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 내 횡령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함께 제도를 통한 영향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따라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이 내달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위해 금융당국은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현재는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단계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보험사의 경우 내달 시행 직후 1년 이내에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놓아야 한다. 이 시기부터 대표이사와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책무구조도상 임원과 대표이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열거함으로써 의무이행에 관한 일응의 지침을 제공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와 조치를 해야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총괄적인 관리 및 조치를 맡게 된다. 시행 후 금융사 내부 횡령사고 예방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따른다. 법률 개정의 핵심이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무구조도상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흡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회사의 경우 제도 적용을 통해 책임구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회사마다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에는 내부통제 실효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89억원 규모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권에선 아킬레스건처럼 여겨지는 설계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보험업권 내 설계사와 관련해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와 GA소속 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 1억5200만원가량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삼성화재에서도 장기보험 보상 직원이 위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6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DB손해보험은 자회사 업체 직원이 고객에게 나갈 보험금 1억원 가량을 가로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설계사가 고객을 상대로 자금을 빌리는 등 금융사고 수법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다만 새 규제를 두고 정확한 지침과 함께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제재 관련 규정과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제재 감면 근거를 두는 것은 개정 법률의 취지 상 타당하지만, 제재 및 감면 근거 조항의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해 입법 단계부터 여러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지침상 제재･감면 사유인 '상당한 주의'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하지 않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바꾸라고 주문하면서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맞춰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작년부터 지주를 포함한 15개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시스템(W-OHI·Woori Organization Health Index)'을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시스템'은 매년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공정성, 임직원 소통, 직무만족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문화를 쇄신하는 작업을 뜻한다. 설문조사에는 현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혁신과제 적정성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우리금융은 이달까지 건강도를 진단하고, 결과 분석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 자회사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해 미비점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간에 합병 이후 외부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기업문화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 화학적 융합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에서 조직문화 진단 툴(Tool)인 '신한컬쳐인덱스(신한 Culture Index) 조사'를 통해 신한조직문화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1년에 총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한금융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전 임직원이 공유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조직의 성과나 실적을 넘어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시대상에 맞는 그룹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신한은행은 영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RM 원 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금융전담역(RM)에게 공동의 목표를 부여해 협업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리테일, 자산관리(WM) 등 각 업무별로 별도의 RM을 운영했는데, 고객들의 니즈에 적기에 대응하고자 명칭을 'RM'으로 일원화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고객 문제 해결, 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 중이다. 해당 지표는 이르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해당 지표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고객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의 문화를 지양하고, 고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조직문화를 재검토하고, 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문화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단기 성과주의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자칫하다 (감독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뱅크가 신규 외환서비스인 '달러박스'를 25일 공개했다. 무료로 환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카카오톡으로 달러를 선물처럼 주고받고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의 일상화와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부띠크모나코에서 '달러박스 프레스톡(Press Talk)'을 열고 새로 공개한 달러박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달러박스는 일상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부터 결제까지 다양한 기능을 더한 서비스다. 먼저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수료 무료에 따른 역마진 우려도 있지만 달러박스에 들어온 외화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오보현 카카오뱅크 외환캠프 서비스 오너(SO)는 “일단 1년 수수료 무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달러박스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달러박스가 잘 돼야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달러 선물 서비스'를 도입하며 달러를 카카오톡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친구나 졸업을 앞둔 자녀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달러를 선물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카카오톡 친구라면 누구나 달러를 선물할 수 있다. 선물받은 친구가 '달러 선물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받을 수 있으며, 30일 이내 받지 않으면 자동 환불된다. 달러 선물은 하루 최대 500달러, 한 달 최대 5000달러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내 ATM기에서 수수료 없이 달러를 출금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전국 5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카카오뱅크 앱 내 큐알(QR)코드를 인식해 이용할 수 있다. ATM 출금은 회당 최소 100달러부터 가능하며 하루 최대 6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은행간 ATM 출금 제휴를 맺어 외화 출금 수수료 무료가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라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로 모은 달러를 여행과 같이 특별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레블월렛과 제휴도 맺었다. 트래블월렛을 통해 달러박스를 기타통화 환전과 해외 결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달러박스 내 '트래블월렛 충전하기' 페이지에서 통화 종류와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세계 총 70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충전된 통화는 '트래블월렛 카드'로 결제·ATM 출금 등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오 SO는 “카카오뱅크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트래블 서비스는 업계 1위 트래블월렛과 파트너십을 맺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출시한 부분이 다른 은행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를 증권, 유통 등 다른 제휴사들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 SO는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휴를 하면 가장 어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방법을 잘 찾아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은 꼭 면세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새로운 플레이어들하고 그동안 없었던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달러박스의 경우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트렌드를 따라가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휴사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를 다른 통화로 확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달러 기능에 더욱 집중해 달러의 일상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오 SO는 “달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환전 시장을 뒤집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달러박스를 출시했다"며 “일단 달러 서비스를 강화해 한국 돈처럼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미룬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내용의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내년 7월께는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이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확대된다. 해당 항목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된다. 이 중 9월부터 운영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이는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영끌)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내년 7월로 정했지만, 해당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하락했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원 넘게 불어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행일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나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움직임과 직결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부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유형별,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업계 내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마다 여성, 여행, 운전자 등 자사만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까지 노린다는 복안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상품인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생명보험업계 내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보증옵션 신규 도입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상품에선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더라도 보증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달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추가체류비용(3일한도)을 보장받는 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상품은 지난 19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하나손보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등을 통해 꾸준히 여행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려왔다. 