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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가계빚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에도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03조2308억원)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과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와는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안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준수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속 경험자 82%, 준비없이 상속 경험...전문가 필요성↑”

상속 경험자의 82%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상속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7명은 준비 및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속을 위한 금융상품 운용과 절세를 포함한 법률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융사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중산층의 상속 경험과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치 상승으로 일반 대중도 잠재적 상속제 납세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상속이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면서 서울 인구 절반이 상속세를 납세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대 젊은층에서는 이미 증여를 2회 이상 받은 경험이 31%로 50대(28%), 60대 이상(9%)보다 높았다. 상속 경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본인도 향후에 자산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이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 향후 자산이전은 단발이 아닌 계획,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상속 경험자의 82%가 특별한 준비없이 상속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미리 예상했지만 준비를 못했거나(47.2%), 갑작스러워 준비를 못했다는 답변도 34.4%에 달했다. 반면 미리 예상하고 상속을 준비했다는 답변은 18.4%에 그쳤다. 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 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다. 이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 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도움을 우선시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세무/법률가 보다 지인의 소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낮아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낯설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구조 특성상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당연히 향후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저축, 투자, 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상속하겠다는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속을 위해 즉시연금과 치매안심신탁, 비금전신탁 등 신탁 상품 위주로 추가 투자하려는 의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을 때 42%가 이용 의향을 보일 만큼 관심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서 일반 가구 대비 이용의향이 더 높아 향후 1인 가구가 증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이전은 가족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 설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무·법률가를 통한 상담 외에도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속 전문 서비스를 통해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뼈아픈 횡령사고”...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금융업 신뢰’ 재차 강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일 오전 우리금융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내부메일에서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금융 발전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성과들을 이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그러나 상반기에 뼈아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금융사고 이후 우리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며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지만,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의미인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하며 “금융업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뢰 없이는 결코 어떤 금융회사도 존립할 수 없다"며 “신뢰를 쌓아가는 기업문화는 혼자,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성을 모아 쌓아올려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고객이 우리에게 준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하반기 리스크 관리, 건전성 확보 등도 당부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하반기에도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적자늪 빠진 실손에 ‘차등제’ 본격 시행…업계는 실효성에 물음표

이달부터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면서 비급여 보험 관련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 대상 가입자가 극소수에 그치는 점 등 실효성을 두고선 의구심이 따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에 이달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제도가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차등제에 따라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실비를 한 번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게 된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300%를 할증하는 보험료를 적용한다. 할증율 적용은 현재 내는 총 보험료가 아닌 순보험료 기준이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비급여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이 적자가 폭증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 14조813억원 중 비급여 보험금이 56.9%(8조126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원 가량이다. 적자로 인한 실손보험료 상승률도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료 누적 상승률은 60%에 달한다. 이는 보험사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현재 실손보험은 팔 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서 1999년 실손보험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30개 보험사 중 절반에 가까운 보험사들이 현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의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양새로 굳어졌다. 극히 일부가 보험금을 과잉 청구해 손해율이 올라가지만 보험료 인상 부담은 대다수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차등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따르고 있다. 제도에 있어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차등제가 4세대 실손보험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약 10.5% 수준이다. 이 중 할증 대상은 1.3%로 추정되고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엔 적용 대상이 좁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묵인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 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표준 약관을 도입해 보험사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사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게 되면서 가입자에 맞춘 자기부담금과 보장 범위 선택 등 상품 설계가 불가능해지자 '비급여'쇼핑 촉발제로 작용했단 시각이다. 이를 보완해 탄생한 4세대 실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단 평가에 더해 기대만큼 가입자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출시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4세대 실손 출시 이후에도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적자 구조를 탈피하는 덴 역부족이었다. 최근에서야 정부에서 실손보험 과잉 진료를 막기위해 상품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은 매년 100%를 웃도는 실정이다. 2011년 손해율은 109.8%를 가리켰고 2016년 131.3%, 2023년 122.6%로 뛰어올랐다.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실손 개편'이 상정되면서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잦은 개정 논의와 실손보험 세대교체는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주기 쉽다"며 “비급여 의료 이용량 억제 효과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의료개혁특위에서 얘기가 나온 만큼 5세대 실손 도입을 앞두고 이전과 같이 절판마케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다. 