한미 금리차는 2.0%포인트(p)로 역대 최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에서 또 배임 사고가 터졌다. 부동산 가격을 부풀린 사례가 지난 3월 발생한 데 이어 추가로 2건이 더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에 각각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과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 규모다. 먼저 53억44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는 2020년 8월 11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한 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고가 감정해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발견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등을 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16일부터 같은해 8월 8일까지는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해 초과대출이 발생한 사례로 추정 손실은 1억5000만원 정도다. 이 사고는 민원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0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동산 감정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대출을 해준 것으로 추가로 발생한 2건과 비슷한 사고다. 금융감독원은 3월 초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정기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지표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을 늘리는 추세다. 다만 일부 회사는 다소 높은 이자에 발행하고 있는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란 예견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보험사들은 본격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27일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발행 규모는 최대 5000억원으로 열어뒀다. 최근에는 하나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성격은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조건으로 인해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메리츠화재 등이 올 상반기 중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본격 킥스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해상의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67.8%다. 킥스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 중이며 100% 미만이면 관리·감독에 나선다. 하나손보의 최근 영구채 발행도 킥스 관리를 위한 행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손보 킥스는 153.1%로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다. 킥스 관리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업계 내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 건전성 지표인 킥스비율을 도입한 결과 지난해 보험사 7곳의 자본건전성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킥스비율은 232.2%다. 이는 작년 12월 말 경과조치 적용 이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 비율이 전 분기 대비 8.1%p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 보험사 5곳(IBK생명·하나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ABL·푸본현대)은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경과조치'에 힘입어 당국 권고치인 150%의 고비를 넘긴 상태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의 경우 경과조치 후에도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기지 못했다. 생보사의 경우 경과조치 후 킥스는 196%에서 224%로 28%p 상승했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한 국내 19개 보험사 중 생보사가 12개를 차지했다. 전체 생보사 22곳 중의 반 이상이 신청한 것이다. 생보사 '톱3' 중 하나인 한화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비율은 183.8%로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과 30%p 차이를 가리키고 있다. 대형사 중 유일하게 경과조치를 신청한 교보생명은 193.8%를 나타냈다. 업계는 경과조치를 적용해 현재까지의 보험사 킥스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회사별 이익과 자본현황이 상이해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할인율과 관련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실적에 반영된 CSM 확보와 관련해 과열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계리 가정 개선안을 꺼내려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CSM을 현재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FRS17 제도 아래에선 보험상품 판매 시 이익을 곧바로 장부에 반영하는 게 아닌 부채 항목에 CSM으로 잡은 뒤 매년 일정비율로 이를 이익으로 전환한다. 이익 전환 시 금융당국은 4.8%의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다. 할인율 적용 전환(상각)시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보험사들이 CSM 확보에 유리한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상품에 경쟁 및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할인율을 미적용하면 보험기간에 이익이 동일하게 배분돼 초기 상각 효과를 줄이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보험사들에게 '할인율 미반영 시 상품별 CSM 상각률' 영향 분석 결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는 할인율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초년도 이익이 감소하고 자본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경과조치가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전통적 자본관리 수단을 활용 중이지만 향후 이런 방식의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성장성 정체로 신계약이 감소되고 장기투자자산의 지속적 매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