지난 20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에 이어 지난해 4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3개월 획득으로 해외여행보험상품에서 독창성을 입증해왔다. 자동차보험 상위 5개 손보사 중 하나인 DB손해보험은 앞서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DB손보는 앞서 지난 2020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사고 보장, 2022년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보장을 업계 최초로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바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유방암예후에측검사비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특약은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 게 주 내용이다. 오는 7월 출시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에 이 특약을 반영해 판매에 들어간다. 이는 제3보험 영역에서 손보업계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사례다. 특히 암환자가 검사를 통해 항암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부득이하게 항암치료를 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불임, 탈모, 우울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유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의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올 들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와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이후 연이은 성과다. 한화손보는 이를 통해 '여성중심 회사'라는 이미지를 굳혀간다는 전략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만 생략해도 여성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에서 상품 기획을 시작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해 과도한 항암치료에 대한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쟁상 영업이나 판매 마케팅에 집중함과 동시에 상품개발 측면에도 관심이 많다"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각 사가 집중하고 있는 상품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당에서 KDB산업은행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도 대구,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해당 이슈가 다시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데, 본점을 옮기면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 중심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1항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성권 의원은 “국내 최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3월 말 기준 전국 지점 594곳 가운데 401곳(서울, 인천, 경기도 합산)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에 지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고, 벤처기업은 65%에 달한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보유하면서 시중은행과도 경쟁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지방은행을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뺏고 빼앗기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지는데, 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상장사라는 점도 변수다. 기업은행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기준 기업은행 지분 59.5%를 보유 중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7.2%,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 비중은 27.8%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정부의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배임 이슈는 소송전으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주들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산업이 갖고 있는 집적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한 지역에 모여있어야 한다"며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수출입은행, 해외채권 발행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행에 이어 중소기업 현장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행마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제 막 여당에서 법안만 발의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도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두고 지역구마다 의견이 달라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분기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던 4대 금융그룹이 2분기에는 성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부담을 1분기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데다 홍콩H지수도 오르면서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KB금융지주는 2분기에 리딩금융을 차지하면서 1분기 리딩금융이었던 신한금융지주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4조641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765억원) 대비 6.1%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분기 홍콩H지수 ELS 충당금 부담에 금융지주 실적이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실적이 반등하며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1분기 4대 금융의 순이익은 4조2291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9697억원) 대비 14.9% 감소했다. 2분기 예상 순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도 9.8% 상승한 규모다. 각사별로 보면 KB금융 순이익이 1조45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 금융 중에서는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며 분기 리딩금융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한금융이 1년 전보다 4.2% 오른 1조3217억원, 하나금융이 7.7% 커진 1조8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2분기 예상 순이익은 85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폭은 4대 금융 중 우리금융이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다. 리딩금융 자리를 두고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분기에는 신한금융이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1분기 리딩금융을 차지했다. KB금융은 1조491억원, 하나금융 1조340억원, 우리금융 8245억원 순이었다. 1분기에 홍콩H지수 충당금 영향으로 순이익에 변동이 있었는데, KB금융은 8620억원의 가장 큰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이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금 규모는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이다. 1분기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만큼 2분기에는 충당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홍콩H지수가 오르면서 ELS 충당부채가 2분기에 일부 환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홍콩 H지수가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며 “ELS 충당부채 은행별 환입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1000억원 미만, 우리은행은 10억원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는 24일 기준 630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지수가 7000~8000선 이상이면 이익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이 2조6432억원으로 KB금융(2조5065억원)을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1분기에 27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2분기 KB금융의 선전에도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뒤엎지는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간 순이익을 봐도 올해는 신한금융이 앞설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올해 연간 예상 순이익을 보면 신한금융이 4조8429억원, KB금융 4조7822억원, 하나금융 3조7803억원, 우리금융 3조533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추가 충당금 규모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4~5월 은행 대출성장률이 양호하고, 2분기 순이자마진(NIM) 하락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홍콩 ELS 충당금 환입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금융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우려와 달리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내려앉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이다. 약 한 달 보름 전 5월 3일(연 3.480∼5.868%)과 비교해 상단이 0.423%포인트(p), 하단이 0.540%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895%에서 3.454%로 0.441%p 급락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330∼6.330%에서 4.160∼6.160%로 상·하단이 0.170p씩 떨어졌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의 낙폭(-0.172%p)과 거의 같다. 특히 2%대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약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금융 환경이다. 앞서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를 기록했고, 20일 2.95%를 거쳐 21일 2.94%까지 더 떨어졌다. 이번 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금리와 주기형 고정금리도 2%대(2.99%)에 진입한다. 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변동을 매주 월요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주기형 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4조454억원 급증했다. 주담대가 3조6082억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만큼 주담대 확산세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93.3)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102.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은행 외환거래 인력이 충분한지, 내부통제 계획은 마련됐는지 등의 점검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 근무 여부 등을 저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 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18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매달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AIA생명 2400만원 △4월 하나은행 6억원·NH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재보험 6억7500만원 △6월 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까지 포함되면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2억670만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터지면 CEO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임원별 책무를 확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는 금융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도 내부통제 관리의 실패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