비급여 의료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 대상과 진려 수가 등을 관리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 횟수와 양을 남용할 수 있게 된다. 백내장 수술 후 과하게 의료기관에 체류하거나 의무기록을 조작한 경우가 드러나면서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업대출 눈 돌린 5대은행, 상반기 44조↑…‘리스크 관리’ 강화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이 올해 상반기 44조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 폭(16조원)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자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단 기업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250억원(1%)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와 비교하면 상반기 동안에만 44조342억원(5.7%) 늘어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는 올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상반기 증가 폭(16조1629억원)보다도 크다. 지난해 고금리와 정부 기조에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자 은행들은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공격적으로 대출 확대에 나섰다. 경기가 악화가 지속되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대출 수요도 늘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8조8821억원으로, 올해 22조4537억원(16.5%)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2조4661억원으로 총 기업대출의 80.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상반기에 21조5806억원(3.4%)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상승세를 지속해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5조2223억원(1.6%) 늘어 324조7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대출 자산 확대를 지속하면서도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민·하나·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3개월 전 대비 0.03%포인트(p) 늘었다. 2022년 말과 비교해서는 0.08%p 증가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대출을 늘리며 대출 자산을 확대해 왔는데 시장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대출 확대를 지속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리스크도 있어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여겨지지만 은행들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총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1.66%로 0.33%p 높아졌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정부 주도로 지원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대출은 연말이 되는 4분기에 한 해 영업 성과를 보고 목표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며 “산업별로 분류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금융 유턴’에 선택지 줄어든 롯데손해보험...매각 방향은

롯데손해보험 본입찰에 우리금융지주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지주로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향후 가치' 측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을 손을 뗀 이유로 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동양·ABL생명 두 회사를 패키지로 인수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합병(M&A)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인수를 고려했던 롯데손보 본입찰에는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우리금융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손보 지분 인수를 검토했으나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노선을 동양·ABL생명으로 변경한 가장 큰 배경엔 가격 협상을 두고 양 측의 눈높이가 좁혀지지 않은 게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 알려진 롯데손보 매각가는 2조원 대 중반에서 최대 3조원 가량이다. 우리금융은 1조원 대 중반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금융은 “오버페이는 없다"며 무리한 가격으로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당장 '비싼 몸값'에 따른 가격적 부담 외에도 실사 후 미래가치측면에서 롯데손보의 가능성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롯데손보가 퇴직연금보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우리금융의 실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9년 JKL파트너스에 인수되기 전 퇴직연금보험 판매에 집중한 이력이 있고 물량 중 다수에 대해 유동성 우려가 따라붙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중에서도 과거 롯데그룹 계열사 시절 들어온 물량과 JKL측 물량이 높은편에 속해 이 물량이 빠져나갈 경우 해당 사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롯데그룹과 맺고 있는 롯데 브랜드 사용계약이 유한하다는 점도 향후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현재 롯데 브랜드 사용계약은 올해 3분기 중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계약서비스마진(CSM)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다 걷히지 않았다.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이익이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CSM 잔액은 2조3966억원이며 이 중 신계약 CSM이 22.9%를 차지했다. 이는 대형사인 삼성화재 7.9%, 현대해상 6.5%, 메리츠화재 1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CSM마진율(작년 말 장기보험 기준, 52.0%) 또한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삼성화재 30.0%나 현대해상 35.2% 등을 웃돌아 업계 다수 보험사가 비슷한 마진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사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CSM 성장과 지난해 최대실적은 어느 정도 롯데손보 몸값을 입증하는 요소가 됐지만 당장 얼마에 사느냐보다 인수 후 롯데손보 보유 계약을 넘겨받은 뒤 재무적 변화나 향후 롯데손보의 네임밸류 이슈, 인수 후 경영상 타 매물인 동양생명과의 브랜드파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선택한 이유로는 손보를 포기하고 생보업권에서 전략을 달리 가져가기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업권으로만 따지면 우리금융이 현재 생명보험사에 비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관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롯데손보와 동양생명 모두 현재 보험사 매물 중 우량한 알짜매물들로 꼽히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산을 더하면 49조9109억원으로 신한라이프생명(57조5952억원)과 NH농협생명(53조8435억원)의 자산규모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매각 의지는 (롯데나 동양) 양쪽 다 같지만 동양은 건전성이나 브랜드파워까지 갖췄다"며 “다자그룹이 가격면에서 우호적인 상황이고 보장성판매에 드라이브를 걸면 손해보험업권만큼 실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단 계산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으로선 동양·ABL생명 인수 후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되는 점을 두고 회계나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봤을 것이란 접근도 나온다. 염가매수차익은 인수되는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이 1 이하일 경우, 인수하는 기업의 지불한 가격이 인수되는 기업 순자산의 시가보다 낮으면 이에 대한 차익만큼 인수하는 기업이 얻게되는 이익을 뜻한다. 한편 롯데손보의 본입찰에 소수 외국계 투자사 위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전 흥행 여력이 일부 꺼트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본입찰엔 예비입찰 때부터 문을 두드렸던 외국계 사모펀드 몇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깜짝 등판' 가능성이 열려있었던 타 금융지주사들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택지가 사모펀드로 좁혀진 형국이다. 이번 참여자들이 매각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지도 미지수다. 우리금융의 불참으로 인해 이후 진행되는 매각 과정에서도 JKL파트너스의 가격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과 롯데손보 또한 헐값을 고려할 만큼 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가 금융지주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게 인수과정상이나 향후 계열사간 시너지 등 경영상 가능성이 높고 나은 방향인데 이 부분의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지주 ‘분기배당’ 시즌...‘밸류업’ 힘주는 회장님들

2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분기(중간)배당 시즌이 도래하면서 4대 금융지주사(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분기 보너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지주사들이 분기배당을 정례화하면서 예년보다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졌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이 어느 때보다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배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만 하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분기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은 단연 KB금융지주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부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했다. 올해 분기별 3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총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1주당 배당금은 커지는 구조다. KB금융은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맺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335만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를 배당주식수에서 제외하면 2분기 주당배당금은 1분기(784원)보다 소폭 증가한 790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에 추가로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발표될 경우 향후 주당배당금은 1분기보다 더 높아진다. 나아가 KB금융은 올해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 목표, 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 즉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언제쯤 마련해 발표할지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앞서 타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예고성 공시'를 낸 것이 맹탕 공시, 보여주기용 공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내부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1분기 주당배당금으로 각각 540원, 600원을 지급했는데, 2분기 배당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주당 배당금으로 180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우리금융은 오는 3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최근 동양생명, ABL생명의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 등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8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이라는 사명으로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생명보험사까지 추가로 인수할 경우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른바 '밸류업 세일즈'에 나서고 있고 금융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금융지주 주가를 둘러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홍콩, 호주에서 K-금융 밸류업을 선도하기 위한 IR 행사를 실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애널리스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먼저 성공시킨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5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이 연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주들 입장에서는 금융지주사들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분기배당은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반기에만 16조 불어난 가계대출…은행들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6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원 넘게 늘어나며 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겼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를 높이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5조3415억원(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한 달 새 5조8467억원(1.1%)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2조7781억원으로 2143억원(0.2%) 줄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6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상반기 6개월 동안 16조1629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내외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벌써 달성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22조2604억원 늘었다. 증가률은 4.2%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상반기 동안 3조7071억원(3.5%) 감소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정책자금 중심의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은 버팀목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초에 수요가 몰리다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라며 “7~8월 주택시장 비수기가 지나고 이사철에 접어드는 8월 말부터의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나고 있어 하반기가 지날 수록 집값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금리 매력이 높아져 주택시장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상공인 복합위기...지역신보 대신 변제 은행빚 1조 돌파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불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 상환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3.2% 줄어든 915만원이었다. 소비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와 전기요금, 인건비, 임대료 인상으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복합요인 때문에 한계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액은 6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수료 부담 vs 정당한 권리...‘보험료 카드납’ 다시 수면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며 카드업권과 보험업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양 업계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매듭 지어질지와 관련해 각종 예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서 카드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보험료의 카드납부 의무화를 통해 카드납부 결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앞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는 전체 상품의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 중이며 생보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3.8%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결제가 가능한 건 대부분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자동차보험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도록 해당 문제가 답보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두고 업권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선 현재 2%대로 책정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더는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카드납부가 현실화됐을 때 많은 액수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일례로 월 납부액이 20만원이며 10년납 종신보험을 지닌 소비자가 끝까지 납입할 경우 24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만 50만원 이상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셈이다. 종신보험 가입자 전체 수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짐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를 카드로 낸다는 점에 대한 반대도 있다.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일부 대형보험사에서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카드납부 경로를 막아둔 상태다. 반면 카드업계는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일은 업계에게나 소비자에게나 부당하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성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지만 소비자 편익상 더이상 논의를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편의성과 더불어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도 받아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사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새로 책정하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일정부분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납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촘촘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납부는 결제일과 청구일이 달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카드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사 사업비가 상승함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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